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그룹의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이른바 '재벌 빵집' 논란을 불러 일으킨 주식회사 신세계와 이마트 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허인철(54) 전 대표와 임원 2명, 주식회사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1%로 책정한 것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마트는 당시 '상시 저가할인 정책'에 따라 직영판매 피자를 출시해 매출을 도모했다"며 "당시에는 다른 대형할인마트에서 이같은 피자를 판매하지 않아 최저 판매수수료율이 5%라고 볼 수 없고, 다른 할인마트들도 치킨 등 유사 상품을 판매한 점 등에 비춰보면 즉석피자 판매수수료율을 1%로 결정한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마트의 즉석피자 출시 경위 등에 비춰 보면 비교 가능한 동종업계의 판매 수수료율이 없고, 제품 특성 등을 반영해 수수료율을 정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이마트 내에 입점한 제과점에 대한 수수료율도 당시 점차 인상할 것을 합의하고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됐다는 사실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지역 섬유 ․ 패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6일부터 30일까지 '대구 향토기업살리기 바자회'를 연다. 대구점 지하 2층 행사장에서 열리는 이번 바자회에는 프리밸런스, 메지스, 최복호, 권오수패션, 엘리모드, 실크로드, 맨하탄, 물드린, 랜디아 등 지역을 대표하는 패션브랜드 9개사가 참여해 5억원 상당의 상품을 내놓는다. 또한 의류과 패션잡화 등 다양한 품목의 상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민광기 롯데백화점 대구지역장은 "의류 완제품 업체들의 취약한 마케팅 능력을 보완해 브랜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전국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의 경감혜택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말까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항공기는 취득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해 과세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항공산업의 경우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방·외교·경제정책 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자국 항공사의 보호·육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가는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혜택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 연장토록 했다. 현행 50%를 경감해주고 있는 재산세는 같은 기간 동안 전액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의원은 “친환경 고효율 항공기 도입 촉진에 따른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의 경감혜택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말까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항공기는 취득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해 과세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항공산업의 경우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방·외교·경제정책 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자국 항공사의 보호·육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가는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혜택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 연장토록 했다. 현행 50%를 경감해주고 있는 재산세는 같은 기간 동안 전액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의원은 “친환경 고효율 항공기 도입 촉진에 따른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대문세무서(서장 안승국)가 매월 각과 순회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이 지역민들에게 나눔과 섬김의 세정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사진1] 서대문서의 사회공헌 활동은 관내 북한산 자연보호활동, 불우이웃 지원, 개천변 쓰레기 줍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민과 호흡을 나누고 있다. 서대문서 소득세과 직원들은 지난 18일 관내 주민쉼터인 홍제천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한바 있으며, 8월에는 조사과 직원들이 관내 천연동에 위치한 어린이·청소년 보호시설인 ‘구세군 서울후생원’을 찾아 성금전달과 함께 청소, 아기 돌보기 등 이 시간을 보냈다. 이외에 법인세과 직원들의 관내 쓰레기 줍기 봉사를 비롯 재산세2과의 경우 관내 노인복지시설인 영낙원을 방문 어르신들의 점심식사 준비와 배식봉사를 실시했다. 앞서 7월에는 안승국 서대문세무서장을 비롯 각과 과장이 총출동한 가운데, 북한산 일대에서 자연보호행사를 가졌다. 이처럼 서대문서는 각 과별 지속적인 순회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한다는 세무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어 국세청 신뢰회복에서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평택세무서(서장 박기화)는 지난 25일(평택시 죽백동 796)2층 대회의실에서 준공식 행사를 개최하고 새로운 비전과 각오로 신청사 시대를 열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이날 준공식에는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 공재광 평택시장, 황은성 안성시장, 원유철 국회의원, 김학용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 김인식 평택시의회 의장, 유광철 안성시의회 의장, 장경상 동수원세무서장 등 내, 외빈들을 비롯해 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박기화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신축청사 준공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 외빈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준공식을 계기로 쾌적한 공간에서 납세자와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적극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서장은 또 “지역 납세자들과 더불어 한 차원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게 됐다”면서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이학영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사 준공식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사관계자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중부청장은 “평택시는 21세기 동북아 시대 종합무역 평택 항을 중심으로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를 0.1%포인트 낮춘다고 26일 밝혔다. 대출기간(10년∼30년)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며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u-보금자리론'금리는 연 3.45%(10년)∼3.70%(30년)로 낮아졌다. 인터넷을 통해 대출거래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품인 '아낌e보금자리론'의 금리는 3.345%(10년)∼3.60%(30년)으로 설정됐다. 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22일부터 0.2% 포인트 인하돼 소득수준과 대출만기에 따라 연 2.6%~3.4%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2.4%로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 하락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분을 반영해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국산분유 재고량은 1만4896t에 달했다. 12년만에 최고치다. 젖소 사육두수의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 현상으로 올해 1~7월 우유생산이 전년대비 5.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 유제품은 품목별로 전년대비 9.5~17.5% 증가했다. 수입분유의 경우 탈지분유 17.5%, 전지분유 9.5%, 혼합분유는 10.6%나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국산분유 재고가 쌓이는 동안 수입물량은 오히려 급증한 것이다. 수입량 급증세는 국내 낙농산업의 위협요소다. 한·미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유제품 수입량 증가로 국산 우유 자급률은 2005년 73.6%에서 지난해 58.4%까지 급락했다. 국내 유제품 시장은 확대되고 있으나 마시는 우유(시유) 소비 감소, 수입 유제품 시장잠식으로 국산 우유의 판로가 차단되고 있는 것이다. 발효유, 가공유, 치즈 등 국산 유제품에는 수입원료가 상당수 사용된다. 지난해 1586t(우유 환산)의 유제품이 사용됐다. 유제품 총 소비량의 41.6%에 해당하는 수치다. 낙농가들은 우유 쿼터제(생산량 할당제)에 따라 쿼터 내 생산 시 정상가격, 초과 시 ℓ당 100원의 우유 값을 받는다. 쿼터대비 생산량은 92~
김영진 도봉세무서장이 관내 덕성여자대학교를 찾아 여성공무원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해 화제를 모았다. [사진1] 지난 19일 덕성여대 회계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특강에서 김 서장은 ‘국세청의 변화와 여성공무원의 역할’을 주제로, 국세청에 입사해 세무서장이 되기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소개했다. 또한, 그동안 국세행정의 눈부신 변화와 여성공무원의 역할 증대에 대해 과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해 여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강을 통해 김서장은 국세청이 과거 징수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납세자권익존중, 성실납세자 우대 등 선진납세풍토 정착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 변화했고, 그 변화에 여성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봉서 관계자는 “이날 특강은 회계학과 학생,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등 8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질문을 하는 등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속에 마무리됐다”면서 “특히, 회계학과 학생들은 세무서장과의 대화를 통해 세금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향후 진로 고민에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김 서장의 특강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고 소개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에 세입 목표치보다 1조원 가까운 돈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에 당초 세입예산액 15조6250억원 보다 1조1251억원(7.2%) 많은 16조7501억원을 징수결정했다. 하지만 5.8%에 해당하는 9783억원을 수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보다 징수결정은 7.2%나 더 많이 해놓고 수납을 다 하지 못한 것을 두고 예산 수립과 집행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의 주요한 세원으로는 토지사용료, 벌금, 몰수금, 과태료 및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등이 있다. 국토부는 1조원 가량의 세원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 개발부담금의 납기미도래, 체납자 거소불명 등을 이유로 들었다. 미수납액 가운데 121억원은 결손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주먹구구식 예산추계로 과다 계상, 과소 수납이 발생했다"며 "이미 징수결정한 세입예산 조차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1조원은 한해 국가 소방예산에 버금가는 큰 돈"이라며 "담뱃값 인상 등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 적
국세청 사무관 승진예정증서 수여식이 25일 오후 4시 국세청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수여식에는 본청과 서울청, 중부청 소속 사무관 승진예정자와 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해 국세청 국장, 서울·중부청장, 서울·중부청 국장들이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6일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해 4.36%에서 21.79%까지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키로 최종 판정했다. 또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POY)에 대해 덤핑 예비 긍정 판정을 내렸다. 아울러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밸브, 안경테, 면티셔츠, 장갑, 남성바지 등 5개 품목의 경우 한국-유럽연합(EU) 및 한국·아세안(ASEAN)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국내 생산업체들에 대한 무역피해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구시(시장 권영진)와 대구상공회의소(회장 김동구)는 경북광유(주)(대표 박윤경) 등 20개 기업을 2014년 『대구 3030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대구 3030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체가 15개 사로 가장 많았고, 도· 소매업체 3개사, 서비스업체 2개사 순이었다. 이들『대구 3030기업』에 대해서는 선정 후 2년 동안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지원,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유예,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 우선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2014 대구중소기업인대회」에서 대구시장과 대구상공회의소장 공동명의의 지정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대구시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은 “30년 이상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온『대구 3030기업』을 꾸준히 선정해 세대를 이어 일자리 창출, 기술 승계· 발전을 통해 100년 이상 장수하는 우량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에서 뿌리 내리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향토기업을 발굴· 예우하기 위한 『대구 3030기업』지정 사업은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은행이 망한다면- 땅 짚고 친 헤엄 미국에서 은행구좌를 개설하려면 이것 역시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의 판단을 요구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이유는 내가 이용하는 은행이 망했을 경우에 내 돈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이다. 1998년에야 우리는 은행도 망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으니, 그보다 한참 전인 1994년에 이런 소리를 들은 즉 이 무슨 소린가 싶어 이해가 잘 안되었다. 은행이 망하다니? 세상에, 은행의 공익성이 얼마나 큰 것인데 은행이 망하게 두다니 도대체 정부라는 것은 어디 쓰자고 만들었노 하는 의구심이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들게다. 뭐든 미국 가면 미국법 따를 일이라 꼬부랑 글이랑 꼬부랑 말을 이리저리 주워들어 보니, 내가 트고자 히는 구좌에 따라 최소일정액의 잔고(balance)를 유지해야 하고, 그에 따라 이자도 달라지고 신용한도(credit limit)도 달라진단다. 즉, 최소 잔고 유지 의무를 200달러짜리로 할지, 1,000달러짜리로 할지 등은 내가 선택한 잔고액에 따라 누리는 혜택이 달라지는 것이다. 무조건 같은 금리 혜택을 누리는 우리 시스템과는 다른 것이다. 자기가 선택한 예금 종류에 따른 잔고를 유지하지 못하면 부담금(c
지방세공무원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면 업무효율화를 통해 지방세수 증대 및 지방세정 합리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밖에 담뱃세 개편안과 관련, 지자체에게 담배소비세를 대신할 추가적인 재원확충이 필요하며 과세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 세무조직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지방세네트워크포럼 제6차 정기세미나를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특별세션으로 마련된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의 ‘지방세 공무원 인사적체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호남권과 제주권을 중심으로-’는 호남·제주권 지방세공무원의 인사적체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이들의 업무환경 개선은 업무효율화와 지방세수 증대, 지방세정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지방세무조직 개편 ▲공정한 인사시스템 ▲세무직 충원 ▲복수직렬 확대 등을 통해 지방세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담배가격 개편안의 쟁점과 대응방안’의 발표를 맡은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담배가격 개편안에서 지방재원 비중은 38.5%에서 32.2%로 하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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