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을 강조한 적은 있지만 내 판단에는 현 정부가 이전 어떤 정부보다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은 과거의 접근과는 상당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는 "내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가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규제개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며 "정부가 (규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태도 변화'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와 관련해서 눈높이 자체를 수요자에 맞추겠다는 것도 큰 차이"라며 "규제를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한다. 그 쪽 입장에서 왜 줄여야 하는지. 규제를 줄일 때 왜 하나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로 접근해야하는지 생각하는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규제 자체도 풀어야 하지만 규제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도 봐야 한다"며 "자장면 값을 직접 규제하기 보다는 통화량을 조절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떡값 수수 의혹' 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용철 변호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 심리로 열린 이른바 '떡값보도 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일보 측이 신청한 김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국일보 측은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규명하기 위해 삼성 X파일 사건 및 삼성특검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삼성떡값 의혹을 제기한 김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또 한국일보 측은 삼성특검 당시 특검보를 맡았던 조대환 변호사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아직 신청취지를 검토하지 못했다"며 증인 채택 여부를 보류했다. 다만 삼성 X파일 및 삼성특검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면 벌금이나 감치, 구인이 가능한 만큼 김 변호사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변론기일이 열리는 내달 30일 법정에 출석해 황 장관의 떡값 수수 의혹과 관련한 증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79.4원)보다 4.4원 내린 1075.0원에 마감했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제지원을 통해 10년 이상의 준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로 임대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임차인은 주거비가 적게 드는 전세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임대인은 수익률이 좋은 월세를 선호함에 따라 임대시장 수급 불일치로 전세가 불안이 지속되는 등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장기 10년 이상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유도해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황 의원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40~60㎡의 경우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올해 4월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가 전월대비 3.5P 상승했다.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중소제조업체 1천37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4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4월 SBHI는 전월 93.1보다 3.5p 증가한 96.6을 기록했다. 지난 2011년 7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중기중앙회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기가 회복 추세에 있고, 내수와 수출실적 등 주요 경제 지표가 개선됨에 따라 기업들의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문별로는 전부문이 전월대비 상승했다. 공업부문별로 경공업(90.5→94.3)은 전월대비 3.8p, 중화학공업(95.5→98.7)은 3.2p 상승했고, 기업규모별로 소기업(91.2→95.4)은 전월대비 4.2p, 중기업(98.7→99.9)은 전월대비 1.2p 각각 상승했다. 기업유형별로 일반제조업(90.8→95.3)은 전월대비 4.5p 상승했으며, 혁신형제조업(100.0→100.6)은 전월대비 0.6p 상승했다. 또한 생산·내수·경상이익 등 경기반동 변화방향 대부분
KT&G(사장 민영진)가 시가상자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한 ‘보헴 시가마스터 시가박스 에디션’을 10만갑 한정 판매한다. [사진1] ‘보헴 시가마스터 시가박스 에디션’은 담뱃갑의 구조를 상자처럼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표면을 나무재질과 같이 표현하여 시가를 보관하는 고급 나무상자 컨셉을 적용하여 제작되었다. ‘보헴 시가마스터’는 국내 시판 담배 중 최고가 제품으로, 잎담배의 36%를 쿠바산 시가엽을 사용하였으며 시가래퍼(Cigar wrapper)로 불리는 시가엽 함유 권련지로 담배를 감싸 시가 고유의 맛을 부드러우면서도 풍부하게 구현한 제품이다. KT&G 권민석 보헴팀장은 “‘보헴 시가마스터’는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꾸준한 판매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한정판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시가 특유의 맛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만족감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헴 시가마스터 시가박스 에디션’은 약 한 달간 판매되며, 타르는 6mg, 니코틴은 0.6mg으로 기존 제품과 동일하고 가격 또한 종전과 같은 갑당 5,000원이다. (끝)
“어린이 일일세무서장 체험으로 세금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삼척세무서(서장 염학수)는 최근 미래의 납세자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세금관을 갖도록 하기위해 ‘어린이 일일세무서장’ 체험 행사를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제48회 납세자의 날’ 행사 주간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관내 삼척 장호 초등학교 4~6학년생 7명을 세무서로 초청해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이날 초등학생들은 김영식 업무지원 팀장으로부터 ‘세금이란 무엇인가,’ ‘국세청의 역할과 세금의 중요성’에 대한 세금교육을 받은 뒤, 세금과 관련한 동영상을 시청했다. 이어 각 과를 돌면서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과 어떻게 세금을 거둬들이고, 세금이 어떤 곳에 쓰이는지 과정 등을 눈으로 보고 몸소 체험했다. 또한 염학수 삼척세무서장의 안내를 받으며 서장실에서 대화 시간을 갖고, 어린이 일일세무서장으로 세무서 업무과정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염학수 서장은 “이번 체험활동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삼척세무서 방문을 계기로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 미리 인식하고 장차 미래의 원하는 꿈을 이뤄 훌륭한 사람이 되어 달라”고 격려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브라질 코스타 두 사우이페에서 열리는 제55차 미주개발은행(IDB) 및 제29차 미주투자공사(IIC) 연차총회 참석차 28일 출국한다. 현 부총리는 한국이 오는 2015년 IDB 및 IIC의 연차총회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 차기총회 개최국 대표로 참석하는 것이라고 26일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IDB 및 IIC의 연차총회는 내년 3월26일부터 3월29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현 부총리는 연차총회장에 설치된 ‘한국총회 홍보부스’에서 루이스 모레노 IDB 총재와 공동으로 각국 대표 및 참석자를 초청해 한국총회 홍보행사를 갖는 한편, 총회 마지막날 폐회식에서는 차기총회 개최국 대표로 초청연설을 하게 된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참석기간 중 모레노 IDB 총재외에 미리암 벨시오르 브라질 기획예산부장관, 루이스 비데가레이 멕시코 재무부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내년도 한국 연차총회 준비 협조 및 양자간 경제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전력시장의 경쟁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또다시 발표해 전력산업의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그동안에도 정부 용역사업을 통해 전력사업 민영화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KDI는 26일 발표한 '전력수급계획과 발전설비 투자시장의 효율성'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2001년 경쟁체제로 전환했지만 공기업 독점시기에 도입된 제도가 상당부분 남아 있다"고 밝혔다. 외형상 전력외 용량을 거래하는 이원화 된 시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용량가격의 결정방식이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경제논리와도 무관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전력 도매시장에서도 동일한 상품인 전력가격이 발전업체의 소유구조와 발전기종에 따라 다른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왜곡된 공기업 지배구조와 경제원리에서 벗어난 소매요금 규제로 막대한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발전설비 투자구조가 과거 독점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발전설비 투자시장에서의 경쟁이 심각하게 제한됨에 따라 투자효율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경쟁적인 발전설비 투자시장에서 투자 효율을
25일(현지시간) 미국 국세청(IRS)이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자산처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RS가 가상화폐에 관해 실질적인 지침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RS는 이날 "가상화폐는 조세 목적상 재산으로 취급될 것"이라며 "재산 거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과세 원칙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트코인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쓰일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국가는 없다"며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낼 수는 없고,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는 경우 화폐로 환전해 세금을 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기업들은 수익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들에겐 '미 달러화 가치'로 산출된 가치가 적용돼 세금이 부과된다. 또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채권처럼 가치가 올라 이득을 봤을 때 자본소득세를 물게 된다. IRS는 온라인에 16개에 달하는 일문일답을 만들어 비트코인 등 온라인 가상화폐 과세 적용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시기는 2009년으로 나카모토 사토시로 알려진 일본계 미국인 프로그래머가 만든 온라인상의 가상화폐다.
국토부는 지난 24일부터 수급 대상자의 임대차관계, 주거실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이후 가구별 임대차관계 등을 반영해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급여신청·지급은 현행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행하되 신규 업무인 대상가구의 임대차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의 업무부담, 주택조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시군구청장)가 전문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뢰, 시행하도록 했다. 신규 수급자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급여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이후 주택조사를 거쳐 10월부터 급여를 받는다.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차 관계 등을 위주로 조사하며 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조사, 전월세실거래가와 비교 등을 통해 정확성을 기할 계획이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는 시행시기(2015년1월)를 감안, 7월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주택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등을 위주로 한다. 자가가구는 주택개량(수선유지비) 위주로 지원하며 기존에 현금을 지원받던 수급자는 현금도 지원한다. 주택조사는 사전 안내문 발송, 사전 방문약속 등을 한 후 신분을 입증하는 증표를 가진 조사원이 해당가구를 방문해 이뤄진다. 임
중국의 성장세 둔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에 따른 신흥국 리스크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역업계의 2분기 수출경기는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국내 909개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2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 조사'에 따르면, 2분기 수출산업경기 전망지수(EBSI)는 113.0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EBSI는 100을 기준으로 최대값 200, 최소값 0을 갖는 지수로, 전분기에 비해 경기를 밝게 보는 의견이 많을수록 200에 가까워지고 경기를 어둡게 보는 의견이 많을수록 0에 가까워진다. 항목별로는 2분기 중 수출상담 및 수출계약이 늘어나고 설비가동률과 수출대상국 경기도 다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수출채산성과 수출단가, 자금사정은 전분기에 이어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선박(EBSI 133.3), 휴대폰(124.0), 자동차(116.1) 등을 중심으로 수출전망이 밝을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은 올해 선진국의 경기회복, 해양플랜트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수출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상승했으며 휴대폰, 광학기기, 컴퓨터 등 IT 제품은
SK, 한화, 효성 등 대기업들이 고액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의 연봉을 속속 공개할 전망인 가운데 재계와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국내 주요 상장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31일까지 5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 개개인의 연봉을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전체 등기임원의 연봉 총액만 공개됐다. 등기임원 개개인의 연봉이 공개되면 주주 등 투자자들이 임원의 기업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해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기존 등기임원 보수공개 방식은 사외이사와 사내이사의 연봉 총액을 공시하는 것이어서 임원당 평균 연봉 정도만 알 수 있었다"며 "임원이 받아가는 보수에는 기업에 대한 공헌도가 반영돼야 하는데 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등기임원의 연봉 총액만 공개되면서 총수가 그룹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상 급여결정권자인 총수가 임원들의 보수를 만지작 거리면서 이사회를 쥐락펴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등기임원 개개인의 연봉은 투자자나 제3자에게 투자판단의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
장승우 문정세무법인 대표 세무사가 (주)대구방송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장승우 세무사는 대구상고와 영남대를 나와 대구청 관내 상주, 구미, 서대구, 북대구, 남대구세무서장과 지방청 조사2국장, 그리고 조사1국장 등을 역임하고 명예퇴직과 함께 대구에서 문정세무법인을 설립해 현재 대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MBC TV 월화드라마 '기황후'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1위로 뽑혔다.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이 17~20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216명을 대상으로 '3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다. '기황후'는 10.8%의 지지를 받았다. 37년간 원나라를 지배한 고려의 여인 '기승냥'(하지원)의 파란만장한 삶을 담는 역사극으로 40·50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고있다. 같은 조사에서 11개월 연속 정상을 지키다 지난달 SBS TV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게 1위를 내준 MBC TV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9.9%)은 다시 2위에 머물렀다. '무한도전'이 이 조사에서 10%대 미만의 선호도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이다. KBS 2TV 예능프로그램 '1박2일'은 6.3%의 지지를 받아 3위에 올랐다. 지난해 9월 15위에 머무는 등 주춤했지만, 이후 김주혁·데프콘·정준영 등이 합류한 시즌3가 호평받으며 꾸준히 순위가 상승했다. SBS TV 예능프로그램 '런닝맨'(5.9%), KBS 1TV 대하드라마 '정도전'(5.0%), MBC TV 예능프로그램 '아빠! 어디가?'(3.5%) 등이 사랑받았다. 표본오차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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