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조세제도과장 강윤진(기획재정부) △ 기업환경과장 이승원(기획재정부) - 4월 9일 字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내 중소수출기업의 AEO공인획득을 지원사업에 나선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를 필두로 인천·수원·안산상공회의소,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협업해 관내 중소기업의 AEO 공인지원사업을 펼친다. 인천세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공인획득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4월 25일까지 인천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관세청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경인지역에 소재한 유망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순회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AEO 공인을 획득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제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 [사진1] 9일 광주청(청장. 나동균)에 따르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광주합동청사 내 지방국세청에서 국세 민원증명 발급업무를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광주첨단지구(광산구, 일부 북구)의 주민들은 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서광주서 또는 북광주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야만 했다. 이에 광주청은 지난 7일부터 납세자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14층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민원창구를 설치하고, 민원증명 발급업무를 가능토록 했다. 민원인들은 사업자등록.정정.재발급을 비롯해 납세증명 외 민원증명 13종, 각종 민원서류 접수 등을 할 수 있다. 광주청 최재훈 개인신고분석과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 및 정부3.0 등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납세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청은 차후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층에 민원창구를 설치해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북인천세무서(서장·황신권)가 구청사 시대를 접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난 8일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422-1번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행사에는 황신권 서장을 비롯한 각과 과장, 조달청 관계자, 감리사, 시공사인 명성종합건설(주) 협력업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황신권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인천세무서 직원들의 오랜 숙원인 신축청사 공사가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완공 될 수 있도록 염원하는 마음에서 안전기원제를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황 서장은 “신축청사가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어지도록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북인천세무서 신축청사는 대지 1,200평 위에 연면적11,745㎡ 총사업비 약 317억 원을 투입해 지상6층, 지하2층 규모로 2015년 10월 완공할 예정이다.
국회는 10일 9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각 부처의 업무보고와 법안처리에 나선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소관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등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와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같은 시각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소관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관련 법안을 의결한다. 이날 안건에는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촉구 결의안'도 포함됐다. 안전행정위원회는 23개 법안을 비롯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극지활동진흥법안, 국립해양박물관법안,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안 등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크로아티아의 EU가입에 따른 한·EU FTA 추가의정서 서명 문제와 한·미 FTA ISD 태스크포스 및 연구용역 결과에
세계무역기구(WTO)가 필리핀이 요청한 쌀 관세화 의무 '웨이버 협의'를 거부했다. WTO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상품무역이사회를 열고 필리핀의 쌀 관세화 의무 유예 5년간 추가 면제(waiver) 요청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부결은 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 등과의 합의 실패로 인한 것으로 지난 2012년 3월 처음 요청이후 6번째다. 웨이버(waiver)는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WTO 회원국의 의무를 면제하며 1년 단위로 면제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필리핀은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한 웨이버 요청서에서 지난해 10월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시했던 쌀 양허안에 추가해 태국에게 29만3000톤의 국별쿼터를 추가 부여하는 등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5년간 추가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2017년 이후 WTO 농업협정 4.2항과 부속서 5의10항에 의거, 쌀을 관세화하고 자신들이 약속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 즉시 관세화하겠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하지만 필리핀은 해당국이 제기한 ‘쌀 이외 요구사항’에서 의견 접근에 실패함으로써 결국 웨이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필리핀과 협의에 나선 국가들이 양자협의를 통해 많은 진전이
KT가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을 시행할 경우 퇴직금으로 1조1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KDB대우증권의 문지현 연구원은 10일 "2만3000명의 대상자가 전원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인건비는 1조5400억원 감소하고, 연결 매출액에 대한 인건비 비율은 7%로 떨어진다"며 "퇴직금은 3조6000억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연구원은 "KT가 2009년 실시한 명예퇴직과 유사한 규모로 대상자의 30%인 6900명이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인건비 4600억원 가량 감소하고, 연결 매출액에 대한 인건비 비율은 14%에서 12%로 떨어질 것"이라며 "일회성 비용인 퇴직금은 1조1000억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KT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오는 2015년부터는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키움증권의 안재민 연구원은 "명예퇴직금 지급 부담으로 올해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5년부터는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2013년 KT의 인건비 총액은 3조2900억원이었지만 2015년부터는 2조9200억원
▲09:00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한은) ▲10:00 복권제도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개최(서초동 KW컨벤션센터) ▲10:00 산업위 전체회의(국회) ▲11:20 농진청 '그린오피스’로 사무실에서 힐링한다'(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고관달 원장, 농식품부 기자실) ▲11:30 대한상공회의소 국세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롯데호텔)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경제전망(수정치) 발표(한은) *현오석 부총리 IMF·WB 스프링미팅 및 G20재무장관회의(미국 워싱턴) *이주열 한은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및 IMFC/DC 춘계회의(4.10~14)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열리는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협력'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뒤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대통령】10:00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4:00 장관급 임명장 수여식 14:25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09:00 동북아협력 심포지엄 ◇통일부【장관】12:00 여의도연구원 국제심포지엄 오찬사(국회) ◇새누리당【대표】09:00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협력' 국제 심포지엄(국회 의원회관 제1회의실) 10: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4:00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청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5:00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 임명장 수여식(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5:30 2014 춘계 과학기술정책토론회(국회 귀빈식당 별실 1,2,3호실)【원내대표】10: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원내대표】 ◇통합진보당【대표】08:00 선거대책위원회 제8차 회의(국회 본청 216호) 18:30 전국여성농민회 후원의 밤(한국노총 13층 현대웨딩컨벤션)【원
이달 1일 취임한 오정석<사진>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이 새 임원진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종합주류도매업계 발전방안 수립에 나섰다. 중앙회는 9일 회의실에서 오정석 회장 취임후 첫 번째 이사회를 열고 고문, 부회장, 감사 등 임원진을 새로 꾸렸다고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고문에는 직전 회장인 최수옥 전 중앙회장을 위촉했다, 또 자문위원에는 이번 중앙회장 선거에 나섰던 이상목 경기북부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박찬중 서울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최봉우 충북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을 각각 위촉했다. 오정석 회장을 보좌할 부회장에는 한학조 경남·울산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과 이석홍 인천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을 임명했다. 이용구 대구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과 전광식 대전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은 각각 감사에 선임됐다. 이밖에 기획홍보담당 상임이사에는 김인길 부산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대외협력담당 상임이사에 최성요 전북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사업발전담당 상임이사에 유성근 충남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을 각각 임명했다.
◇…4월에 들어서면서 일선관서마다 체육행사, 봉사활동 등의 준비가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초 새롭게 취임한 서장들에게 4월은 직원간 결집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자 소통능력을 시험받는 시기.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되고 5월 소득세 신고기간 직전달인 4월은 식목일 행사를 시작으로 체육행사 등 직원간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기에 알맞고, 평소 보기 힘든 직원들의 면면을 마주하며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 특히 4월에 서장-과장-직원 간 소통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풀어 가는지에 따라 한 해 일선관서의 소통 분위기와 서장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서장의 소통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기간. 일선의 한 관리자는 “보통 5월 소득세 신고 전인 4월에 일선관서에서 활동적인 행사가 진행되는데 새로 취임한 서장들의 경우 이 시기에 직원들과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며 “노련한 서장과 리더로서 경험이 다소 부족한 서장이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고 귀띔. 또 다른 관리자는 “4월에 서장이 직원들과 관계를 얼마나 폭 넓고 깊이 있게 하는가에 따라 한 해 일선관서의 분위기가 좌우될 때도 있다”며 “직원들은 평소 마
부총리 - IMF/WB 스프링미팅 및 G20재무장관회의 / 미국 워싱턴 1차관 - 공식일정 없음 2차관 - 공식일정 없음
앞으로 모든 공무원채용시험 합격자 발표 시 성명없이 응시번호만 발표된다. 일반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개인저보 침해소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장애인 응시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공무원시험 시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안전행정부는 장애인과 일반인 수험생간 차별요소를 제거하고 장애인 수험생의 응시편의를 적극 도모하는 차원에서 합격자 발표방식 개선은 7급 견습직원 1차 발표(4월 11일), 장애인등록증 신분증 인정은 국가직 9급 공채필기시험(4월 19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5·7·9급 공채 일반모집은 응시번호와 성명을 발표하는 반면,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응시번호만 발표됐었다. 이에 장애인 및 저소득층 합격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어 차별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은 공무원시험 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증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키로 했다. 다만 장애인들이 발급받는 복지카드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만 신분증으
세무사들의 연중 최대 업무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20여일 앞두고 열린 한국세무사고시회 주최 회원교육에 세무사 등 800여명이 몰렸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안연환)는 9일 서울교통회관 대강당에서 '2014 성실신고확인제 및 종합소득세신고 체크리스트'를 주제로 회원교육을 실시했다. [사진2] 이날 교육에는 서울 소재 세무사 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 세무사, 세무사사무소 직원 등 8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이같은 교육 열기는 최근 감사원이 전국 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세무조사나 자료소명 과정에서 증빙 없는 부실기장이나 불성실 성실신고확인이 확인되면 예외없이 징계요구하도록 하는 등 전방위적 공세가 계속돼 세무사들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고시회는 분석했다. 실제 국세청 역시 세금 추징에 그치지 않고 세무사의 부실 기장 및 성실신고확인에 대해 징계요구를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교육은 구재이 고시회 총무부회장이, 종합소득세신고 체크리스트는 손창용 고시회 연수부회장이 맡았다.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당시 세무사회 연구이사를 맡아 확인자선임신고제를 도입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양식을 쉽게 바꾸는데 일조했던
2011년 전국 세무관서별로 구성된 청렴동아리가 인사이동에 따른 동아리 재구성을 끝마치고 본격적인 청렴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세무관서별로 운영중인 청렴동아리는 관내 불우이웃 돕기와 환경미화사업 등 지역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봉사하는 국세청의 이미지와 공평과세 의지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평이다. 서울청 역시 25개 세무관서가 청렴동아리 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상당수의 세무관서는 올해 봉사활동 시간을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처럼 국세청 청렴문화 확산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세무서별 청렴동아리의 명칭도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청렴의지를 나타낸 다양한 동아리명(名)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서대문세무서(서장 정삼진)의 동아리 명칭은 ‘매미의 날개’다. 세무서 관계자는 ‘매미’는 나무의 이슬이나 진액만 먹고 살기에 청렴을 상징하며 옛날 임금과 신하들이 공무수행 시 매미의 날개를 닮은 익선관 (날개‘翼’, 매미‘蟬’, 모자‘冠’)을 썼던 것처럼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잊지 말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관직 수행 능력과 청렴·근검·도덕·경효·인의 등의 덕목을 겸비한 조선시대의 이상적 인 관료상의 의미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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