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이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이 강 전 회장 등 핵심 경영진을 사법처리한 건 지난 2월17일 압수수색한 지 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8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등에 관여한 변모(60) 전 STX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이모(50) 전 STX그룹 경영기획실장, 김모(58) 전 STX조선해양 CFO를 강 전 회장의 '공범'으로 일괄 사법처리했다. 검찰이 강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죄다. 변 전 CFO와 이 전 경영기획실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김 전 CFO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회장 등의 범죄 액수는 횡령 약 540억원, 배임 약 3100억원, 분식회계 규모 약 2조3000억원으로 파악됐다. 강 전 회장은 고위 임원들과 공모해 STX중공업의 법인자금으로 재정난에 빠진 다른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하거나 연대보증 등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회
캐피탈업계가 5월부터 연대보증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신전문금융업계(캐피탈사)가 운영하고 있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연대보증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캐피탈과 아주캐피탈·삼성카드 등 할부와 리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는 오는 30일부터 약관에 '여신거래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의 경우 공동대표이거나,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지분 30% 이상 대주주 등에게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장애인이 차량을 구매할 때 공동명의로 등록하거나 고객이 택시·화물차·특수자동차 등 영업목적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여신(리스·할부·오토론 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연대보증이 가능하다. 캐피탈 이용고객이 애초에 신고한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변경됐을 경우 신고하는 방법도 기존에는 '서면'으로만 통보해야 했지만 이를 '서면 등'으로 변경해 고객의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지난 2012년 말 잔액 기준으로 제2금융권의 총 연대보증액은 51조5000억원으로 캐피탈사(여전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38.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
30대 그룹의 평균 부채비율이 지난 10년간 20%p 낮아져 대기업의 자산건전성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03%에 달했던 30대 그룹 평균 부채비율은 지난해 83%로 낮아졌고, 21개 그룹의 부채비율은 150% 이하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 9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2004~2013년 30대 그룹(금융 계열사 제외)의 부채비율을 조사한 결과 103.1%에서 83.3%로 19.8%p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들 그룹의 지난해 자본총액은 754조원, 부채총액은 62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10년 전(자본총액 243조원·부채총액 250조5000억원)에 비해 부채총액은 151% 늘었지만 자본총액은 210%로 증가율이 1.4배 높았다. 특히 자산기준 10대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하위 20개 그룹의 부채비율 자구노력이 돋보였다. 부채비율 하락폭이 24.7%p로 10대 그룹(17.3%p)을 앞섰다. 재계 1,2위 삼성과 현대차그룹을 제외해도 나머지 그룹들의 부채비율 감소폭이 18.1%p로 두 그룹 평균(15.6%p)보다 컸다. 대기업 그룹들의 재무구조 개선이 삼성과 현대차로 인한 착시효과가 아닌 셈이다. 1
경기도 오포에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소유의 200억원대 땅에 대한 경매가 또 다시 유찰됐다. 8일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허 前 회장의 땅으로 확인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토지 6만6115㎡에 대한 3차 경매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실시됐으나 유찰됐다. 이날 유찰은 200억원대에 낙찰이 됐으나 낙찰자의 서류 미비 등 하자로 인해 낙찰이 무효처리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매각가 257억원에 첫 경매가 이뤄진 이후 두 차례 유찰되면서 166억원에 경매가 시작됐으나 220억원에 단독 입찰자가 나타나면서 낙찰이 유력시됐다. 그러나 보증금과 서류 미비 등 일부 하자가 발견되면서 이날 경매는 결국 무효처리됐다. 4차 입찰은 5월 중순께 있을 예정이다. 광주국세청은 허 前 회장의 체납 국세 134억원을 받기위해 재산 추적에 나서 B물산 명의의 땅을 찾아내 지난 2012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벌여 실제 땅 주인이 허 前 회장임을 판결받고 경매에 나섰다. 광주청은 해당 토지가 낙찰되고 나면 1순위 채권자인 신한은행과 서울 역삼세무서에 각각 40억원과 10억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나머지 가운데 134억원을 체납 국세로 징수할 예정이었다. 광주청은
국제통화기금(IMF)이 2014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전망치를 지난 1월보다 0.1% 하향 조정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오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2014년 경제성장률을 1월보다 0.1%포인트 떨어진 3.6%로 전망했다. IMF는 "2014년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 경제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겠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의 대외 불안, 선진국의 디플레이션 등 하방 위험은 확대됐다"고 밝혔다. 한국(3.7%), 미국(2.8%), 중국(7.5%), 인도(5.4%), 이탈리아(0.6%)는 1월 발표 때와 같은 전망치를 유지했다. 영국(2.9%), 독일(1.7%), 캐나다(2.3%), 스페인(0.9%) 등은 0.1~0.4% 포인트 가량 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IMF는 일본(1.4%)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발표에 비해 각각 0.4% 포인트 낮춰잡았다. IMF는 "일본은 소비세 인상과 재정지출 효과 감소로 인해 2013년대비 0.1%포인트 감소한 1.4%의 완만한(moderate)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번보다 0.2% 포인트 떨어졌다. 러시아(
17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사진>이 8일 세무법인 리앤케이 회장으로 취임했다. 2007년 11월부터 09년 1월까지 국세청장을 역임한 한 전청장은 퇴임후 고향인 충남 서산으로 귀향 활발한 지역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새누리당에 입당한 후 지난해 8월 서산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자, 정치권에 입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보궐선거가 무산된 이후 12월 세무사회 주관 국세경력세무사교육을 이수한 한 전청장은 세무법인 리앤케이 회장에 취임하며 역대 국세청장 최초로 퇴임후 세무법인에 몸을 담게 됐다. 한 전청장은 53년생 충남 서산 출신으로 서울대 농학과를 나왔으며 행정고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주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국세청과 첫 인연을 맺었으며, 이후 국세청장 비서관, 서울청 법인세과장, 삼성세무서장, 국세행정개혁기획단 총괄팀장,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국세청 소득세과장, 중부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청장, 국세청 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 상 호 : 세무법인 TnP □ 일 시 : 2014년 4월15일(화) 15시~21시 □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6층(세무법인 TnP) □ 연락처: 02-3474-9925
▲09:00 월드와이드웹 국제컨퍼런스 (COEX)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1:30 서울국제공작기계전 개막식(일산 킨텍스) ▲13:30 대한상의 '경제혁신 대토론회'(대한상의) ▲13:30 농업안전보건센터 심포지엄(양재동 aT센터) ▲14:00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 ▲16:30 차관회의(서울청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9일 오후 국회 후생관 앞마당에서 열리는 제34회 장애인의 날 기념 사랑의 바자회에 참석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중국·파키스탄 순방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16:30 포르투갈 외무장관 접견(접견실) ◇새누리당【대표】13:30 제34회 장애인의 날 기념 사랑의 바자회(국회 후생관 앞마당) 14:00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평가와 개선과제 세미나(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09:00 상임최고위원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원내대표】07:33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0:00 저작권법(비친고죄조항) 정책세미나(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통합진보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정의당【대표】07:30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원내대표】09:30 환노위 공청회-근로시간단축(환노위 회의실) 10:30 삼성 백혈병 결의안 기자회견(정론관) 14:00
부총리 - 08:00 국무회의 / 서울청사 1차관 - 공식일정 없음 2차관 - 공식일정 없음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 ( 응 시 번 호 순 ) 10002 10006 10007 10009 10011 10012 10013 10014 10015 10017 10018 10020 10021 10023 10024 10025 10028 10029 10031 10034 10035 10036 10038 10039 10040 10041 10042 10043 10044 10045 10046 10047 10048 10050 10052 10055 10057 10059 10061 10064 10066 10069 10070 10073 10076 10077 10079 10080 10081 10082 10084 10086 10088 10089 10090 10092 10093 10096 10097 10099 10100 10102 10103 10105 10107 10108 10109 10110 10114 10115 10117 10118 10120 10122 10123 10124 10127 10128 10129 10130 10133 10134 10135 10138 10140 10141 10142 10143 10144 10146 10147 10149 10152 10153
정부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에 지출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가 무려 6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연금충당 부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재정안정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8일 기획재정부의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군인·공무원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는 596조3000억원으로 2012년(436조9000억원)보다 무려 36.5%(159조4000억원)나 늘어났다. 기재부는 "부채 산정에 사용되는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주요 재무 변수들을 현실에 맞게 변경했기 때문에 연금충당부채가 이처럼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런 변수를 조정하지 않았다면 부채 증가 금액이 19조2000억원에 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금충당부채가 전체 중앙정부 부채(1117조3000억원)의 약 53%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 안정에 큰 위협 요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부채가 늘어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면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 저하 등 많은 부작용을 노출하게 된다. 더욱이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것 만으로 150조원 이상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연금충당부채에 내제된 불확실성과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부장은 8일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금융투자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고령화시대의 자본시장 역할'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부장은 "고령화 시대의 핵심 과제는 근로소득을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노후자금 증대를 위해선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노사가 합의해 기금 형태로 운용하는 퇴직연금이다. 현재 국내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과 계약을 맺고, 퇴직연금에 대한 모든 업무를 사업자에게 맡기는 계약형이다. 하지만 안정적인 성격이 강해 사업자가 은행 중심이고,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강 부장은 "이 때문에 현재 제도가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금융투자업계가 퇴직연금 자산을 주식 등에 분산투자해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주제 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도 퇴직연금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용일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고
50년 가까이 국내 조경수 가격을 좌우해온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경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한 한국조경수협회에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같은 가격 결정 행위를 금지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조경수협회는 1967년 조경수 생산업자들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지난해 8월말 현재 1122개사(전국 조경수 생산량의 45%)를 회원으로 거느리고 있다. 그동안 조경수협회는 조경수 생산자, 조경업자, 학계 등으로 구성된 조경수 생산·유통심의위원회를 설립해 매년 자체적으로 조경수의 수종(樹種)·규격별 가격을 결정해왔다. 조달청에서 별도로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있지만 생산자들이 원하는 가격 보다 낮다는 이유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격 동향을 파악한 후 별도의 가격을 제시해온 것이다. 지난해 조경수협회가 정한 조경수 가격은 조달청 가격보다 평균 15% 정도 높았다. 이는 시장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조경수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조경수 생산·유통심의위원회의 가격결정 기능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지난달 자동차 수출 물량은 28만6754대로 전년 동기에 비해 9.9% 증가했다고 밝혔다. 3월중 자동차생산은 42만5510대로 16.4%, 내수는 13만8230대로 5.4%, 수출은 28만6754대로 9.9% 늘어났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현대·기아는 중소형과 SUV급 차량의 수출증가로 전년동월비 각각 25.4%, 21.7% 증가했다. 현대는 지난달 10만9597대, 기아는 11만6313대를 수출했다. 한국지엠은 서유럽 쉐보레 브랜드 철수, 르노삼성은 수출모델 부족 등으로 각각 25.4%, 3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은 각각 4만7981대, 5194대를 수출했다. 지난달 자동차 생산도 전년동월대비 16.4% 오른 42만5510대를 기록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현대는 LF쏘나타 생산개시, 아반떼·엑센트 등 소형차 수출 증가로 전년동월비 24.4% 증가한 17만8135대를 생산했다. 기아는 스포티지R, 쏘렌토R 등 RV의 수출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20.1% 증가한 15만9051대를 생산했다. 쌍용의 코란도 패밀리와 르노 삼성의 SM7 및 QM5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