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해외에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국내기부와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홍준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기업이 해외기부를 하는 경우에 손금산입이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해외기부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최근 기업들은 다양한 자산과 역량을 사회에 투자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특히 기업의 기부는 정부가 공공의 영역에서 조달하지 못한 자본을 확충해주고 국가와 기업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부가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정기부금 등에 대해 손금 산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일정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을 허용함으로써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가 아닌 국외에 대한 기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간 기업이 국제개발원조의 차원에서 기부 등을 하는 경우에 손금산입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 의원은 “해외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근 3년 이래 최대 규모의 감사인 교체기를 맞아 지난 4개월 동안 국내 빅4 회계법인이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EY한영이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EY한영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면서 GS건설, LG생활건강, 롯데케미칼, 코웨이 등 4개 대형 고객을 추가했다. 삼일PwC, 딜로이트안진, 삼정KPMG 등 나머지 세개 법인은 기존 고객을 잃거나 유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기업 기준, 삼일PwC는 4개 고객사를 잃었고 딜로이트안진은 고객사 추가와 감소가 각각 1건씩으로 현상유지에 그쳤다. 삼정KPMG는 두개 고객사를 새로 끌어들였으나, 세개의 고객사를 잃었다. 100대 기업 기준으로 감사인 교체 대상에 올랐던 42개사 중에서 감사인을 변경한 곳은 8개 기업이었으며 나머지는 기존 감사인을 재선정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감사인 변경이 적었던 이유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4대 회계법인이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탓도 있었지만, 6년 의무교체 제도 폐지에 따라 기업들이 현상유지를 택한 결과가 크다"고 진단했다.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경기도 내 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호텔부가세 환급제도가 시행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가세 환급 지정을 받은 관광호텔에서 2박 이상 30박 이하 숙박한 외국인관광객에 부가세를 환급해준다. 경기도에는 현재 수원 호텔리젠시, 광명관광호텔 등 19개 호텔이 부가세 환급호텔로 지정돼 있다.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숙박한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국제공항·항만내 출국장에 설치된 환급창구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외국인 숙박요금 호텔부가세 환급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달 9일 경기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시군 관광과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덕진 경기도 관광과장은 “부가세 환급제도 성패여부는 호텔업계의 참여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많은 호텔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 관광과·팀장 이상이 호텔에 직접 방문해 안내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가세 특례적용 호텔 지정 목록 지역1 지역2 호 텔 명 (19개소) 등급 경기 광명시 광명관광호텔 1등급 경기 김포시 약암홍염천관광호텔 1등급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관광호텔 3등급 경기 성남시 호텔갤러리 1등급 경기 성남시 호텔에스알 2등급 경기 성남시 리
기업이 해외에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국내기부와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홍준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기업이 해외기부를 하는 경우에 손금산입이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해외기부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최근 기업들은 다양한 자산과 역량을 사회에 투자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특히 기업의 기부는 정부가 공공의 영역에서 조달하지 못한 자본을 확충해주고 국가와 기업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부가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정기부금 등에 대해 손금 산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일정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을 허용함으로써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가 아닌 국외에 대한 기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민간 기업이 국제개발원조의 차원에서 기부 등을 하는 경우에 손금산입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안 의원은 “해외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KT&G복지재단(이사장 곽영균)은 5일 식목일을 맞아 대학생 자원봉사단인 ‘KT&G 상상발런티어’를 포함한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4년 북한산국립공원 생태복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2] 이번 행사 참가자들은 국립공원 내 훼손지역인 북한동마을 일대에 외래식물을 제거하는 한편, 팥배나무, 단풍나무를 비롯한 북한산 자생종 나무 2,016그루를 심었다. 과거 3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던 북한동마을 일대는 198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의 이주와 이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철거가 이어지며 주변이 훼손되고 공터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 KT&G복지재단은 산불로 소실됐던 낙산사 산림을 되살리기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3만 8천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낙산사 산림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자 2013년부터는 ‘도심 속 자연공원을 보존하자’는 취지로 북한산국립공원 생태복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KT&G복지재단 관계자는 “KT&G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환경경영을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태환경의 파괴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와 협의하여 나무심
이용섭 의원이 호남권 광역시.도간 공조체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선 6기 출범 후 광주와 전남.북이 최대한 협력해 호남권의 동반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발전협의체를 만들겠다”며 “그동안 호남권 시.도간 현안으로 대두됐던 ▲ 나주혁신도시 완성 ▲ KTX 등 광역교통망 구축 ▲ 광주.무안공항 활성화 ▲ 군부대 이전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호남권 상생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구추월을 계기로 영호남 시대를 영.충.호 시대로 바꿔가려고 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예의 주시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바로 호남권 발전협의체를 만드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영.호.충 시대에 호남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광역시.도간 공조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다”며 “최근 충청권 광역시·도 등이 충청권 광역행정본부를 만들기로 합의하는 등 도시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호남권은 오히려 각 시·도간 반목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권 연대를 위해 지난 2009년에 광주시장, 전남·북
유성구 대덕구. 유성구를 관할하는 북대전세무서(서장 구치서)가 개청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사진1] 이날 개청식 행사는 박병석 국회부의장, 박성효 국회의원, 강창희 국회의장을 대리한 이병배 정책수석비서관, 손종현 대전상공회의소회장, 허태정 유성구청장, 오용대 둔산경찰서장, 박준서 북부소방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단체장, 모범성실납세자, 전통시장상인회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안동범 대전청장은 치사를 통해 개청준비단의 그 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납세자를 애국자로 섬기는 마음자세로 대전시민들의 무한한 신뢰를 받는 명품세무서가 되어 줄 것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견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치서 북대전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은 물론 나눔과 섬김의 행복세정을 펼쳐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지방국세청 음악동호회(단장 안상규과장) 직원들로 구성된 현악4중주팀(배은경외3)의 축하연주와 대전지방국세청 사진동호회원들의 사진전도 내실 있게 준비되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북대전세무서의 관할지역은 대전시 대덕구와 유성구로 면적은 246㎢, 인구 51만9천명
보해(대표. 유철근)가 주류 업계 최초로 도수를 17.5도로 낮추는 대신 용량을 15ml 늘린 375ml의 신제품 소주, ‘아홉시반’을 출시했다. 8일 보해에 따르면 최상의 맛, 부드러운 목 넘김, 역취 해소 등 저도수 소주 개발을 위해 연구한 결과, 도수를 낮추면서 소주의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도수가 17.5도라는 결론에 따라 신제품의 도수를 이에 맞췄다. 보통 360ml인 소주용량도 375ml로 늘렸다. 보해 관계자는 소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국민 술인 만큼 경기불황 등에 따른 서민 경제를 고려하고, 도수 인하로 인해 줄어드는 원가 역시 가능한 한 소비자들에게 돌려 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주의 도수 파괴는 지속되어 왔지만 용량을 늘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용량은 늘었지만 출고가는 962.90원으로 보해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소주제품들과 동일하다. ‘아홉시반’은 디자인도 획기적이다. 소주 제품 하면 떠올리는 녹색 병을 버리고, 조지아 그린 컬러를 사용해, 보는 미감(美感)뿐 아니라 혀 끝의 미감(味感)까지 고려했다. 조지아 그린 컬러는 옛 소주병의 색깔로 중, 장년층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유명 탄산음료 병에도 사용되어 젊은 소비자 층에게
지난 2년 동안 세무사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이번에는 업계 최대 난제인 4대보험 업무량 축소를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는 7일 여의동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한 세무사사무소 업무량 축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사진2] 이날 협약에서 두 기관은 세무사사무소의 업무축소를 위해 4월중 공단 서울본부 산하의 29개 지사에서 각 지역세무사회 및 서울세무사회 소속 5천여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해 건강보험 관련 업무불편사항을 파악하고, EDI서비스시스템 이용 확대 등 제도시행 전반에 대한 안내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또한 중장기 과제로 국세청 자료와의 정보 공유·활용 및 건강보험 업무대리인인 세무사의 사업장 정보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상철 회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절대다수에 대해 세무대리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세무사사무소는 보수도 없이 세무업무의 30%에 해당하는 시간을 4대보험 업무에 할애하고 있어 회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라면서 "오늘의 협약이 기폭제가
울산·양산 상공회의소는 각각 2일(울산), 3일(양산) 김연근 부산지방국세청장과 간부진을 초청하여 지역 상공인의 애로사항과 세정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연말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부임한 김연근 청장은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를 시작으로 부산, 창원 상공회의소와도 간담회를 가지는 등 지역 상공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사진3] 이번 간담회에서 김연근 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어렵게 살아난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 밝히고, [사진2] 이와 관련하여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확대, 납세협력 비용 축소 및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주행분 자동차세의 유가보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소유분 자동차세의 세율을 높이는 세율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동차세에 대한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면 약 1조원의 지방세수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은 지방세 세입확충 및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장기간 미조정된 자동차세의 세율정비 등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동차세는 소유분 자동차세와 주행분 자동차세로 구분된다. 이 중 주행분 자동차세(구 주행세)의 유가보조금을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재정 왜곡현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주행세 유가보조금은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 역할을 함에도 지방세로 분류돼 재정자립도를 과대계상하는 등 지방재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행분 자동차세의 지방세수 감소 보전금은 정액으로 고정돼 기능이 약화되고, 유가보조금 재원 용도로 세수가 사용돼 지방세 본질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소유분 자동차세의 경우 승합차·화물차·특수차·3륜 이하의 소형차 등의 정액분 자동차세는 20년이 넘도록 조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물가는 106%,
일반 여성에게 고액의 모델료를 주고 성행위 등 자극적인 사진 등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과 주부 등 일반 여성에게 돈을 주고 음란물을 촬영, 인터넷 사이트 등에 유포한 김모(49)씨를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김씨에게 돈을 받고 성행위 영상과 자극적인 사진 등 음란물 제작을 도운 A씨 등 여성모델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도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개설했다. 김씨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와 모델 캐스팅 사이트 등에 피팅 모델을 구한다며 구인광고를 하거나 길거리 캐스팅을 통해 가정주부나 회사원, 청소년 등 일반 여성을 모집했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김씨는 면접에서 수영복이나 속옷, 야한 의상 등을 입고 사진 촬영을 할 것이라고 상담했다. 처음에는 교복이나 망사스타킹 등의 의상이나 소품을 이용해 사진촬영을 하기 시작해 이후 속옷까지 모두 벗고 전라 상태로 사진을 찍을 것을 요구했다. 일반적인 피팅 모델료는 시간당 많아야 2만원이었으나 김씨는 모델들에게 음란물 촬영
안행부 등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세종시 이전 방침이 6·4지방선거 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병규 신임 안행부 장관은 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안행부와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세종시 이전 방안은 지방선거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세종시 이전 문제가 자칫 지방선거 판도에 영향을 끼칠까 우려해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선거의 중심 부처로서 중립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강 장관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지역주민은 물론 이번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선거 이후로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복도시 특별법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위치할 곳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해 9월12일 신설 부처인 두 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합의했었다. 강 장관은 "현재 미래부는 과천시에 해수부는 세종시에 임시로 머물고 있지만 이들 부처의 입지를 정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며 "안행부 장관이 결정해서 고시하도록 조문에 되어 있지만 부처와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도 중요해서 이 이후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
지난해 중앙정부 부채가 11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부채는 1117조3000억원으로 2012년(902조1000억원)보다 23.9%(215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자산은 1666조5000억원, 부채는 1117조 3000억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채 중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에 대한 지출 예상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는 596조3000억원으로 2012년(436조9000억원)보다 159조4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2013년 연금충당부채 산정시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주요 재무적 변수를 변경했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했다"며 "2012년 대비 순증가는 19조2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한 재무재표상 부채(국채, 주택청약저축 부채 등)는 521조원으로 2012년(465조2000억원)보다 55조8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해 국채 발행 잔액이 24조3000억원 늘었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말했다. 현금주
□ 작고일 : 2014년 4월 7일(월요일) □ 빈 소 : 인천길병원 장례식장 303호.전화:032-460-3444 □ 발인일 : 2014년 4월 9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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