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의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이 내연관계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자신도 숨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8일 전남 진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께 진도군 군내면 조모(58)씨 집에서 조씨와 최모(49·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조씨는 집 화장실에서 목을 맨채로 숨져있었고 최씨는 안방에서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조씨의 집에서 공책에 쓰여진 유서 형식의 2페이지 분량의 메모를 발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메모에는 "여자를 먼저 죽이고 나도 죽는다. 200만원과 150만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이 작성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메모를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김포세무서 신광주세무서 동고양세무서 북대전세무서
전국을 돌며 주차된 차량에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40대가 잠복 중이던 경찰 차량을 털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9일 새벽 시간대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 절도)로 장모(40)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와 경기 평택, 화성, 충남 당진 등 전국을 돌며 새벽 시간대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140회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8t 트럭 운전기사인 장씨는 매월 이혼한 전 부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면 생활비가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광주와 경기지역 병원이나 식당,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차에서 훔친 노트북과 카메라 등은 생활정보지의 구매 광고를 보고 직접 판매했다.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차량털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CCTV를 통해 범행에 이용된 SM 승용차를 특정한 뒤 장씨가 일하고 있는 물류회사 창고 인근에서 잠복 근무 중 또 다시 차량 털이에 나선 장씨를 붙잡았다. 장씨는 자신의 뒤를 쫓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전국 PC방,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5만7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금연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401명의 흡연위반자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100㎡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PC방,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금연표지 부착과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자는 2401명으로, 총 2억22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장소별로 보면 PC방이 186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대형빌딩 및 상가 297건, 공공청사(도서관 포함) 63건 등의 순이었다. 금연구역표시위반으로는 울산의 한 호프집이 걸려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정부는 또 흡연실 설치기준과 금연구역 지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159곳과 1678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PC방, 호프집 등 일부 업소에서 흡연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흡연 신고가 많은 업소에 대한 상시적 단속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확산과 금연지원 서비스 연계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모차 2013년 유모차 수입량은 약 3,954톤으로 11년 약 3,969톤과 비교하여 거의 변동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입국(원산지, 수입중량 기준)은 중국(86%), 이탈리아(5.8%), 네덜란드(5.3%), 미국(2.3%)이며, 11년에 비해 미국산 수입비중이 감소(2위 7.5% → 4위 2.3%)한 반면 이탈리아산 수입비중이 다소 증가(4위 3.9% → 2위 5.8%)했다. 수입가와 국내판매가 비교시 유모차는 1대당 27,037~679,140원 사이에서 수입되며, 국내 판매가격은 평균적으로 수입가격의 약 3.6배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비교적 고가인 1분위(수입비중 9.4%, 평균수입가격 399,123원)에 포함된 A제품의 경우 국내 판매가격은 약 159만원으로 수입가격(약 62만 4천원)의 2.55배 수준이다. 비교적 저가인 4분위(수입비중 54.1%, 평균수입가격 35,023원)에 포함된 B제품의 경우 국내 판매가격은 약 32만 8천원으로 수입가격 (약 9만 3천원)의 3.52배 수준이다. 수입 후 유통구조의 경우 수입 유모차는 브랜드별로 독점적 공식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 후 제품별로 특정 공급업체에 의해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독점적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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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까시 실시되는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인 법인사업자는 64만명으로, 2013년 1기 예정신고 대상자 60만 명 대비 4만명 증가(6.7%)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되며, 예정고지 인원은 188만명에 이른다. 국세청은 9일,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달로서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4만 명이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이 부진하거나 환급이 발생한 경우 신고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납세자가 불성실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성실신고 안내에 주력하되 사전예고 한 사후검증항목은 신고 후 성실신고 여부가 검증된다. 또한,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액 규모 500억 이하에서 1,000억 이하로 확대됐다. 법인사업자는 2014년 1월 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및 구리 스크랩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간 중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제1기 부가세예정신고 이후 대사업자와 현금수입업종 위주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은 9일 금년 상반기 사후검증은 대사업자와 현금수입업종 등 주요 취약분야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업종의 매출누락 및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가 빈번한 항목에 대해 향후 사후검증 주요항목으로 사전 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전 예고된 검증항목에 대해서는 신고 후 정밀 분석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탈루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된다. 또한,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지급전에 신속하게 검증해 부당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사후검증 사전예고 주요항목을 보면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등 세원노출이 낮은 업종의 매출누락 점검 및 대형 음식점·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의 현금매출누락 여부다. 또한, △전자상거래, 주택건설업, 민간자본보조사업 법인, 이동통신대리점, 귀금속 판매업체 등 기타 세원관리 취약업종의 신고누락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매출과소 신고혐의 △면세사업·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무관경비 관련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관세청이 9일 공개한 10개 공산·가공품의 수입가격 대비 시중판매 가격을 분석한 결과, 최소 2.7배에서 최고 9.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가격 대비 시중 판매가격이 가장 차이가 나는 제품은 립스틱으로 9.2배에 달했으며, 뒤를 이어 와인(4.8배), 등산화(4.4배)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판매가격 비율이 가장 낮은 제품인 가공치즈와 전기면도기의 경우에도 각각 2.7배 및 2.9배 이상 수입가격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사진2] 관세청의 이번 공산·가공품 가격공개에 따르면, 립스틱과 등산화 등 일부 품목은 상대적으로 수입가격이 낮은 제품일수록 국내 판매가격 비율이 높아졌으며, 유모차 등 국내 유통구조가 독점적 성격을 가지는 일부 품목은 해외판매가격에 비해 국내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례로 유모차의 1대당 수입가격은 2만7천37원에서 67만9천140원대로, 국내 판매가격은 평균적으로 수입가격의 약 3.6배 수준에서 형성됐다. 비교적 고가인 1분위에 포함된 A 제품의 경우 수입가격은 약 62만4천원이나 국내 판매가격은 159만원으로 2.55배 수준이며, 비교적 저가인 4분위에 포함된 B제품의 경우 수입가격은 9만3
"국세청을 지탱하던 큰 기둥"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김영기<사진> 전 국세청 조사국장이 조세전문가로 다시 태어났다. 김영기 전 국세청 조사국장은 오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6층에서 '세무법인 TnP(Tax n People)' 개업소연을 갖는다. 30여년간 국세청에 근무하는 동안 '국세청 일꾼' '국세청 거목(巨木)' '국세행정의 달인' '세무조사 전문가' 등 늘 최고의 수식어가 따라붙었던 그는 지난 연말 돌연 국세청 최고요직인 조사국장을 끝으로 용퇴했다. 그가 용퇴를 선택하자 김덕중 국세청장은 "국세청을 지탱하던 큰 기둥 하나가 빠져나갔다.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세청에서 없어선 안될 소중한 인재였다"고 못내 아쉬워했다. 그는 2만여 국세공무원들에게 상징적인 존재였다. 현재 국세행정의 중추세력인 국립세무대학 출신들의 맏형(1기)으로서, 동기들 가운데 가장 먼저 사무관에 올랐고 가장 빨리 서기관이 됐다. 국세청 전체 조사업무를 기획하는 조사2과장을 비롯해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운영지원과장, 법인과세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세과장 등 핵심보직을 역임했다. 게다가 수도권 소재 대기업 세무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중
독과점 소비재의 수입구조 개선을 위해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2]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그간 수입시장이 꾸준히 개방돼 왔지만, 독점 수입권자에 의한 소비재 수입 등으로 인해 수입품의 판매가격이 높게 유지되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병행수입, 해외 직접구매 등 다양한 수입 경로를 보다 활성화해 수입 소비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정부의 ‘통관인증’을 확대하고, 공동 A/S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 차원에서 병행수입품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율검증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통관인증 확대방안’으로는 적법하게 통관절차를 거친 병행수입 물품에 관세청이 통관정보(수입자, 통관일자 등)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해외 직접구매와 관련해서는,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를 갈음하는 ‘목록통관’의 대상을 현행 6개에서 식·의약품 등 일부품목을 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들의 투자가 살아나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따뜻한 봄기운을 타고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고, 완만한 경기회복세와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 대외 리스크가 지속되고 설비투자 회복세도 견고치 못하다"며 "국민들의 체감경기도 아직 어렵다"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주 방문한 유한공고의 미팅 결과를 소개하며 쳥년들에게는 취업시장 장벽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특히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취업경로별 청년고용 촉진대책 ▲보건의료서비스 육성방안 ▲독과점적 소비재 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야권 인사들에 대한 비방글을 올려 논란이 된 한국투자공사(KIC) 안홍철 사장을 향해 한 목소리로 사퇴를 요구했다. 기재위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김현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기간에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왔던 안홍철 사장 문제로 인해 기재위가 정상적 운영에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재위는 현재 상태로는 안홍철 사장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빠른 시일 내에 본인 스스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며 "안 사장의 처신이 공직을 맡기에 부적절했기에 임명권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재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안 사장의 추천 경위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사퇴를 요구한 첫 번째 사례"라며 "안 사장은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사퇴 요구한 데 대해 즉각 수용해서 사퇴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수입되는 공산품 가운데 수입단가가 낮은 제품일수록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모차 등 국내 유통구조가 독점적인 성격을 가지는 일부 품목에선 해외 판매가격에 비해 국내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60개 농수축산물에 한정해 수입가격을 공개해 온데 이어, 이달부터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추가로 10개 공산품도 수입가격을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10개 공산·가공품은 △생수 △가공치즈 △와인 △유모차 △전기면도기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승용차타이어 △립스틱 △등산화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개대상에 선정된 이들 공산·가공품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서민물가 체감도가 높은 제품들”이라며, “정보활용의 실효성과 통상마찰 및 기업 영업비밀 침해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래해 공개방법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이번 공산품 수입가격 공개대상 선정시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소비자 관심도가 높고, 가격공개가 가능한 품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선정했다. 특히, 수입가격 공개 선정 기준으로 △자료의 연속성(2012년 이후 매월 연속적인 수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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