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저효율 일반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해 구입비의 30~50%를 보조하는 사업을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2013년까지 2년간 164개 공공기관에 179억원을 지원했다. 2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8일부터 26일까지 공공기관 LED 보조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10개 기관 중 8개 기관의 보조금을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8개 기관의 부정수급 규모는 20억원에 이른다. 한 지방공사의 경우 직원과 브로커가 공모해 공사 전체를 불법 하도급하고 보조금 5억원을 챙겼다. 다른 기관은 LED 조명의 70%를 저효율 조명으로 구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6억70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요건을 갖춘 것처럼 속이거나 보조금을 별도의 통장에 관리하지 않고 일반관리비,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추진단은 보조금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에 조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부정수급 실태를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점검을
지자체 국가보조율을 국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광온 의원(새민연,사진)은 29일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국회에 보고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조정할 때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지방비 부담 경비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해소하고, 적정한 기준보조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국고보조율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지방정부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반면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추가 재정부담의 상당부분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면서 지자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박 의원은 “필연적인 복지사업 확대과정에서 증가한 재정부담 상당부분이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중앙·지방의 부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관계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고, 원활한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 협의체’ 회의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이 주재한 가운데 국무총리실(일반행정정책관), 기획재정부(미래사회정책국장), 고용노동부(공공노사정책관), 안전행정부(인사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에 대해 관계 부처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무총리실은 앞으로 범정부차원의 공직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있어 관계장관 회의 등을 통해 총괄·조정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한 재원 부담 및 조달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민․관 보수 및 후생복지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공무원연금제도 담당 부처인 안행부는 당·정협의 등 실무를 총괄키로 했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공무원연금개혁의 속성상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바람직한 공무원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회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8월21일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업무프로세스 재설계'라는 국세청 조직개편 방향이 제시된 이후, 일선 세무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작업이 막바지 진행 중이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안전행정부와 지방국세청 송무조직 확대, 일선 세무서 부가·소득세과 통합, 기동감찰반 신설, 납세자보호담당관 외부개방 등을 골자로 한 개편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르면 내달초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은 조직전반의 쇄신에 역점을 두고 국세청(본청)·지방청 조직을 슬림화하는 대신, 일선 세무관서의 현장인력을 확대해 납세자와의 소통과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6개 지방국세청의 경우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송무조직의 인력보강이 추진된다. 임 국세청장은 취임 당시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생각으로 조사팀이 고심해 일궈낸 정당한 과세처분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소송 대응체계를 강조했으며, 서울청을 거론하며 송무조직과 인력을 혁신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세청은 송무조직의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지방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무한추적과 인원을 송무과로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 승인금액에서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초로 20%를 돌파했다. 여신금융협회가 30일 발표한 '8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48조76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9조8600원(20.2%)으로 비중이 20%를 상회했다. 체크카드 승인금액의 비중이 2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38조7600억원(79.5%)으로 전체의 80%를 하회했다. 국산신차판매, 보험 등 비교적 결제금액이 높은 업종에서는 신용카드가, 편의점과 같은 소액결제업종에서는 체크카드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당국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과 카드사의 시스템 개선 및 다양한 체크카드 상품 출시로 체크카드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체 카드 승인금액 대비 비중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카드 승인금액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3조8900억원(8.7%) 증가했으나 2013년 8월 증가율(7.6%)에 비해서는 1.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에는 9월에 집중된 '추석 연휴효과'가 올해의 경우 8월에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한 차례 미룬 국회 본회의가 30일 열린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전명선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3자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당초 입장대로 이날 본회의를 열고 90개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3자 회동'을 마친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강행할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 당은 그렇다"면서 "그것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이 불참할 경우를 대비해 새누리당 의원들 모두에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돌리고 참석 인원을 확인했다. 정 의장 역시 30일 본회의에서는 '정기국회 내 국정감사 실시의 건' 등 국정감사 일정 관련 안건을 포함한 90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지난 26일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본회의에서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고 9분 만에 본회의를 산회시켜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정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정부안을 토대로 당정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협의를 갖고, 규제 개혁 특별법의 제정 방향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수석부의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을 등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정·청 회의 직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당정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한국연금학회에 의뢰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뒤 지난 22일 정부에 제안했으며, 한국연금학회는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혁' 등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당·정·청은 규제개혁법안과 관련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으며, 대체휴일제에 관련해서는 계속
국세청은 2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연매출 1천억 미만인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는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세정지원 대책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세정지원 대상은? "연간 매출액 1천억원 미만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서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음식·숙박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이다.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란? "① 음식·숙박, 여행업 등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 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 ②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특성 업종 ③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 및 지식기반산업, 뿌리산업 등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산업 ④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일자리창출기업을 말한다." □ 지원대상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체적인 업종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한국표준 산업분류 내 용 업종별 기준(단순)경비율 코드번호 음식점업 561* 음식점업 552101, 552102, 552103, 552104, 552105, 552107, 552108, 552109, 552301, 5
보컬그룹 ‘조이어클락’(용현·데이슨)이 29일 세 번째 디지털 싱글 ‘작은 기적’을 내놨다. 지난해 9월 싱글 ‘착각’으로 데뷔한 조이어클락은 두 번째 싱글 ‘잊혀지다’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지난 4월 발표한 미니앨범 타이틀곡 ‘스위터(Sweeter)’로 팬층을 넓혔다. 이번에 선보인 ‘작은 기적’은 기적 같은 사랑을 담아낸 곡이다. 피아노와 스트링, 오보에, 호른처럼 클래식한 악기구성으로 따뜻한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조이어클락이 작사·작곡, 프로듀싱에 참여했다. 소속사 오스카이엔티 측은 “중후반부의 웅장한 편곡과 보컬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확실한 기승전결을 느끼게 해주는 곡”이라며 “사랑과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 내는 가사 내용이 이 곡을 주목하게 한다”고 소개했다. 조이어클락은 데뷔 전 박효신, 박정현, 김조한, 장우혁 등 인기 가수들의 콘서트 코러스와 게스트로 출연하며 실력을 쌓았다. 드라마 OST에도 참여했다. 멤버 데이슨(31)은 SNL코리아 하우스 밴드 커먼그라운드의 객원보컬과 조수미 빅토리 빅 콘서트 게스트 출연, KBS 2TV 드라마 ‘구름계단’ OST ‘한걸음’, 버블시스터즈 방송 코러스, 바
싱가포르가 탤런트 하지원에게 열광했다. 하지원이 싱가포르 케이블채널 스타허브의 초청으로 드라마 ‘기황후’ 프로모션을 위해 25일 싱가포르를 찾았다. 26, 27일 현지 미디어들의 인터뷰에 응하는 한편, 싱가포르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쇼핑몰 싱가푸라에서 팬들을 만났다. 매니지먼트사 해와달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히트로 한류스타덤에 오른 하지원을 보려고 팬들이 공항으로 대거 몰려왔고 싱가포르 매체들은 하지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실시간 보도하다시피 했다”고 전했다. 하지원은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열린 이벤트에 참가한 팬들에게 자신이 직접 고른 선물을 전달했다. 스튜디오에서 가장 인기 높은 트랜스포머관을 방문, 팬들과 함께 놀이기구인 ‘트랜스포머 더 라이드’를 타기도 했다. 한편 하지원은 2015년 1월9일 싱가포르 팬미팅을 예고하며 인접국가들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에서도 팬들과의 만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예 기획사 등록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부적격 기획사를 제재한다.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모델에이전시·매니지먼트 사업자들은 내년 7월28일까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연예기획사는 앞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올해 7월29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도 등록증을 받지 않고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 요건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해야 하고 독립된 사무소 등을 갖춰야 한다. 이는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적격 연예기획사의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한콘진은 설명했다.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콘진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와 함께 기존 사업수행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독립된 사무소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 사업자가 속한 17개 광역시도에 제출해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한콘진은 “이번 법 시행으로 부적격 기획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길거리 캐스팅 문제를 해소하고 연예기획사 난
가수 서태지(42)가 10월20일 9집 앨범 '콰이어트 나이트(Quiet Night)'를 발표한다. 2009년 8집 앨범 '서태지 에잇스 아토모스(Seotaiji 8th Atomos)' 이후 5년만에 선보이는 새 앨범이다. 앞서 서태지는 이달 초 컴백 공연 '크리스말로윈' 티저 영상을 공개하는 등 앨범 발매 소식을 알려왔다. 데뷔 후 처음으로 앨범의 수록곡을 선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선다. KBS 2TV 예능프로그램 '해피투게더3' 출연도 확정한 상태다. 한편 서태지는 10월18일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컴백 공연 '크리스말로윈'을 개최한다. 래퍼 스윙스와 바스코가 객원 래퍼로 참여한다. 세계적인 스피커 디자이너 폴 바흐만이 공연장을 직접 방문, 공연 음향 디자인을 총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선수단 경기 일정(10월1일) ▲육상 -男 50km 경보 결승 (오전 7시·송도 센트럴파크) 박칠성 -男 10종경기 110m 허들(오전 9시·아시아드주경기장) 배상화 -男 세단뛰기 예선(오전 9시15분) 김덕현 -女 200m 준결승 (오전 9시25분) -男 10종경기 원반던지기 (오전 9시40분) 배상화 -男 200m 남자 준결승 (오전 9시45분) -男 800m 남자 준결승 (오전 11시) -男 10종경기 장대높이뛰기 (오전11시20분) 배상화 -男 10종경기 창던지기 (오후 6시30분) 배상화 -女 100m 허들 결승(오후 6시35분) -女 세단뛰기 결승 (오후6시50분) 배찬미 -女 800m 결승(오후7시10분) -男 800m 결승(오후7시20분) -女 200m 결승(오후7시50분) -男 200m 결승 (오후8시) -女 창던지기 여자 결승 (오후8시10분) 김경애 -女 400m 허들 결승 (오후8시35분) -男 400m 허들 결승 (오후8시50분) -男 10종경기 1500m (오후9시25분) 배상화 ▲농구 -男 준결승전(오후 7시45분·삼산월드체육관) 한국-일본 -男 준결승전(오후 7시45분·화성종합경기타운실내체육관) 이란-카자흐스탄 -女 준결승전
홍콩에서 이틀째 행정장관 선거안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홍콩 행정당국이 자제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을 통해 "기본 법률을 바탕으로 한 홍콩에서의 보통선거를 지지한다"며 "무엇보다 평화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대한의 자율과 법치를 바탕으로 한 열린 사회가 홍콩의 안정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이로 인해 홍콩이 지금처럼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보통선거로 행정장관을 선출한다는 기본 법률의 목적이 충족된다면 정부의 정당성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이 같은 홍콩인들의 열망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국무부를 통해 지난 7월에도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중국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홍콩 시위에서 수많은 사람이 체포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기본적 자유권과 홍콩의 전통을 지지한다"며 "홍콩 정부는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끌고 가 다치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300여m를 도주한 덤프트럭 운전기사 A(40)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40분께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 소계로터리 인근에서 음주단속 경찰관 B(37)씨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B씨를 매달고 300여m를 도주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은 단속 순찰차 블랙박스를 통해 현장에서 달아난 용의차량의 번호 일부를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A씨가 달아나 음주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매달아 부상을 입혀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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