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올 연말 서기관급 등 국세청 고위직 명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시작으로 교육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의 명예퇴직이 급속 증가하는 등 공직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국세공무원들의 명퇴에도 중대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지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일선 한 관리자는 "공무원의 최대 메리트라 할 수 있는 연금에 메스가 가해진다면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관리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 다른 관리자는 "'관피아'다 뭐다 해서 취업도 제한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연금도 수령액을 줄인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공직에 대한 선호가 크게 줄 것"이라며 "서기관급 이상의 경우 56년생이 연말 연령명퇴 대상인데 57~59년생들의 명퇴신청도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관측.
'FOCAS'가 내년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FOCAS'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를 효율적으로 통수보하고 통합 분석·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세청이 올 연말 개발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국세청이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것은 'FIU법' 개정으로 국세청에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범위와 자료량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정보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수동으로 통수보했으며 수보된 정보도 시스템의 부재로 수동 관리해 왔다. 자료 분석 역시 정형화된 툴이 없어 분석대상자 개인의 능력에 의존함으로써 분석 역량에 따라 편차가 컸다. 'FOCAS'가 가동되면 FIU정보는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과세자료DB와 연계되며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 진다. 특히 STR(혐의거래자료), CTR(고액현금자료)을 국세행정시스템상에서 곧바로 연계분석해 세무조사에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시스템 개발로 차명계좌 및 변칙 고액 현금 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 적발이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 공무해외여행,자존감을 회복하다 신정철 과장님과 박정구(행시 10회) 소비세계장과 함께 먼저 뉴욕에 도착하여 관광 일정을 소화하고 미국 국세청(I.R.S)이 있는 워싱턴DC로 갔다. 한국 대사관의 서대원 참사관(후에 국정원 제1차장 역임)에게 연락하였더니 화가 많이 나 있었다. 자기와 만나기로 약속한 날 우리가 오지 않아 미국 국세청과의 인터뷰 일정을 취소해 버렸노라고 하였다. 낭패였다. 사정사정하여 겨우 일정을 다시 잡았다. 미국 국세청에 당도하고 보니 잠시 접견만을 생각했던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오전 오후 2시간씩 시간이 잡혀있었다. 오전에 두분의 관계관이 나왔다. 우리는 말도 서툴고 질문할 내용도 별로 준비를 못하여 너무 당황했다. 서 참사관이 재정 일반에 관하여 앞부분을 얼마간 커버해 주었다. 나는 다행히 그 전날 호텔에서 미국 정부간행물센터(G.P.O)에서 구입한 미국 소비세법에 관한 책자를 통해 간략한 노트 정리를 해두었는데 이 노트에 메모해 놓은 것을 꺼내 우리나라 소비세제도와 미국의 소비세(excise tax)제도를 대조해 가며 과세대상 물품과 세율 등을 비교 질문하면서 일부러 신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다시 통역하는 모양으로 모닝세션을 마쳤다
앞으로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1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대상을 85㎡초과 다가구주택까지 확대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예외없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만 등록이 가능하던 것을 면적제한 없이 다가구주택은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매입임대의 일종이지만 임대료 결정 등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및 주택기금 융자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 준공공임대주택 조세감면 및 기금지원 내역 구분 전용면적(㎡) 비고 (지원요건 등) 40 이하 40～ 60 60～ 85 85～ 149 취득세 면제 면제 25% - ㅇ공동주택 건축 또는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정 -60㎡이하: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취득 -60～85㎡:장기임대(10년 이상)를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 또는 20호 이상 보유자가 추가 취득시 재산세 면제 75% 50% - ㅇ공동주택 건축․매입, 오피스텔 매입 -2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 양도소득세
서울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 실적지수(실적 BSI)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적 BSI는 지난해 1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60 전후에서 맴돌아 불황을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지역 소기업·소상공인 12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체감경기지표를 조사한 결과 실적 BSI가 61.5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BSI가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을, 100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나타낸다. 3분기 실적 BSI는 2분기에 비해 1.4p,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2.4p 상승했다. 올 들어 실적 BSI는 미미한 폭이지만 1분기(58.3)부터 소폭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분기 이후 실적 BSI는 60 전후에서 여전히 옆걸음을 지속하고 있어 경기 회복세가 큰 탄력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 실적 BSI를 살펴보면 2분기때 세월호 침몰사고의 영향을 받았던 숙박·음식점업은 다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숙박·음식점업 실적 BSI는 53.2로 2분기에 비해 13.1p가 상승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다소 살아나고 휴가철 수요증가와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민관합동의 '비관세장벽 협의회 4차회의'를 열고 노동허가, 통관, 투자, 환경 등 해외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비관세장벽 규제 대한 대응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응 계획을 공유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회의 결과, 산업부는 향후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 강화를 위해 통상산업포럼 업종별 분과회의에서 해외 비관세장벽 사례를 주요 아제다로 삼아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현재 무역협회 내에 구축되어 있는 무역정보 사이트(www.tradenavi.net)의 서브메뉴 형태인 비관세장벽 DB를 비관세장벽 전문포털(http://ntbs.kr)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해 FTA협상, 정부간 양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해소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민간차원의 대응 노력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KOTRA(사장 오영호)는 29~30일(현지시간) 한·폴 수교 25주년을 맞아 바르샤바에서 '한·폴 비즈니스 협력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10월 한·폴 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로, 폴란드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양국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비즈니스 협력 포럼 ▲투자 포럼 ▲공공프로젝트 포럼 ▲B2B 프로젝트 상담회 등으로 구성된다. 폴란드 측에서는 환경·건설·에너지·IT 분야 내 140여개 기관의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다. 우리 측에서는 환경시장 개척단(단장 정연만 환경부 차관)과 투자·공공프로젝트 사절단이 파견되며 유럽 지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인 100여명이 참가한다. 비즈니스 협력 포럼에는 야누슈 피에호친스키 경제부총리, 인프라개발부 차관, 마조비에츠키에주 주총리, 투자청장 등이 참석해 폴란드 시장의 투자기회와 비즈니스 여건, 프로젝트 계획 등을 소개한다. 야누슈 폴란드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개최된 한·폴 경제협력 포럼에서 한국과의 비즈니스에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이번 행사 중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회장 김학송)는 폴란드 ITS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은 29일 최성영 해양금융종합센터 이전 추진단장을 부행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 신임 부행장은 이날 출범하는 해양금융종합센터 초대 센터장을 지냈고 선박금융부 팀장, 인사부장, 수은아주금융유한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 경복고와 서강대 경영학과 출신이다.
오비맥주의 대표적인 환경캠페인 '카스 희망의 숲' 조림사업이 유엔으로부터 바람직한 환경모델로 인정 받았다. [사진2] 오비맥주(대표. 장인수)는 몽골 투브 아이막(道) 에르덴 솜(郡)에서 ‘카스 희망의 숲’ 조림사업을 주관하는 환경보호 비정부기구(NGO) 푸른아시아(사무총장. 오기출)가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이 수여하는 ‘2014 생명의 토지상’ 최우수 모델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푸른아시아는 ‘카스 희망의 숲’ 등 몽골 내 숲 조성사업을 통해 기후변화대응과 사막화 방지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4생명의 토지상’ 시상식은 12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생명의 토지상(Land for Life Award)’은 국제연합(UN) 총회에서 1994년 6월 17일 사막화방지협약(UNCCD) 채택을 기념해 2012년부터 매년 6월 17일 ‘세계 사막화방지의 날’에 기후변화 저지 및 사막화방지 활동을 하는 정부, 민간단체, 개인 등을 선정해 발표하는 상으로 사막화방지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린다. 푸
정부가 담배 가격 인상을 추진중인 가운데, 담배세 인상에 관련한 조세적 관점에서의 토론회가 개최된다. (사)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김갑순 동국대교수)는 10월 8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담배에 대한 세(稅) 부담 강화의 경제사회적 효과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납세자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담배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했으며, 담배가격에 포함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하고 물가연동제 또한 적용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국내 흡연가들 사이에선 금연종합대책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 인해 조세수입이 늘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납세자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담배세 인상이 조세부담의 공평적 관점에서 바람직한지 토론하고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납세자포럼을 연다”며, “정부가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납세자 관점에서 정부계획의 문제점과 보완점들을 토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일 납세자포럼에서는 김유찬 홍익대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의 사회에 따라 김우철 서울시립대교수, 최성은
-진검승부- 인생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한번쯤은 “사람은 왜 사는가”하는 원론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된다. 아침 일찍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돌려 매고 교통체증 속을 뚫고 출근하고, 낮 12시만 되면 와! 몰려 나가 점심 먹고 1시 되면 와! 다시 몰려 들어오고, 저녁엔 늦게 한잔 걸치거나 그냥 귀가하거나 하면서 일주일의 6일을 보낸다. 그나마 일요일도 출근 안한다면 경조사 참석이나 밀린 개인일 보고, 다시 월요일…… 피서철이라면 긴 여름 동안 반짝 몇 주일, 겨울 스포츠로 스키 좋다면 모두 줄을 서서 가고) 설, 추석 때면 민족 대이동 행렬. 모두가 똑같다. 이런 흐름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으레 왜 그러느냐고 묻는 것이 우리들 생활방식, 사고방식이다. 미국인은 주 5일 근무하니 일요일에 교회 안 간다면 2일은 놀 수 있다. 내가 살았던 시라큐스(Syracuse)에서는 여가문화도 다채로워 여름철엔 바다같은 호수에서 제트스키, 요트, 낚시, 겨울엔 스키, 사냥을 즐긴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와 다른 것은 여름에도 콜로라도(Colorado)주나 알래스카(Alaska) 주로 스키타러 갈 수 있고, 겨울에도 마이애미 비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연금 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행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정종섭 안행부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고위협의체'와 박경국 안행부 1차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로 각각 운영된다. 29일 1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 예정이다. 협의체는 앞으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관련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고 공직사회 사기진작 방안 등 원활한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경국 안행부 1차관은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 협의체'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실무적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경제혁신특위원장은 29일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덜 깎는 대신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많이 깎는 '하후상박'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하후상박'식 개혁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하후상박'식을 어떻게 구체화 시킬 수 있을지 살피고 있다"며 "필요한 일이라도 부작용이 나오면 안 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총대를 메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기가 나서면 집중적인 공격대상이 될까봐 아무래도 피하게 된다"며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기가 손해 볼 각오를 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이제 공직자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기업 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 공기업은 국민들에게 '철밥통'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전문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올리고 또 사회정의를 올려야 사회전체가 다 좋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공기업 경영에는 자율성을 최대한 주는 대신에 책임은 강화시키고, 공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게 됐다. 스스로가 한국에 금메달을 선사했기 때문이다. 황재균(27·롯데 자이언츠)은 사상 첫 아시안게임 모자(母子) 금메달리스트라는 진기록을 쓸 수 있게 됐다. 류중일(51·삼성 라이온즈)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대표팀은 28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대만과의 2014인천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에서 6-3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둬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력상 한 수 아래로 평가되던 대만을 상대로 고전하던 한국에 구세주로 등장한 선수는 황재균이었다. 황재균은 팀이 2-3으로 끌려가다가 4-3으로 역전한 8회초 2사 2,3루에서 상대 구원 로자런을 상대로 2타점 우전 적시타를 뽑아냈다. 황재균은 결정적인 적시타를 포함해 4타수 2안타 2타점으로 맹타를 휘둘렀다. 그의 활약은 절치부심 끝에 나온 것이라고 봐도 좋다. 이번 대회 직전 류 감독이 리드오프로 점찍은 인물은 황재균이었다. "롯데 타선을 살펴보면 황재균이 1번타자로 나섰을 때 흐름이 좋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 18일 LG 트윈스와의 평가전에서 황재균의 타격감이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자 류 감독은 계획을 변경했다. 리드오프를 민병헌에게 맡겼다. 류 감독은 황재균을 아예 선발
개그맨 안윤상(32)이 28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광고디자이너 손모(29)씨와 결혼했다. 둘은 3년간 교제해오다 이날 부부로 맺어졌다. 결혼식은 주례 없이 검소하게 진행됐다. 축가는 동료 개그맨 김성원이 불렀다. 결혼식 후 피지로 신혼여행을 떠난다. 신접살림은 경기도 김포에 차린다. 안윤상은 2007년 KBS 2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뒤 KBS 2TV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며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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