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난21일 법인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남인천 세무서(서장 박근석)를 순시해 일선 세정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학영 중부청장의 남인천 세무서 전격 방문은 2013년도 정기 12월 말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날 오후 3시경 남인천 세무서를 방문한 이 중부청장은 약 1시간 30분가량 관서에 머물며 박근석 서장을 비롯한 각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중부청장은 이 자리에서 “박근석 서장을 중심으로 관리자들이 솔선수범해 이번 법인세 신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 청장은 각과 직원대표로 구성된 직원 8명과 소회의실에서 40여 분간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직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업무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학영 중부청장은 남인천 세무서 각 과를 순시하며 업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고 “고생이 많다”며,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납세자가 행복한 세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기성용(25)이 강호 리버풀을 상대로 리그 3호골을 작렬했다. 기성용은 27일 오전 5시(한국시간) 잉글랜드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소속팀 선더랜드와 리버풀의 2013~201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9라운드에서 0-2로 끌려가던 후반 31분 골망을 흔들었다. 벤치에서 전반전을 시작한 기성용은 0-2로 뒤진 후반 15분 코너 위컴을 대신해 교체 투입됐다. 공격형 미드필더에 배치된 기성용은 후반 31분 추격하는 골까지 터뜨리며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난 1월21일 풀럼전(4-1 승)에서 리그 2호골을 터뜨린 기성용은 두 달 여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했다. 선더랜드는 기성용이 한 골을 보탰지만 앞선 전반 39분 스티븐 제라드와 후반 3분 다니엘 스터리지에게 잇따라 골을 허용해 1-2로 무릎을 꿇었다. 6승7무17패(승점 25)가 된 선더랜드는 강등권 탈출에 실패했다. 17위 크리스탈 팰리스(승점 28)에 승점 3점 모자라 18위에 머물렀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과 리그컵(캐피털원컵)을 포함해 6경기 연속 무승(1무5패)의 늪을 빠져나오지는 못했다. 그러나 강호 리버풀을 상대로 골을 뽑아내며 자신감을 찾는 계기를 마련했다. 리버풀이 제라드의 선제골
김덕중 국세청장은 26일 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학영)과 국세공무원교육원(원장·김용균)을 방문, 고공단과의 성과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2시경 수원소재 중부청사를 찾은 김 국세청장은 이학영 중부청장을 비롯한 국·실장 등과 성과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김용균 교육원장과의 성과계약을 체결했으며, 체결 직후에는 올 한해 국세행정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고위직들이 솔선수범해 줄 것을 고공단들에게 당부했다. [사진2] 한편, 김 국세청장은 이날 성과계약 체결을 마친 후 신규자교육과정을 밟고 있는 7·9급 임용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여 동안 ‘국세청장과의 대화’를 갖는 등 공직선배로서 후배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공직자세, 특히 세무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 등을 주문했다. [사진3]
일 시 : 2014년 4월13일 일요일 오후 1시 장 소 : 아름다운컨벤션 2층 베르사체홀, 광주시 광산구 상무대로 509 연 락 처 : 010-3646-6226
소비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08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CCSI가 기준치인100를 넘으면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생활형편CSI는 91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6개월 뒤의 생활형편전망CSI는 101로 지난 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가계수입전망CSI(102)는 지난 2월과 동일했고 소비지출전망CSI(111)는 1포인트 올랐다. 장윤경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 조사역은 "지난달과 비교해 소비자심리지수 수치상의 변화는 없다"면서도 "생활형편전망CSI와 가계수입전망CSI가 올해 들어 계속 100을 넘어서고 있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계의 경제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전 가계 경제 상황과 비교한 현재경기판단CSI는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올라 88였다. 향후경기전망CSI도 3포인트 상승해 102를 기록했다. 경기전망CSI가 100을 넘어선 것은 2010년 12월(104) 이후 3년 3
여대생 청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호화 병실생활을 해 공분을 일으켰던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의 부인 윤길자씨가 주택 매입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윤씨가 "남편에게 주택 매입자금을 빌렸을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억5000만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는 류 회장에게 받은 돈으로 A빌라를 매수한 뒤 기존에 살고 있던 B빌라를 임대해 주고 임대차 보증금을 다시 류 회장에게 돌려줬다"며 "이후 류 회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부인을 대신해 B빌라를 매각하고 대금을 직접 받아갔고, 이 돈이 윤씨를 위해 사용된 정황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윤씨는 A빌라를 매수하기 위해 류씨로부터 일시적으로 9억원을 빌렸다가 이후 B빌라의 매도대금 등으로 변제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류씨로부터 9억원을 입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증액경정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00년 6월 자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75.0원)보다 0.4원 오른 1075.4원에 출발했다.
NH농협은행은 전자금융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피싱 및 파밍사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안등급별 이체한도를 4월25일부터 축소·운영한다. 이번 이체한도 축소는 시행일 이후 신규고객의 모든거래와 기존고객의 전자금융 제신고(장기미사용해제, 비밀번호초기화, 출금계좌추가, 보안매체 변경 등)시 적용되며, 기존 3단계 보안등급을 2단계로 축소·운영한다. 보안 1등급(OTP 또는 HSM)은 변경이 없으나 기존 보안카드를 가지고 사용하던 2~3등급은 보안 2등급으로 통합하여 인터넷·스마트·모바일뱅킹은 1일 2억5천만원에서 1일 1000만원, 텔레뱅킹은 1일 1억원에서 500만원으로 이체한도를 하향 적용 한다. 기존 고객에 대한 한도는 유지되지만, 시행일 이후 영업점을 통해 전자금융 제신고시 축소된 한도가 적용되는 만큼 이체한도를 높이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성이 높은 OTP를 발급 받아 사용하면 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26일(수) 관내 중소기업 임직원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FTA 예산지원 컨설팅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설명회는 FTA 컨설팅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기업에 최대 4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의 ‘FTA종합컨설팅’ 사업 이외에 상대국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검증대응 컨설팅’, 영세협력기업 지원을 위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컨설팅’을 추가해 중소기업의 수요를 충족하는 맞춤형 컨설팅이 전개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서울세관 관계자는 “자금과 인력부족으로 FTA활용이 어렵게 느껴지는 기업이라면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에 신청해보기를 권유한다”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FTA컨설팅 사업비로 10억원을 배정해 628개 업체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00여 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월 시작된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강형원)도 이 행사에 동참해 관심을 끌었다. [사진1] 강형원 청장을 비롯한 대구청 직원 40여명은 25일 대구 근대문화골목 투어에 나섰는데, 이날 행사는 직원 화합과 정부의 시책인 ‘문화가 있는 날’ 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직원들은 대구 근대골목 투어 2코스인 ‘근대문화골목’을 해설사와 함께 탐방하며, 지역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3.1만세 운동길’에서는 다같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과거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겼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우리 지역에 숨겨진 보물을 찾은 느낌이었으며, 이러한 아름다운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형원 청장은 “앞으로도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 바로알기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대주그룹 허재호(72) 전 회장이 26일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광주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허 전 회장을 소환, 벌금 납부와 관련된 조사를 벌였다. 지난 22일 뉴질랜드에서 귀국해 당일 오후 11시께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된 허 전 회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였다. 검찰은 조사 5시간30여 분 만인 오후 9시10분께 허 전 회장을 교도소로 돌려보냈다. 허 전 회장은 교도소에서 간단한 출소 절차를 마친 뒤 귀가했다. 이 과정에 유치 당시 맡겼 던 영치금과 신분증, 복용하던 약 등을 다시 찾아갔다고 교도소 측은 설명했다. 귀가에는 가족 1명과 운전기사가 동행했다. 가족은 인계서를 작성한 뒤 교도소 내까지 타고 온 SUV 차량에 허 전 회장을 승차시켰으며, 해당 차량은 오후 9시57분께 취재진의 눈을 피해 교도소 정문을 빠져 나갔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의 노역을 중단하고 벌금을 강제집행키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 검사장)는 이날 오후 "관련 법리 검토 결과 노역장 유치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집
인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10대 가출 청소년이 흉기로 여학생 2명을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오후 5시40분께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A(16)군이 흉기로 귀가하는 중학생 B(12)양 등 2명을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A군은 집에서 가출한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군은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아파트 인근에서 배회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유사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행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도입후 7년째 동일한도인 30억원을 유지해 증여세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다. 과세특례 최대한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거나 사전증여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상속시점까지 납세유예한 후 가업승계요건을 갖추면 증여세는 면제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가업상속세로 정산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업승계지원 요건은 주요 선진국보다 여전히 까다로운 것으로 파악되면서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에 대한 폭넓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발표한 ‘상속‧증여세제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정책대안을 내놨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과세를 감안하면 상속·증여세율이 최고 65%에 달한다”며 “과세부담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은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보다 불리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주요국에서는 상속·증여세 제도가 갖는 부의 집중완화 기능에 대한 회의론이 일면서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거나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
수백억원의 벌금을 일당 5억원의 노역으로 탕감받아 ‘황제노역’이라는 비난에 휩싸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 26일 노역형을 중단하고 벌금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시간을 보내다 여론의 비판에 떠밀린 후에야 강제집행절차에 나섰다. 그사이 허 전 회장은 25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지난 26일 밤 허 전 회장은 검찰 소환 조사 후 광주교도소에서 석방됐다. 허 전 회장이 22일 귀국하기 전 국세청은 이미 그의 딸 집에서 고가 미술품 140여점을 압류하고 이런 사실을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제노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뜨거워지고 허 전 회장이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허 전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벌금 낼 돈이 없다”고 했던 허 전 회장은 26일 광주지검 조사 과정에서 “동산(물건)을 팔아서 벌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이 스스로 벌금을 내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벌금 집행 가능성은 높아졌다. 세금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은 2010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27일 전 직장에서 컴퓨터 등을 훔친 김모(24)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30분께 강릉시 옥천동 모 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 본체 4대, 메모리카드 4개 등 시가 300만원 상당의 사무기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직원들이 정신없이 일하는 틈에 몰래 회의실에 들어가 숨어 있다 직원들이 퇴근하자 절도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김씨는 자동차 할부금과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 생활이 어려워지자 절도를 선택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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