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추진중인 세무사회공익재단 기부금 모금운동 결과, 지난달 31일 현재 총 1,155명의 세무사가 3억 7,664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2월 전국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열고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고 종전처럼 존치된 만큼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게 되는 금액의 일부를 공익재단의 기부금으로 납부해 공익재단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데 일조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세무사회는 수입금액이 연간 3억원 이상인 세무사에게 50만원, 수입금액이 연간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30만원, 2억원 미만 세무사에게는 20만원의 기부금 납부를 요청하는 지로통지서를 지난 2월 발송한 바있다. 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1천155명의 회원이 3억8천만원에 육박하는 기부금을 납부했으며, 1만 222명의 개업세무사 중 기부금 모금에 동참한 인원은 1,155명, 11.3%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수입금액별 세무사들의 기부금 납부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50만원 이상 그룹은 13.61%를, 30만원 그룹은 13.17%, 20만원 대상자는 9.38%라는 수치를 기록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신고세액공제
수원세관(세관장·김황수)은 4일(금) 제69회 식목일을 맞아 전직원이 함께 세관 주변에 기념수를 심고, 청사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행사를 가졌다. [사진1] 수원세관은 이번 식수행사에서 홍매실과 목련, 백일홍 등 미관이 아름다운 나무를 식재하는 등 세관청사를 찾은 민원인들을 배려했다. 김황수 수원세관장은 “예전과 달리 일반인들의 나무심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편”이라며, “수원세관은 쾌적한 민원 환경 조성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 자연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달 7일자로 동고양세무서와 신광주세무서, 김포세무서가 개청식을 갖고, 지역내 납세자를 대상으로 고품격 납세서비스에 나선다. 이번에 개청한 이들 3개 세무서는 모두 중부지방국세청 산하에 놓이며, 향후 편리하고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 제공은 물론, 고의적·지능적인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배려와 지원에 나서게 된다. 7일 개청하는 세무서별 관할지역으로는 △동고양세무서- 고양시 덕양구 △신광주세무서-광주시·하남시 △김포세무서-김포시·강화군 등이다. 이번 신설세무서 개청에 따라 기존 고양세무서의 관할지역은 ‘고양시내 일선동구와 일산서구’로 개편되며, 이천세무서-이천시·여주시·양평군, 남양주세무서-구리시·남양주시·가평군, 서인천세무서-인천시 서구를 관할지역으로 두게 된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그간 관할구역이 넓어 광주·하남지역 납세자들이 이천세무서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한강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김포시와 원흥·삼송지구 개발에 따라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고양시 덕양구에도 고품격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신설되는 이들 세무서 직제로는 △동고양세무서- 6과14계·팀
안산세무서(서장·이영모)는 4일(금) 올해로 제69회차를 맞는 식목일을 맞아 청사 주변 환경 정비 및 개선과 청사 내 수목가꾸기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1] 이번 식목행사에는 이영모 서장을 비롯한 직원 40여명이 참가해 청사 주변 낙엽치우기와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과 청사 내 수목 주변 잡초제거, 물주기 등 수목 가꾸기를 실시했다. 이날 민원 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안산서를 찾은 한 납세자는 “사업차 안산세무서를 자주 찾는데, 찾을 때마다 도심 속 녹지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기분 좋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재열)은 4일(금)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이하-서울여상)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세관체험행사를 개최햇다. [사진1] 이날 서울세관을 찾은 서울여상 학생들은 수출입 및 FTA업무 등 평소 생소하던 세관의 다양한 업무와 관세 관련자격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울세관 내에 자리한 관세박물관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체험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생소했던 세관공무원과 관세사에 대한 직업을 알게 되어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는 등 세관의 지식을 공유하고 미래 무역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292조 9천억원, 총세출은 286조 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며,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2013년 국가 결산 주요 내용 <단위: 조원> 분 류 2012년 2013년 증감 세 입 세 출 회계(일반․특별 회계) 총세입 282.4 292.9 10.5 총세출 274.8 286.4 11.6 세계잉여금 △0.1 △0.8 △0.7 기금 수입․지출 399.1 520.3 121.2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a) 18.5 14.2 △4.3 사회보장성기금수지(b) 35.9 35.3 △0.6 관리재정수지(c=a-b) △17.4 △21.1 △3.7 국 가 채 무 등 국가채무 425.1 464.0 38.9 국가채권 202.5 223.3 20.8 국유재산 892.2 912.1 19.9 물품 9.2 10.6 1.4 재 무 제 표 자산(d) 1,580.3 1,666.5 86.2 부채(g) 국채․주택청약저축 등(e) 465.2 521.0 55.8 연금충당부채(f)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조치에 따라 정부 각 부처별로 규제완화 및 개선과제를 경쟁적으로 발굴·시행 중이나, 국가질서 및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에 대해서도 규제로 낙인찍고 이를 형해화 하려는 움직임이 이는데 대해 사회 및 정치계 곳곳에서 우려감을 표출. 특히 국가존립의 필수 요소이자 국민의 의무인 납세제도에 대해 기업 등 경제단체일각에선 경제논리를 들어 ‘규제’로 몰아가는데 이어, 일부 언론에서도 이에 편승해 분별없이 한쪽의 논리만을 편드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점증. 지난날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여행객 휴대품 면세한도를 ‘규제’로 여긴 경제단체장의 발언이야말로 이를 극명하게 반증했으며, 최근에는 조세특례제도에 대해서도 이를 영구화하거나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경제단체의 발언이 심심찮게 언론지면을 장식. 모 방송에서는 선하증권 제출의무화에 따라 관세청이 무제출 업체에 대한 관세추징에 나섰으나 이를 ‘규제완화 역행’으로 몰아가는 일마저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세금추징을 '규제'로 몰아가고 있는 형국. 이에 대해 조세계에서는 '조세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세금징수의 경우 규제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우
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가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은 민간근로자와 달리 자녀가 만 6세에 취학을 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8세라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민간 근로자와 같이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로 개정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1053.5원)보다 2.2원 내린 1051.3원에 출발했다.
안전행정부가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을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방세무사 제도도입의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납세자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안행부는 제도도입 논란이 일자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지난달 28일 지방세제담당 국·과장이 한국세무사회를 찾아 정구정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도도입 추진 방침을 밝혔고 세무사회가 반대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방세무사제도 제정안의 국회제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세계와 세무대리계는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즉각 반대입장을 밝힌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계사·변호사법과 상충하는 등 법 체계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세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전문자격사가 5만여명에 이르고 있고, 매년 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도 4천500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개업 세무사와 회계사, 변호사에 소속된 직원도 10만명에 이르는 등 지방세 세무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과잉 상태에서 안행부가 지방세의 세무대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방세무사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국민은행의 영업점 직원이 고객에게 무려 1조원 상당의 예금입금증과 입금 예정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 발급했다가 자체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당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보고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다른 은행에도 자체 조사를 통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은행은 영업점 팀장인 이 직원은 지난 2월부터 지점이나 법인 인감 대신 본인의 명판, 직인 등을 이용해 예금 입금증, 현금보관증 등을 허위로 작성, 발급한 것을 확인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직원은 총 3600억원 상당의 예금입금증과 8억원 상당의 현금보관증을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인의 서명으로 6101억원어치의 입금예정 확인서, 지급예정 확인서, 문서발급예정 확인서, 대출예정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KB국민은행은 "현재까지 피해신고는 없다"며 "예금입금증, 현금보관증, 기타 임의확인서 등은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의 양식으로 사기에 악용될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등록해 놓은 상표에 도형이나 문자를 추가했더라도 상표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같은 상표라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화미제당이 "상표 '화미미정'은 이미 등록해 놓은 상표인 '미정'을 사용한 것이라고 평가해야 한다'며 식품업체 대상을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거래 통념상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등록상표에 다른 문자나 도형 등을 추가한 형태의 상표라도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봐야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상표 '화미미정'은 등록상표인 '미정'과 글자체와 바탕색에서 차이가 있지만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미정'에 '화미'라는 부분을 단순히 추가한 것이므로 '화미미정' 상표는 '미정' 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상은 화미제당의 '화미미정' 상표가 자신들이 등록해 놓은 또 다른 '미정' 상표와 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화미미정 상표는 대상 측의 '미정' 상표의 권리
▲9시30 한은, 지급결제보고서 발간 관련 설명회(한은 기자실) ▲10:00 경제분야대정부질문(국회) ▲10:30 한·호주 FTA 서명 브리핑(통상교섭실장, 산업부 기자실) ▲11:30 한진현 산업부 2차관 외교부 정책협의회(서울) ▲14:00 동반위, 경제계 동반성장 실천계획 발표대회(전경련 컨퍼런스센터 1층) ▲16:00 김재홍 산업부 1차관 지역산업 시책 설명회 및 간담회(전주상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7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뒤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국회 대정부질문(경제) ◇외교부【장관】08:00 국무회의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5:00 NEW YTN 출범식(YTN New square YTN홀) 18:30 국회조찬기도회 초청 영화 '시선' 시사회(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9:30 불교신문 지령 3000호 발행기념 축하연(A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새정치민주연합【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0:00 본회의-대정부질문(경제)(국회 본회의장) 13:40 서영교 의원 출판기념회 '1%보다 99% 서민이 잘사는 행복한 정치'(의원회관 대회의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0:0
5일 제592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2, 5, 6, 13, 28, 44'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3'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6명으로, 1인당 23억5638만1688원을 받게 된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28명으로 8415만6489원씩 수령한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1406명으로 167만5948원씩,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7만5519명으로 5만원씩을 지급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은 128만4347명으로 당첨금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일 때는 다음 영업일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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