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 상대국과의 상이한 품목분류(HS) 체계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되지 않는 등 특혜관세가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수입국간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수입국에서 발행하는 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를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할 경우 이를 합당한 서류로 보아 증명서를 발급중이다. 실례로 한·아세안 FTA에서 자동차 에어컨용 압축기의 부분품인 Shoe Piston의 경우 우리나라는 압축기부분품인 8414.90호로 분류하나, 아세안은 베어링인 8483.30호 분류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원산지상담기관인 지역상공회의소와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각 시·도별 FTA 지원센터, 산업별협회 등 160여개에 달하는 FTA민원상담기관별로 안내내용이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HS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수입국에서 특혜가 배제되거나, 사후검증 등의 우려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기피하는 일마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에는 HS번호가 달라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57건 가량 접수됐으며, 상공회의소에는 약 100여건이 수입국 HS번호로 발급됐다. 결국, FTA 파급효과를 위해서는 국내 FTA 민원기관간의 통일된 안내가
중소수출기업이 보다 쉽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부터 문제해결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전략을 소개하는 책자가 발간됐다. 관세청은 9일 FTA를 활용하기 위한 각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을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FTA 활용 성공 핵심 노트’(책자-사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진2] 이번 책자는 FTA 활용 준비(1단계), FTA 활용(2단계) 및 FTA 문제해결(3단계) 등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로 관세청의 FTA 활용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제1단계에서는 FTA 활용 준비단계로서 FTA의 해결사인 ‘FTA 원스톱 지원센터’, FTA 활용의 기초인 품목분류(HS) 가이드, ‘FTA 상설 교육센터’, FTA 활용 맞춤형 컨설팅 및 최신 FTA 특화정보가 담겨 있다. 제2단계인 FTA 활용단계에서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원산지증명서 발급지원,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및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가 소개된다. 마지막 제3단계는 FTA 문제해결 단계로서 FTA 해외통관애로 신고, 원산지검증 구제절차 및 FTA 전문인력에 대하여 FTA 구인기업과의 고용연계 지원 프로그램 등을
구조조정 추진 중소기업의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권선주 기업은행장, 주인종 신한은행 부행장, 채우석 우리은행 부행장 및 중소기업 대표 15명이 참석했다. [사진2]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사회적 자산으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각 은행이 나서 경영정상화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경험한 금융애로를 호소하며 ▲구조조정 추진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확대 ▲FTP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규모 확대 요청 등 15건의 의견을 건의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중기청의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 또한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Fast-Track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책임을 지고 ‘기업을 살리는 금융’을 구현해달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인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재능기부 활동의 일환인 회계·세무 멘토링 사업을 올해에도 본격 추진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9일 비영리법인 회계·세무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회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0여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세무 멘토링을 전개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올해에는 서울시교육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가이드스타 등 비영리기관들과 회계·세무 멘토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회계·세무 멘토링은 전국 공인회계사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며, 국세청 결산공시서류 작성 및 회계처리 지도, 세입·세출명세서 등 각종 제출서류 작성방법 지도, 세무서식 작성 지원, 재무제표 및 연차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공인회계사회는 회계·세무 멘토링 사업을 통해 비영리기관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공인회계사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주류 충주맥주공장이 준공식을 갖고 맥주 신제품 ‘클라우드(kloud)'의 본격적인 생산체제에 돌입했다. [사진2] 롯데주류(대표 이재혁)는 8일 충주시 대소원면 충주기업도시로 82번지에서 롯데 그룹 신동빈 회장과 이인원 부회장, 윤진식 충주시 국회의원, 설문식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이종배 전 충주 시장, 이우종 충주시장 권한대행, 양승모 충주시의회 의장, 독일의 베를린 맥주양조기술연구소 VLB의 안드레아스 파우스트만 수석 컨설턴트를 비롯한 기업체 관계자 등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이재혁 대표이사는 준공식 인사말에서 "그동안 롯데맥주 충주공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기관 및 공사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며 ”롯데맥주는 다양하여진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키고 무엇보다도 맥주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정통맥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럽산 최고급 호프를 사용함은 물론 독일식 최신 설비와 전통 맥주 제조공법 등을 사용해 최고의 맛과 품질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롯데맥주는 국내맥주가 수입맥주에 비해 맛이 없다는 인식을 바꾸어 나갈 것"이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52.2원)보다 6.2원 내린 1046.0원에 출발했다.
D시의 한 공무원은 3월 22일 ‘00리조트’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실로부터 후보자의 배우자를 안내·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임에 참석한 후보자의 배우자를 동석한 사람들에게 안내·소개했다. Y시의 경우 2월 26일 장학회에 1억원의 최고 기탁금 기록 등 다수의 시장 업적과 시장사진이 포함된 ‘00이야기’ 책자 1천800부를 발간해 전체 실·과·소 및 읍·면·동 등에 배부했다. 안전행정부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특별감찰단’에서 다수의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안행부는 이번에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조사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안행부는 시도 합동으로 200명 규모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안행부 및 244개 전국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직자 선거개입행위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해 공무원 선거개입 제보를 받고 있다. 송영철 안전행정부 감사관은 “지금부터 6월 4일까지 공직자 선거개입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감찰활동을 더욱 철저히 실시해 나갈 것”이
군산세무서(서장. 최대열)는 8일 관내 금강노인복지관을 찾아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1] 이번 봉사활동은 관내 소외이웃에게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대열 서장을 비롯해 군산서 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 10명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식활동 및 설거지를 실시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최대열 서장은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으로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진2]
제주를 찾는 해외여행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면세범위를 초과한 유치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세관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제주로 입국한 해외여행객은 22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1% 증가했다. 이 중 제주국제공항을 통한 여행객은 16만2천명이며, 제주항으로 6만4천명이 제주를 찾았다. 특히 크루즈선의 입항 횟수가 10회에서 29회로 늘어나 항만여행자가 3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객의 대부분은 중국인(81%)으로 확인됐으며, 지난해 10월부터 덤핑 관광 방지를 위해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유법(관광진흥법)에도 불구하고 여행객은 118% 증가(18만4천명) 했다.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세관에 적발된 면세초과 물품(면세범위 미화 400달러) 유치건수도 1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 증가했다.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주류(34건), 시계(32건), 핸드백(30건), 담배(25건) 등의 순으로 유치됐으며, 과세회피를 위한 대리반입 등 부정 밀수입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강한석 제주세관장은 "올해 크루즈선이 246회나 예정되어 있고 항공노선도 다양화 되는 등 여행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명품세무서 될 것” 동고양세무서(서장 김익태)는 지난 7일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8-2에 위치한 세무서 9층 대회의실에서 개청식을 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세정서비스 업무에 나섰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이날 행사에는 최성 고양시장, 조원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 김기동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김태원 새누리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정길 고양세무서장 등 60여명이 참석해 개청을 축하했다. 김익태 서장은 개청식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시고 개청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내. 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청으로 고양시 덕양구 납세자들이 고양세무서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다”며 “신속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고양세무서 전 직원은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세심하게 펼쳐 납세자 여러분의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없애고,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 서장은 “영세 납세자에게는 친절한 세무
올 들어 인터넷을 통해 신종마약류를 구입하는 젊은층이 크게 늘어나는 등 신종마약주의보가 발령됐다. 최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금년들어 러쉬(Rush), 합성대마(5F-UR-144) 등 신종마약류 밀수가 크게 증가해, 올해 3월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282% 이상 증가한 62건의 신종마약류가 적발됐다. [사진2] 더욱이 이번 기간동안 지난연말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신종마약류 러쉬(Rush) 밀수가 34건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쉬(Rush)는 주로 코로 흡입하며, 의식상실·심장발작 등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환각물질임이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성적흥분을 배가시키는 물질로 잘못 알려져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신종마약류의 경우 주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판매되고 있다”며, “해당 사이트에는 가죽클리너나 액체향인 것처럼 위장해 러쉬(Rush), 정글주스(Jungle Juice), 블루보이(Blue Boy) 등의 이름으로 판매하는 등 국민들이 마약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구입할 우려가 높아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시마약류라도 밀수출입과 매매 및 투약은 물론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또는 소유 할 경우 관련
◇…다음달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특별승진'을 균형인사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비판 여론이 점차 확산되는 모양새. 얘기인즉, 일부 비수도권 지방청의 경우 승진후보자의 경력 등이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균형인사라는 명분아래 특별승진을 통해 '끼워 넣기 식'으로 발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 한 사무관은 "특별승진은 말그대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직원을 발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승진가시권에 있지 못한 지방청에 특별승진을 통해 승진자를 배정하는 것은 인사원칙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 다른 사무관은 "서기관 승진인사때면 본청은 고참이 많고 일에 대한 난이도가 높다는 논리를 항상 내세우면서, 한편으론 일부 비수도권청은 사기·지역배려 차원에서 승진자를 배정한다는 논리는 무슨 부조화냐"고 지적. 또다른 사무관은 "승진을 위해 본청 입성을 희망하는 것은 그만큼 본청 근무가 격무나 마찬가지이고 격무에 대한 보상이 바로 승진인 것"이라며 "본청의 격무는 다른 지방청과 분명 차이가 있을 뿐더러 본청 내에서도 부서별로 차이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한마디. 수도권청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매 승진인사때마다 비수도권청에 대한 배려를 한다면 상대적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김귀순)는 오는 29일 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제29회 정기총회 및 50기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승인할 예정이며, 신입회원 환영회도 동시에 개최해 선후배간 화합과 우의를 다질 계획이다. 총회 식전 행사로 김미희 세무사가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과세문제'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또한 박리혜·하동순 세무사가 신입회원들에게 선배세무사들의 다양한 경험담을 소개할 예정이며, 공로패 시상도 예정돼 있다. 김귀순 회장은 "한해 동안 여성세무사회의 활동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결산, 예산을 확정하며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수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작고일 : 2014년 4월 8일(화요일) □ 빈 소 : 영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02호실.전화:053-623-8001 □ 발인일 : 2014년 4월 10일(목요일)
□ 작고일 : 2014년 4월 8일(화요일) □ 빈 소 : 울산 21세기좋은병원 장례식장 특실.전화:052-282-8444 □ 발인일 : 2014년 4월 10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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