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의 상당수가 가족해체와 가난, 가정 내 학대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국가 미승인 통계로 신뢰성·정확성 등에 한계가 있어 통계법에 따라 승인을 받지 못한 통계다. 서울·경기지역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거주하는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가족해체와 가난(13명), 가정 내 학대(2명) 등을 경험했다. 이 중 9명은 10대에 성매매업소로 유입돼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했다. 이들의 최종학력은 ▲초졸 1명 ▲중학교 중퇴 3명 ▲고교 중퇴 7명 ▲고졸 1명 ▲대학 재학 2명 ▲대학 중퇴 1명 등이다. 성매매에 유입된 동기는 가출이 9명(60%)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중 3명은 단순 노동과 서비스직종에 다니다가 성매매에 종사하게 됐고, 또 다른 3명은 성매매가 없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생겨난 빚때문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는 총 44개로 2010년 45개에 비해 1곳 줄어들었다.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는 성매매가 영업의 1차적이고 주된 목적인 업소들이 최소 10개 이상 밀집해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병장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받았다. 29일 군에 따르면 군 검찰과 남 병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존중한다”며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의 형이 확정됐다. 이는 1심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고 후 일주일 내에 항소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제에 따른 것이다.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2일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병장의 공판에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에게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5군단 예하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남 병장은 지난 4월초부터 지난 8월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후임인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에서 발로 차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성추행한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다.
▲07:30 문재도 산업부 2차관 전경련 글로벌경영협의회 강연(팔래스H) ▲09:00 SC은행, 유로머니 주최 위안화 관련 '한국금융혁신 및 자본시장포럼' (서울 콘래드 호텔) ▲09:30 2014년 8월 산업활동동향 브리핑(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BH) ▲10:00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 (한국은행) ▲11:00 문재도 산업부 2차관 서울대학교 강연(서울대) ▲11:00 폐시추공을 활용한 시험평가 서비스사업 진출 브리핑(시스템산업정책관, 산업부 기자실) ▲12:00 부총리와 핫라인 참여기업인 간담회(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14:00 국가식품클러스터, 천호식품 투자양해각서(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 ▲14:00 ‘국내 곡물 자급률, 반등 가능한가’ 심포지엄(국회 의원회관) ▲14:20 기재부 2차관 딜로이트 CEO스코어 정책포럼 축사(전경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 뒤 이날 오후 국회 본관 246호에서 의원총회를 주재한다. ◇청와대【대통령】10:00 제43차 국무회의(세종실) 12:00 2014년 노인의 날 기념 전국 어르신 오찬(영빈관) ◇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BH) ◇외교부【장관】10:00 국무회의 ◇통일부【장관】14:00 아시아경제신문 '2014 통일포럼' 기조연설(대한상공회의소) 18:00 대전 하나센터 방문 ◇새누리당【대표】07:30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 시즌Ⅱ(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1:00 2014 연합뉴스TV 경제포럼(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 13:3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3:3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통상일정【원내대표】09:3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회의실) ◇통합진보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8:00 의원총회(국회 원내대표실) ◇정의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8:30 의원총회(국회 원내대표실, 본청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10월부터 0.3%포인트 인하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가입기간 2년 이상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3.3%에서 3.0%로 0.3%p 인하한다. 청약저축 금리가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비해 상당히 높아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것이다. 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 및 1년 이상 2년 미만은 각각 2%, 2.5%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기존 가입자도 10월 1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9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금리(가입기간 4년이상 최대 0.2%p 우대 등)를 부여해 청약저축의 재형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8월 말 기준 청약저축 가입자는 총 1433만4000명에 달한다. 올해만 86만명이 신규 가입했다.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회원사무소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무회계 전공 대학생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세무업계 취업을 독려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지난 22일 숭의여대를 찾아 세무회계과 학생 70여명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직종의 미래 비전과 전망’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서울지방세무사회가 29일 밝혔다. [사진2] 숭의여대는 이달 4일 회원사무소 직원인력난 해소와 세무회계과 학생들의 취업확대를 목표로 서울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학교다. 서울세무사회는 김 회장이 직접 강의에 나선 것은 숭의여대 측의 요청도 있었지만, 세무사사무소의 직원 인력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세무사회 차원에서 대학생들의 진로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이어감으로써 세무사사무소 취업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회장은 특강에서 세무사사무소의 기본적 업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일반기업에 비할 수 없는 높은 고용안정성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 인상의 보장 등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의 실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 회장은 “세무사사무소가 영세하기 때문에 근로조건과 급여가 낮을 것이란
출범 1주년을 맞은 중소기업창조경제확산위원회(공동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가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벤처·창업 재투자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정책제안서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논의한 정책과제로 총 8개 분야 31개 과제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정부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 우선 제안서는 벤처·창업 생태계를 위한 기술금융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제안했다. 현재 성공한 벤처·창업가들이 창업생태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며 기여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벤처·창업생태계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해 소득공제비율과 연간종합소득 공제한도의 상향조정, 소득공제 대상 확대를 제시했다. 현행 투자금액 소득공제 비율 30%에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까지 확대, 현행 40%인 연간종합소득 공제한도를 50%까지 확대, 소득공제 대상은 현행 벤처기업에서 기술력 우수 창업기업까지 확대해 달라는 게 골자다. 벤처·창업 투자 회수 후 일정기간 내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벤처·창업생태계
주류유통질서를 문란 시키고 있는 전남,북 소재 주류도매상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광주청(청장. 나동균)은 지난 25일부터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전담반을 편성, 불법영업 혐의가 짙은 전남 영광 소재 Y상사, 전북의 H주류 등 2개 주류도매상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광주청은 세원분석국 소비세 조사요원 3명을 투입해 주류도매상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거래내역서 등 장부 일체를 영치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청은 해당 도매상에 대해 40일간 일정으로, 조사대상 업체의 최근 주류거래 내역과 2년간 매입.매출처에 대한 주류거래내역을 추적하고, 필요시에는 금융추적조사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유통과정 조사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청 관계자는 "이번 무자료 주류 도매상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탈세를 조장한 사업자는 도태시키고 성실한 주류 도매상과 유흥업소는 보호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청은 조사를 통해 무자료 거래 및 불법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검찰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사인 주진우(41) 기자와 김어준(46)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살인사건 당시 박 대통령 5촌들과 술자리에 동석한 남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2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주 기자와 김 총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는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황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 기자 측 변호인은 "박 대통령과 5촌 관계에 있는 용철·용수씨 간 살인사건이 발생한 날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는 술집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며 "강남구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강남구청은 해당 주점은 등록된 바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해당 주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도착한 만큼 황씨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황씨에 대한 증인심문과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후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판기일에는 이 사건 보도의 단초가 됐던 박 대통령의 동생 근령씨 남편 신동욱(46)씨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신씨 측 변호인으로 참가한 조성래(73) 변호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 이후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의 평균 경쟁률과 민간인 응모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위원회 출범 후 공고된 11개 개방형 직위에 총 174명이 지원해 평균 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위원회 출범 전 최근 5년간 개방형 직위 평균 누적 경쟁률은 5.8대 1 이었다. 또한 선발이 완료된 11개 직위의 경우 1순위로 추천된 11명 중 민간인이 5명을 차지했다. 이들이 최종 임용되면 민간인 임용률은 45.5%가 된다. 위원회 출범 전 개방형 직위 전체 민간인 임용률이 20.4%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인 응모 비율도 종전 각 부처가 선발할 때보다 높아졌다. 위원회 출범 후 20개 직위에 대한 전체 응시자 174명 중 민간인은 116명(66.7%)으로 최근 3년간 평균 민간인 지원률 61%보다 5.7%p 증가했다. 안행부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개방형 직위 모집을 주관해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얻음으로써 지원율과 민간인 응모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민간임용자 임용기간 연장, 총 임용기간 제한 폐지 등도 지원자가 늘어나는 데 영
수출입 수산물에 대한 중국 현지 파견검역이 이르면 올 11월부터 재개된다. 해양수산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지난 22~26일 중국 위생당국인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과 '한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약정' 및 '한중 활수생동물 검사·검역 약정' 실무회의를 개최해 양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위생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실무회의에서 새로운 검사·검역 여건을 고려한 약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강제 물주입 수산물, 파견검역 등에 관해 협의했다. 위생당국 간 약정은 수입국이 실시하는 기존 검사·검역 외에도 수출국이 수출하기 전에 생산·가공 시설을 관리하고, 우선 검사·검역을 한 후 수출하는 이중 검사·검역 체계를 갖춘다. 그동안 해수부는 국내 바지락·피조개 양식업계의 부족한 종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에 파견 검역 제도를 실시해 왔으나 중국측의 문제 제기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중단됐다. 양측은 이번 실무회의에서 파견 검역을 재개키로 합의하고 중국측의 파견 검역에 대한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 빠르면 올해 11월께 실질적 파견이 가능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매년 약 5000t의
출범 1주년을 맞은 ‘중소기업창조경제확산위원회’가 31개 정책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중소기업창조경제확산위원회(공동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는 출범 1주년을 맞아 29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창조경제, 중소기업이 답(答)이다’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위원회는 지난 1년간 논의한 정책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와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확산성공 사례집’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고, 창조경제 실현에 중소기업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책제안서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술금융시스템 개선 ▲중소기업 R&D지원체계 개선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SW인력육성 개선 ▲중소기업 글로벌화 추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관행 개선 ▲공공기관의 SW사업영역 확장의 문제점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개선 등 8개 분야 31개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김기문 공동위원장은 “오늘 행사가 최근 침체된 국내 분위기를 바꿔 창조경제의 추진동력을 재점화하고 우리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창조경제 실현의 꽃을 피우는 것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이후 해당 정보를 활용한 세액 추징실적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가운데 1/3 가량이 전문적인 신고포상금 사냥꾼들에게 지급되는 등 포상금 쏠림현상 또한 발생해 자칫 차명계좌 신고를 미끼로 사기나 협박 등의 우려 또한 일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법인 또는 복시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한 경우, 해당 차명계좌에서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 확인 된 경우 신고자에게 건 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해인 2013년 한해동안 차명계좌 신고 건수는 총 8천795건에 달했으며, 올들어 6월말 현재 4천758건이 신고됐다. 차명계좌 신고 건 수 및 포상금 지급 현황(단위:건,백만원)<자료-국세청> 연도 신고 포상금 지급 총 추징금액 건 수 금액 2014.6(잠정) 4,758 269 134.5 (집계 중) 2013 8,795 217 108.5 115,900 이 가운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건수 및 금액으로는 2013년 217건 및 1억800만원, 올해 6월말
[사진2] 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이 주최하는 ‘2014 중소기업금융박람회’가 29일 광주은행 임직원 및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박주선 국회의원, 강기정 국회의원, 임내현 국회의원, 박혜자 국회의원,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최상준 광주경총 회장, 김홍균 광은리더스클럽 회장 등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금융기관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와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금융공사, 소상공인공단, 신용보증재단 및 증권사 등 금융지원.창업.투자유치와 관련된 24개 기관이 참여해 입체적인 토탈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대출, 보증상담과 함께 수출입·외환, 창업·벤처, 소상공인, 여성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등 각 테마별 29개의 부스에서는 전문상담인력이 1:1 현장 직접상담을 진행하며 모든 금융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입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광주은행 부스에서는 본점 여신심사역이 즉석에서 자금지원의 신청·접수, 약식심사를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의 편의를 도
보해양조가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남대 후문 일대에서 개최되는 2014 광주 2030대학로 페스티벌을 후원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역 20~30대를 위한 문화컨텐츠 저변 확대와 침체된 지역 상권을 위해 전남대후문상가번영회를 주축으로 보해양조(주), 오비맥주 등이 참여했다. 2014 광주 2030대학로 페스티벌은 버스킹 공연과 길거리공연, 야외DJ클럽파티, 지역대학밴드 공연 등 문화공연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청년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란 컨셉에 맞게 지역 대학밴드 및 20~30대 지역문화 예술인들이 버스킹 형태로 주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3일(금)에는 인기 걸그룹 '마마무'와 슈퍼스타K로 잘 알려진 '오브로젝트' 등이 참여한 초청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대학로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업소에 한해 행사기간 주류 50%할인, 노래방 이용료 50% 할인 등 다채로운 경품행사를 진행해 이 지역 20~30대들의 발길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4 광주 2030대학로 페스티벌 추진위원회 문행우 공동위원장은 "지역 20~30대를 위한 맞춤형페스티벌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상권 또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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