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대 재벌 기업집단의 약 94%가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을 외부 감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10대 재벌 기업집단 내 유가증권시장 소속 기업 83개사를 분석한 결과 4대 회계법인의 감사 선임 비율은 2003년 91.1%에서 2012년 96.4%로 증가했다. 2012년 말 기준 GS 소속 3개사(삼양통상·코스모화학·코스모신소재)를 제외한 모든 기업이 4대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했다. 감사인 의무 교체제도가 일시적(2005년 6월 시행, 2009년 2월 폐지)으로 시행됐던 기간 중 초기에는 점유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6년 92.5%, 2007년 91.4%를 기록하는 등 일시적으로 4대 회계법인의 점유율이 낮아졌으나 2008년(93.8%)부터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정하나 연구원은 "4대 회계법인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90%를 초과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4대 회계법인에 대한 업무 집중도를 볼 때, 감사 절차 소홀의 문제점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분석 대상 전체 기업이 최근 10년 간 감사인을 교체한 총 129건 중 115건(약 89.1%)이 4대 회계법인 내
경제활성화와 기업투자확대가 금년도 조세지출운용에 있어 중점지원 과제로 추진된다. 기재부가 26일 발표한 분야별 금년도 조세지출운영방향에 따르면, 투자·고용분야의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일반 투자세액공제는 투자·고용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방투자, 서비스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구조가 개편된다. 또한, 생산성향상시설 등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는 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며 청년, 경력단절 여성, 고졸자 등 고용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연구개발분야는 기초연구, 지식개발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R&D세제지원은 유지하되, 기업의 R&D투자 확대에 실질적인 유인(誘因)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개편된다. R&D조세지출 심층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기업규모별 R&D조세지원 수준 합리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원범위 합리적 조정, 연구과제(R&D Project)별 평가도 실시된다. 이외에 신성장동력분야 등 핵심기술에 대한 조세지원 성과검증을 통해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조세지출제도 역시 재설계된다. 외국인투자 분야의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확대를
◇…지난해 강도 높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등으로 조세불복사건의 국가 패소율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 내부 등 세정가에서는 국·과장 등 관리자들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조사팀에서는 실적에 부담을 느끼거나, 혹은 과소부과에 대한 감사 지적을 우려한 나머지 일단 과세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국·과장 등 관리자층이 조사팀 조사 건에 대해 좀 더 세밀히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 관리자는 "예를 들어 국·과장이 개별 조사건에 대해 깊이 관여한다고 해서 조사팀으로부터 '외부 로비가 있었나?' 하는 오해를 받는 시절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조정자, 중재자로서의 관리자 역할 확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 그렇지만 조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조사팀의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방해할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의견. 다른 관리자는 "무엇보다 조사팀이 긍지를 갖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조사 불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장치를 꼼꼼히 갖추고 내부장치를 거친 과세건에 대해서는 조사팀의 책임을 묻지 않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
금년도 국세감면율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재부가 25일 발표한 금년도 조세지출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비과세·감면정비등에 따라 33조 2천억원으로 국세감면율은 13.3% 수준을 보일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액은 2012년 33조 4천억원(감면율 14.1%)를 나타낸 뒤, 지난해 33조 6천억원(14.3%)로 소폭 상승한 이후, 올해는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이다. □ 최근 3년간 국세감면율 <단위: 조·원·%> 구 분 ’12년(실적) ’13년(잠정) ’14년(전망) ◦국세감면액(A) 33.4 33.6 33.2 ◦국세수입총액(B)* 203.0 201.9 216.5 ◦국세감면율[A/(A+B)]** 14.1 14.3 13.3 기재부에 따르면, 전체 비과세감면 대상은 230개, 33조 2천억원 규모로 금년에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제도는 53개, 7조 8천억원 수준이다. 수혜자별 현황을 보면, 올해 감면액 33조 2천억원 중 개인 감면액은 21조 5천억원(65%), 기업 감면액은 10조 9천억원(33%)으로 개인감면액 중 60.7%가 서민·중산층에 귀속되며 기업감면액 중 53.6
기업의 비인기 종목 운동경기부 창단에 대한 지원을 높이기 위해 운동경기부 운영비 중 법인세 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리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해 비인기 종목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에리사 의원은 “그러나 현재 10%의 낮은 세액공제율로 인해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고, 세액공제 지원기한 역시 짧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에리사 의원은 “법인세 공제액을 운영비용의 20%로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 지원기한을 연장해 기업의 비인기 종목 운동경기부 창단에 대한 지원을 촉진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세무사 4,400여명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세무사회 전산법인 한길TIS 주주총회가 25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금년도 사업계획 및 이사선임건을 의결했다. [사진2] 이날 주총에서는 임기만료 및 공석에 의한 이사선임건을 상정해 정구정 세무사회장, 허원회 효성에프엠에스 상무와 백정현 세무사회 감사를 이사로 선임했다. 한길TIS는 영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주력사업인 전자세금계산서 및 CMS를 중심으로 투자비용을 절감하면서 기투자된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무포털 중심의 제휴사업을 추진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베스트빌의 경우 신규고객 증대를 위해 고객별 전략을 수립하는 등 영업활성화와 발행수수료 요금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베스트CMS는 미전환 세무사사무소에 대한 지속적인 전환노력과 병행해 대량이관 등 일괄전환을 모색하는 한편, 제휴사업은 지속적인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고도화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서비스 통합 및 정책의 변화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기존 서비스와의 연동 및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하면서 초기투자비와 운영부담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매출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기업의 비인기 종목 운동경기부 창단에 대한 지원을 높이기 위해 운동경기부 운영비 중 법인세 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리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해 비인기 종목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에리사 의원은 “그러나 현재 10%의 낮은 세액공제율로 인해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고, 세액공제 지원기한 역시 짧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에리사 의원은 “법인세 공제액을 운영비용의 20%로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 지원기한을 연장해 기업의 비인기 종목 운동경기부 창단에 대한 지원을 촉진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 자금을 관리할 차기 시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우리은행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25일 서울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리은행을 차기 시금고 우선지정 대상은행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시금고인 우리은행과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시금고 은행 공모에 들어갔다. 공모에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총 4개 은행이 참가했다. 서울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참가은행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 5개 분야 18개 세부항목에 대해 심사한 결과, 우리은행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해당분야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금융 및 전산전문가, 교수, 공인회계사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우리은행과 제안받은 사항을 중심으로 시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시금고 은행은 2015년부터 4년간 서울시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파주세관(세관장·김영문)은 고품격 관세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섬김 슬로건을 지정한데 이어, 관세행정고객인 기업과 개인 납세자를 위한 고객중심의 관세행정 지원에 나선다. [사진1] 파주세관은 소속 직원의 참여와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신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고객중심의 슬로건을 찾기 위해 지난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최종적으로 ‘2014 STAR 3.0’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2014 STAR 3.0’은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Share)하고 투명하고(Transparent) 효율적인(Able)업무수행으로 고객중심(Respect)의 세관을 구현하자는 의미로 정부의 핵심과제인 정부3.0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파주세관은 청사에 슬로건 액자와 포스터를 설치하는 등 관내기업 및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세관의 총력지원 의지를 대내외에 표방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영문 파주세관장은 파주세관 11명의 직원 가운데 1명의 잘못, 1건의 실수도 ‘0’으로 규정하는 등 단 1명의 고객도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는 파주세관 무결점 서비스 규범 ‘11-1=0 행동규범’을 선정한데 이어,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세관에 걸맞게 열정을 갖고 적극적인
영등포세무서(서장·장호강)는 납세자의 날 행사장 뒤편에 전시해오던 ‘전국 학생 세금문예작품 당선작’을 이달 6일부터 31일까지 본서 현관 로비 1층에 전시하고 있다. [사진1] 전시된 작품들은 2013년 전국 학생 세금문예작품 및 UCC공모전에서 입상한 수상작들로서 영등포세무서에서 출품된 작품 중 한강미디어고등학교 서민아양의 ‘하나하나 모인세금 든든한 국가재정’외 14개의 작품이 세무서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2013년 전국 학생 세금문예작품 및 UCC공모전에는 포스터뿐만 아니라 글짓기, 만화 UCC등 다양한 작품들이 선을 보였고 기발한 발상과 창의력을 발휘해 개성 넘치는 작품을 출품되었다. 영등포세무서는 2013년 관내 초, 중, 고등학생들의 활발한 참여에 힘입어 관내 총학생수 대비 학생금문예공모전 응모비율이 서울소재 세무서 중 4위를 달성했으며, 글짓기 902건, 포스터 90건, 만화 90건, UCC 5건등 총 1003건의 작품이 수집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세무서의 자체심사를 거쳐 상위 43개의 작품이 최종심사(국세청 본청)에 추천돼 입상작이 선정되기도 했다. 전국 학생 세금문예작품전은 1980년부터 개최된 역사 깊은 문예전으로 학생들이 세금에 대한 관심
인천공항세관(세관장·서윤원)은 입국여행자 화물에 은닉한 마약을 X-ray검색을 통해 적발한 임영숙 관세행정관을 3월 ‘우리세관 사랑상 (WeCustoms상)’ 수상자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사진1] 임영숙 관세행정관은 혼잡 시간대 입국한 여행자의 기탁화물에 이중 장치를 만들어 교묘히 은닉한 마약(메트암페타민) 4kg을 사전 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적발하는 등 기관위상 제고 및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 상 호 : 나이스세무법인 □ 일 시 : 2014년 3월25일(수) 오전11시~오후9시 □ 사무소 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이앤씨드림타워 308호 □ 연락처: 02-3667-1155(사무실) 010-9032-5057(핸드폰)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설비투자의 부진에도 민간소비가 꾸준히 늘어 1년 전(2.3%)보다 3.0% 성장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속보치 2.8%보다 0.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기준년 개편에 따른 결과다. 2013년 국민계정은 새로운 국제기준의 이행 등 제11차 국민계정 기주년 개편(2005년→2010년) 결과를 반영했다. 1인당 국민소득(GNI)과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도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2013년 GDP는 건설 및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와 수출의 증가에 힘입어 3.0% 성장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에 전기 대비 0.6% ▲2분기 1.0%, 3분기 1.1% ▲4분기 0.9% 성장의 흐름을 보였다. 3분기까지 성장세가 확대되다가 4분기 건설투자 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됐다. GNI는 2만6205달러로 2012년(2만4696달러)보다 1509달러 늘었다. 1인당 GNI는 ▲2010년 2만2170 달러 ▲2011년 2만4302 달러 ▲2012년 2만4696 달러를 기록했었다. 물가 등을 고려한 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GNI는 전년보다 4.0% 증가했다.
▲오전 9시30분, 쌍용차, 주주총회(본사 미래동 세미나실. 평택) ▲오전 11시 30분, 무협, '서비스산업 관련 대정부 건의'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트레이드타워52층 마르코폴로) -산학협동재단, 산학협력 우수장학생 장학증서 전달 -무협, 2014년 2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EBSI) 조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천안함 용사 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천안함 용사 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천안함용사 4주기 추모식(국립대전현충원) 11:00 창조경제 혁신센터 개소식(KAIST) ◇외교부【장관】출장 ◇통일부【장관】10:00 '천안함 용사 4주기 추모식' 참석(국립대전현충원) ◇새누리당【대표】10:00 천안함 용사 4주기 추모식(국립대전현중원 현충광장) 14:00 군의료체계 세미나(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14:30 2014 제7회 아시아 태평양 금융포럼(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원내대표】10:00 천안함 용사 4주기 추모식 (국립대전현중원 현충광장) ◇민주당【대표】09:00 천안함 용사 묘역 참배(국립대전현충원) 09:15 현충탑 참배(국립대전현충원) 10:00 천안함 용사 4주기 추모식(국립대전현충원) 14:00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 15:40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합동 기자회견(올림픽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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