남인천 세무서(서장 박근석)가 지난19일 3층 소회의실에서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웅지세무대학교와 상호협력을 위한 관학 협약서를 체결했다. [사진1] [사진2] 이날 협약식에는 남인천 세무서 박근석 서장, 구장옥 웅지세무대학교 부총장, 박준석 평생교육원 과장을 비롯한 백 남 재산세과장, 권택근 조사과장, 배춘원 운영지원과장, 이기연 부가가치세과장, 이선재 소득세과장, 이판열 법인세과장, 복용근 업무지원팀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연구과제 선정 및 기술개발 ▲납세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각종 행사에 따른 기획 등 프로젝트 공동 참여 ▲민원봉사를 위한 위탁교육 ▲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또한 관학 상호교류의 활성화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유대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간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교류를 계기로 법인세, 소득세 신고기간 등 납세자 민원 집중시기에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연4회(1월,3월,5월,7월)에 걸쳐 위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상호발전을 이뤄 나갈 것을 다짐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한국관세사회 제38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기총회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내빈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역대 그 어느 청장님보다도 한국관세사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관련 사안에 대하여 항상 우리 관세사회의 의견을 먼저 청취해 주시고 관세사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백운찬 관세청장님, 그리고, 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가경제와 관세행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관세법, 관세사법 개정에 힘써 주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님, 윤호중 의원님, 홍종학 의원님께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빌려, 1,500여 회원과 7,000여 관세사 직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2] 그리고 오늘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영예로운 수상을 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세사제도와 본회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감사장을 받으신 관계기관의 수상자 여러분께도
한국관세사회 한휘선 회장님, 심정구 명예회장님, 김현미 의원님, 윤호중 의원님, 홍종학 의원님, 나오연 조세발전연구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과 전국의 관세사 여러분! 먼저, 서른 여덟 번째 한국관세사회 정기총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도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관세사 여러분 ! 지난 해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의 더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역대 최대 수출, 최대 무역흑자라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관세청도 정부의 경제활력 회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한·중 AEO MRA 체결 등 무역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관세청은 세계은행 통관환경 평가 5년 연속 1위, 세계공항협회 세관만족도 평가 9년 연속 1위 등 대외기관으로부터의 높은 평가는 물론, 정부 3.0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국가 통계발전 유공 대통령상 수상, 공직 복무관리 업무평가 1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정부내에서도 유능하고 깨끗한 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사진2] 이는, 수출입통관 현장에서우리나라의 어느 전문가 집단보다도 국가
한국관세사회는 3월 27일 서울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 38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4년 본회 주요업무 추진방안 보고 및 예·결산 등에 대한 의결에 나섰다. 한국관세사회 제 38차 정기총회가 3월27일 서울 건설회관 2층 대강당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 윤호중 의원, 홍종학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등과 함께, 유관기관으로는 백운찬 관세청장, 서광현 한국무역정보통신사장, 정세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 김종호 한국관세물류협회이사장, 여영수 케이씨넷 사장, 박만석 AEO 진흥협회본부장, 심정구 관세사회 명예회장, 윤영선 본회 고문, 주영섭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고문 등이 참석했다. 관세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올 한해 중점업무 추진과제로 관세사 업무 수호 및 업무침해 방지를 제시했다. 이와관련, 지난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관세조사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전문자격사로 ‘관세사와 변호사’만이 한정되는 등 무자격자에 의한 조력행위가 금지된 바 있다. 관세사회는 관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고시·시행세칙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관세사법 개정을 통해 미등록관세사의 ‘관세사 명칭’ 사용 등
국세청 홈택스상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납세자의 동의절차를 거쳐야만 수임세무사의 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대표적인 규제항목으로 ‘공인인증서’가 부각됐고, 대체방안이 강구되면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동의절차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새로운 규제’라는 지적과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엇갈린 세무사계와 국세청의 입장이다. 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은 납세자가 세무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세무사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할수 있는 서비스로, 그간 세무사는 홈택스에 수임납세자의 정보를 등록만 하면 조회가 가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을 개선, 세무사가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임납세자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동의절차를 받도록 했다. 보안조치 마련으로, 지난달 3일부터는 신규 수임납세자의 경우 직접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사의 세무대리인으로 동의를 해야만 해당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수임 납세자는 4월말까지 동의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번
1조9000억원대의 기업 비리로 구속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된 27일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울분을 토해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현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현 회장이 등장하자 방청석에서 욕설과 고성이 튀어나오는 등 10여분간 소동이 일었다.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들이 다수 방청온 점을 고려,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 전 방청석을 향해 당부의 말을 했다. 재판부는 "최근 동양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방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피해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법정에서 그 원인이나 진상이 규명되길 바라고 나아가 사회에서 여러분의 피해 회복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 간절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 다만 "법정 내에서 심리를 방해할 만한 소란행위나 소송관계인에 대한 압박을 가해 변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나타나면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니 이 점 명심하고 방청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의 당부가 끝나자 현 회장은 옥색
공정위가 정기적으로 중소기업을 방문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도입된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해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이 입법화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에서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 ▲중기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 부여, 대규모유통업법에서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 가맹사업법에서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서면제공 의무화 ▲심야영업 강요금지 ▲매장리뉴얼 강요금지 및 비용분담 의무화 등의 법안을 제개정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한 민관 합동 '현장점검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하도급분과 8명, 유통분과 5명, 가맹분과 5명 등 총 21명으로 이뤄진다. 민간에서는 중기중앙회·전문건설
중앙부처와 각 시도(시군구 69개 포함)의 공개 가능한 국장급 이상 모든 결재문서가 인터넷으로 자동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를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28일부터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건강·복지·주택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5만여 개의 사전공표정보도 포털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행부는 국민들이 국가·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추진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테마별로 원문정보를 공개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장관, 시도지사와 함께 보는 문서' 코너를 설치해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계획'(문체부), '자살예방사업 추진계획'(복지부), '기술사업화 추진계획'(미래부), '일자리 창출 종합 계획'(충남)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국민과 공유한다. 구체적으로는 47개 부처(17부 3처 17청 2실 7위원회 감사원) 기관장과 17개 시도지사가 대상이다. 국민관심 분야인 '복지, 안전' 등은 '테마별 정보'로 선별해 '위기가정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경남),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계획'(대구), '14년도 체류 외국인 대상 4대악 근절 치안활동 계획
올해 2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전월보다 0.4%p 상승한 71.1%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중소제조업 1천37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동률 조사 결과 평균가동률 80%이상의 정상가동업체 비율은 전월과 비교해 0.9%p 하락한 40.7%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기업규모별로 소기업(68.4%→69.1%)은 전월대비 0.7%p 상승, 중기업(77.3%→76.6%)은 전월대비 0.7%p 하락했다. 기업유형별로는 일반제조업(70.6%→70.9%)은 전월대비 0.3%p 상승했으며, 혁신형제조업(71.1%→71.7%)은 전월대비 0.6%p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67.4%→69.3%), ‘가구업’(69.3% →73.5%) 등 11개 업종은 상승했으며, ‘1차 금속’(74.0%→7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70.5%→68.9%) 등 11개 업종은 하락했다.
현대차그룹의 현대차 중국 4공장 건설 부지선정이 급물살을 탔다. 중국을 방문 중인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27일 충칭시 위저우 호텔에서 충칭(중경)시 쑨정차이(孙政才) 서기와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현대차 중국 4공장 부지 선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현대차그룹 설영흥 부회장과 충칭시 황치판(黄奇帆) 시장은 현대차 4공장 건설을 추진에 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략합작기본협의서'에 서명했다. 협의서에 따르면 충칭시는 현대차그룹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토지 공급, 우수인력 제공 등 시 정부 차원의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하고 현대차그룹은 충칭시에 현대차 4공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충칭은 완성차 공장 최적의 입지"이라며 "현대차가 중국 내륙 판매 확대는 물론 중서부 자동차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대차가 중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공장이 입지한 지방 정부의 도움이 컸다"며 "중국 시장에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지속 공급해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쑨정차이 서기도 "현대차는 중국
정부가 르완다·칠레 등 개발도상국 인프라 건설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국토교통부는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 전략'의 일환인 인프라개발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지원 대상사업 7건을 지난 24일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수립지원 대상사업은 '르완다 공항부지 개발', '칠레 토지정보 인프라', '모잠비크 간선도로망', '니카라과 국가도로망', '태국 동부연안 물관리', '인도네시아 페칸바루 상수도', '베트남 후에 도시교통' 등 개발도상국의 주요 인프라 건설 종합계획이다. 국토부의 예산지원을 통한 개도국 인프라 개발 종합계획 수립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며, 지난해(3건)의 2배 이상인 7건을 수립했다. 이번에 선정된 7개 사업은 해외건설에 관심 있는 일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와 수요조사(총 52건 접수)를 바탕으로 ▲신 시장 개척 ▲전후방 연계효과(Linkage Effect) ▲우리나라 강점 분야 및 우리 기업 수주 가능성 등을 토대로 해외건설 전문가들이 심의해 결정했다. 우리 기업이 국내외 사업경험을 통해 이미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신도시, 수자원, 교통 분야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개도국에서 우리기업의 진출이
1일 5억원의 황제노역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허재호 前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추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미납한채 뉴질랜드로 도피한후 귀국한 허 前회장의 해외자금 추적을 위해 현지에 조사요원을 파견, 재산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국내 자산을 뉴질랜드도 빼돌려 사업자금으로 이용했는지 여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허 前회장은 2010년 뉴질랜드로 출국한 이후 현지에서 건설사를 창립 운영해 왔으며, 국세청은 현지의 재산상황을 파악 세금 추징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허 前회장은 국세 136억원, 지방세 24억원의 체납중이며 지난 22일 입국한후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지만 황제노역 논란이 일자, 검찰은 노역을 중단시킨채 벌금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그동안 베일에 감춰졌던 북한 전역의 지도가 일반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7일 그간 대북 관련 국가기관에만 제공하던 북한지역의 지형도, 위성지도, 수치지형도를 오는 28일부터 민간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북한 지도(지형도, 위성지도, 수치지형도)는 2007~2009년 제작된 1/25,000 및 1/50,000만 축척으로 북한의 국토 현황은 물론 건물·도로·철도 등 최근 도시발전 모습까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전역의 위성지도와 지형도를 한권의 책으로 묶은 '북한지도집'을 발간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pdf) 형태로 서비스한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실제로 해외 지도 포털(구글 등) 지도와 비교해 보면 도시의 모습이나 지명 등이 최신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 지도는 남·북한 경제협력이나 통일에 대비한 중요한 정책자료로 대북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만 제공돼 왔다.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민간기업의 대북 경제협력과 통일 연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북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수정·갱신해 국민에게 최신의 북한 국토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통일에 대비해 앞으로 북한의
SH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3개 서울시 산하기관의 지난해 부채가 1천45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 서초4)은 SH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로부터 받은 2013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SH공사의 경우 지난해 결산결과 부채규모는 18조3천619억원으로 2012회계연도(18조3천351억원)에 비해 268억원 증가했고, 서울메트로의 지난해 결산결과 부채규모는 3조3천319억원으로 2012회계연도(3조3천35억원)에 비해 284억원 늘었다. 도시철도공사의 지난해 결산결과 부채규모는 1조1천337억원으로 2012회계연도(1조432억원)에 비해 905억원 증가했다. 작년 이들 기관의 부채 증가 규모는 1천457억원이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 본청은 결산이 진행 중이라 정확한 부채규모가 나오지 않았지만, 복지증가와 부채로 계상되는 임대보증금이 증가하고 있어 본청 부채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서울시 본청 부채는 2012년 말 기준 4조5천521억원이다. 김 의원은 “SH공사는 임대주택 공급 증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어르신 무임승차 등이 원인이 돼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 작고일 : 2014년 3월 26일(수요일) □ 빈 소 : 광주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전화:062-220-3352 □ 발인일 : 2014년 3월 28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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