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3번째 열린 AEO 공인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13개업의 업체가 신규 공인됐다. 관세청은 지난 25일 서울세관에서 제3회 AEO 공인 심의위원회를 열고, ㈜한미프렉시블, 우리텍㈜ 등 중소 수출기업을 포함한 13개 업체를 신규 공인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유효기간이 도래한 15개 업체 가운데 에스케이케미칼㈜,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한국토요타자동차㈜ 등 3개 업체를 A에서 AA로 등급을 상향 조정해 재공인했다. 이들 AEO 공입업체들은 내달 15일(수)부터 공인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신규 및 재공인에 따른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 수는 591개로 세계 5위 AEO 공입업체를 보유하게 됐다.
정부가 상가 세입자들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화에 나선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권리금에 대한 세금부과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서민증세라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에앞서 정부가 24일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에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개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세입자들의 상가 권리금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할 것임을 밝혔다. 권고사항이기는 하나, 권리금 표준계약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토록 하는 것 또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계약서를 통해 권리금이 노출될 경우 고스란히 세원으로 포착되는 효과가 파생된다는 점이다. 상가세입자 입장에선 권리금을 보호받게 된데 비해, 영업기간 동안 쌓아 온 무형자산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 셈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상가권리금 법제화가 되면 전국적으로 약 120만 상인들이 보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표준계약서 작성 대상자 120만명의 권리금에 대해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가 추산한 상가권리금 평균 금액은 약 2천748만원으로, 전국적으로는 약 33조원 규모에 달한다. 2년 연속 세수가 펑크 난 정부입장에선 33조원대의 신
올해에도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업무의 일부를 아웃소싱한다.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법상담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키로 하고 조달청을 통해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다고 26일 밝혔다. 연말정산 상담업무 아웃소싱은 지난 2007년부터 7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일선세무서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활용하는 것 보다 상담품질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자로 선정된 민간업체는 상담인력 40명을 투입하게 되며, 이들은 12월 중 약 2주일 동안 상담원 교육을 받은 후 올 연말부터 내년 3월까지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세무법인 오늘에서 상담 위탁업무를 수행했으며, 2007~2012년까지는 한국세무사회에서 맡았었다.
김포세관(세관장·김정곤)은 25일 세관 대강당에서 명예세관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열고, 관세행정 협력을 당부했다. [사진1] 김포세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주)오성글로벌로지스틱스 최건징 과장 등 5명에게 명예세관원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향후 2년 동안 조사·감시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밀수방지 활동 등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곤 세관장은 수여식 직후 열린 간담회를 통해 정부 3.0 규제개혁과 반부패·청렴 활동 등을 소개했다.
성북세무서(서장 강성팔)는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1] 이번 교육은 전 직원의 안보현실에 대한 올바른 재인식과 투철한 국가관 확립 및 공직자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고 성북서 관계자는 설명했다. ‘역사를 잊은 자, 미래도 번영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위촉 민방위 안보강사인 김명진 강사가 진행했다. 강의를 들은 성북서 한 직원은 “새로운 역사 인식과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국민의 안보의식이 국가의 존망을 좌우해온 사실을 다시 한 번 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성북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자들에 대한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안보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10월부터 '군납비리 신고제' 도입으로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26일 백승주 차관 주재로 국방부 본부, 방위사업청, 정보본부 등의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납비리 근절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군납비리 근절을 위해 국방부는 10월 중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 비리행위 제보·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온정적 처벌 방지를 위해 비리행위자에 대한 징계권한을 장성급 부대로 상향 조정하고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해 징계감경 및 유예를 금지하는 '군인징계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군납비리 및 군사기밀 유출 관련업체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강화하고 직원 청렴 교육, 청렴워크숍 등 실시로 전 직원의 반부패 청렴의식 정착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 하기로 했다. 군사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는 ▲보안사고자 징계 감경 및 유예를 금지하는 '군인징계령'개정 ▲보안환경 변화에 대비한 '군사/방산보안업무훈령'개정 ▲군사기밀 위반 업체에 대한 軍 사업 참여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 7월 뇌물죄로 선고유예 판결 시 당연 제적과 5배 범
국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최했으나 안건을 처리하지 않은 채 산회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뒤 발언을 통해 "여야는 세월호법안 최종 합의를 이번 주말까지 이뤄달라"며 "오늘은 안건처리 없이 회의를 마치겠다"며 9분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정 의장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며 "그 때까지 여야는 민생법안과 법사위 계류 법안 처리를 모두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29일까지 각 상임위에서는 국정감사 계획서를 확정해 운영위에 제출해달라"며 "10월까지 국정감사를 마쳐야 하는 만큼 의사일정 변경안을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는 소속 의원 158명 가운데 구속중인 조현룡 의원과 해외 방문중인 나경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참석했다. 이날 본회의는 국무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희정 여성부장관 등도 참석해 의결정족수인 150명을 넘겼다.
안전행정부는 11월 말까지 처우 개선, 승진 등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12월 말까지 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공무원 연금개혁 논의 및 취업제한 등으로 위축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공무원·공직준비생·국민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와 함께 국내외 사례 연구, 학계·기업·언론 등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11월말까지 공직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공직 내외부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12월말까지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선안에는 기본적인 처우 개선부터 승진·교육훈련 등을 통한 능력발전, 일과 삶의 균형, 건전한 퇴직관리, 생산적·효율적 조직문화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에는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평가받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위촉해 우수사례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감사원은 26일 이동통신 3사가 원가를 부풀린 요금제를 허가받음으로써 막대한 초과이익을 얻은 점을 적발하고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총괄원가만을 근거로 요금을 직접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문(문제삼지 않음)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 간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대상으로 '전파자원 관리실태'를 점검해 감사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감사결과를 지난 4월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에 대한 미래부의 인가가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봤지만 최종 감사결과에서는 통신요금 부분을 제외하고 전파자원 실태만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이동통신 3사가 최근 3년간 5조원에 가까운 법인세와 투자보수 비용을 부풀려 원가로 산정하고, 18조원이 넘는 과다한 마케팅 비용 등 총 22조8000억원을 요금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떠넘겨왔다'고 지적하면서 감사원이 미래부 감사에서 이를 확인하고도 불문 처리한 점을 문제삼았다. 실제로 당시 미래부 감사를 맡은 감사부서는 통신사업자들의 총괄원가(사업비+투자보수비)를 재산정해 본 결과 SK텔레콤과 KT의 통신요금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신임 사장으로 곽성문 전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곽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 MBC 보도국 부국장 출신인 곽 신임 사장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정치권에 입문했으며 자유선진당에서 사무총장을 지냈다. 코바코는 지난 7월 이원창 전 사장의 돌연 자진사퇴 이후 공모를 거쳐 사장 후보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올렸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후보자 모두를 부적격하다고 판단해 재공모를 실시했다.
통신 3사가 최근 3년간 5조 원에 가까운 법인세와 투자보수 비용을 부풀려 원가로 산정하고, 18조 원이 넘는 과다한 마케팅 비용 등 총 22조8000억 원을 소비자들에게 통신비로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입수한 감사원의 미래창조과학부 감사 내용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법인세 2조1500억 원, 투자에 따른 적정 이윤인 투자보수 2조5700억 원을 총괄 원가(적정 이윤을 포함한 원가)에 적정수준보다 과다하게 반영했다. 소비자 요금에 반영된 '부당요금 전가액'인 총 22조8000억 원은 전체 인구 5000만 명으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45만 원, 연간 15만 원으로 월평균 1만2500원 꼴이다. 감사원은 미래창조과학부를 감사해 이를 확인하고도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총괄원가를 중심으로 요금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은 공기업의 요금수준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인 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또 "민간영역에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해 매출액이 총괄원가보다 높다고 해 요금인하를 강제할 제도적 수단이 없다"며 "
펑펑 쏟아진다 즐거운 비명으로 흩날리는 하얀 밤의 첫 경험 펑펑 쏟아진다 첫 경험 여자만 아닌 남자에게도 무명베에로 젖어드는 성스러움과 하얀 침상 위에 날개 벗어 던지는 소리 심장은 오르가즘으로 치닫는다 주인의 손 은밀한 곳에 닿아 문이 열리고 환히 불 밝히면 아름다운 사연의 연시(戀詩)들 영롱한 석류알로 벽에 박혀 눈뜬다 펑펑 쏟아져 중앙선조차 보이지 않는 첫 눈 언제나 가슴에 쌓여 있으리!
국세청은 일선세무서 청사 가운데 안전위험이 있고 노후화된 반포·강서·안산세무서 청사 신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포세무서 청사는 지난 1983년 신축해 31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물이며 2017년까지 신축을 진행한다. 강서세무서 청사는 지난 1976년 신축해 38년이나 된 노후건물로 역시 2017년까지 신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산세무서는 2018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3개서 청사 신축과 관련해 내년 예산 70억원을 편성했다. 국세청은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하며 안전에 위험이 있는 청사에 대해서는 근무환경 개선과 양질의 납세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신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 상속·증여세법상 기본적인 이익산정 체계와 다르게 거래규모, 거래비중 등에서 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자본소득과 일반소득을 분리해 보는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인위적인 증여세 과세보다 소득세제 내에서 해당 내용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에서 개최된 한국조세법학회(회장 김경종) 제15차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정승영 한국경제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감몰아주기 거래 과세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선임연구원은 상속·증여세법상에서 고려하는 이익산정 체계와 다르게 거래의 규모와 특정 법인과의 거래 비중에서 그 이익을 산정한다는 점은 자본소득과 일반소득을 분리해 보는 체제를 붕괴시키고, 법인세제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인식에서 시작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증여의제이익이 있다는 것은 법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이 각 사업연도별로 지배주주에게 흘러간다는 가정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개념에 포섭되지 않아 인위적
□언제=2014년 10월 25일(토) 오후 5시 □장소=더 라빌(구 웨딩의 전당) 1층 그랜드볼룸(서울 강남구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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