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학영)은 지난 8일(토) 직원들의 사기와 건강을 진작시키는 한편, 지방청과 세무서 직원간의 원활한 소통의 장을 위해 제5회 중부지방국세청장배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세공무원교육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탁구대회는 이동신(중부청 조사2국장) 탁구동호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100여명 8개 팀 간의 치열한 핑퐁전이 이어졌다. 이날 대회에서는 중부지방국세청 내 연합팀 4팀, 인천세무서·부천세무서·안양세무서·의정부세무서 등 일선세무서 4팀이 A조와 B조로 나뉘어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대회 진행은 각 팀별로 지방청 연합팀은 최소 10명, 세무서는 8명으로 구성해 단체전 5복식을 겨뤄 3복식 선승제 방식으로, 예선전은 각 조별로 풀리그를 거친 각조의 1위와 2위 팀이 맞붙는 4강전과 조별 3위와 4위 팀이 맞붙은 패자부활전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결과 우승은 중부청 조사3·4국 연합팀이, 준우승은 부천세무서, 공동3위는 안양세무서와 중부청 세원분석국·납세자보호실·감사관실 연합팀, 패자부활전 1위는 의정부세무서가 각각 차지했으며, 부상으로 트로피와 실생활에 유용한 상품이 수여됐다. 중부
새누리당은 10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야당과 공무원노조에게 "트집잡기에만 골몰하지 말고, 완결된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측은 아직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하후상박 효과가 작고, 임용시기별로 개혁에 따른 부담이 불평등하다고 한다"며 "이는 역사적인 공무원연금제도의 특성이나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의 정도를 무시한 또 다른 엉터리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하후상박식 개혁을 위해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재분배 시스템을 과감하게 도입했고, 퇴직 후 납부하는 재정안정화기여금 역시 연금수급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이나 공무원노조가 신중한 고려 없이 가볍게 주장하는 것처럼 연금제도는 조세제도나 여타의 복지제도와 다른 특수성 때문에 상한·하한제 또는 무조건적인 연금액 인상을 도입하기가 어렵다"며 지적했다. 김무성 대표도 앞서 당 회의에 참석해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적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정책위원회와 함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 입법공청회를 개횐다. 국회 기획재정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하며, 기획재정부 박홍기 부가가치세과장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명호 장기재정전망센터장, 농림축산식품부 오병석 외식산업진흥과장, 새정치민주연합 신승근 기획재정전문위원, 한국외식업중앙회 이근재 상임부회장이 각각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윤호중 의원 "농축수산물 등 기초생필품에 대한 면세 제도의 취지와 부가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서민 영세업자 세부담 감소와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공청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25조5천526억원으로 편성했다. 안전예산을 전년대비 22%, 사회복지는 15.6%증액해 안전과 복지에 방점을 뒀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10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 전년대비 1조1천393억원 4.7%늘린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불확실성 영향을 최소화하고 세입은 보수적으로 편성했지만 복지확대·자치구 교부금 증가 등에 따라 규모가 늘어났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자체수입은 14조9천53억원으로 전년대비 7.8%증가했다. 지방세 수입 9천219억원, 세외수입 1천510억원 등 1조729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보면 우선 도시안전 예산을 전년대비 22%늘린 1조1천801억원으로 편성했다. 세월호 참사, 도로함몰, 환기시설 사고 등으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 도로함몰과 관련해 하수관로 조사·보수보강에 1천345억원, 25개 침수취약지역 수방 대비에 1천635억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4천305억원, 수방사업을 통한 도시안전망 구축 4천567억원 등이다. 또 올해 처음으로 환기구 관리 예산으로 30억원을 반영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보육·어르신 등 복지수혜계층에
◇…국세청이 내년 초를 목표로 조직개편을 준비 중인 가운데 직원들 사이에서 이번 기회에 일선관서마다 청원경찰을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 직원들은 ‘악성민원 해결 전담반’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일선세무서를 찾아와 세금을 낼 수 없다며 격한 항의(?)를 하는 일부 민원인들 때문에 직원들의 심적 고통을 겪는 일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세정신문 2014.11.3자)에 대해 직원들이 공감하면서 청원경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는 것. 특히 일부 직원들은 청원경찰과 민원해결 전담반이 동시에 설치되면 악성민원인 발생 즉시 그들의 입장을 소상히 들어주고 직원들 대신 합의점을 찾아줌으로써 민원인을 진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 집중 및 여성직원들의 불안감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 한 관리자는 “최근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도입했다”며 “이와 동시에 불안감을 조성해 업무를 방해하는 악성민원인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면 국세행정서비스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향후 상호 존중하는 성실납세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제안.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공모를 시작으로 국세청 고위직 인사작업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10일 공모직위로 지정된 ‘부산청 세원분석국장’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부산청 세원분석국장은 최근 일반직에서 공모직으로 전환됐으며, 대신 중부청 세원분석국장은 공모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었다. 국장급 공모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연말 연령명퇴와 지방청장 및 본·지방청 국장급 등 고위직 인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연말 고위직 인사는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후 첫 정기인사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으며, 인사 폭을 결정할 명퇴규모가 가장 큰 관심사다. 현재 고위공무원 가운데 연말 당연 연령명퇴 대상자(1956년생)는 두 명뿐이지만 지방청장급에서도 추가 명퇴자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이와 함께 국장급 인사에서는 외부 파견, 조세심판원 등과의 인사교류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청(청장. 나동균)이 지난 달 부터 시행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행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적극 구현하고 있다. [사진1] 10일 광주청에 따르면 오는 11일 두 번째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전남 진도군를 찾아 영세 사업자의 세금 문제를 상담하고, 처리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광주청은 지난 10월 광주 서구 양동시장을 방문해 별도의 창구를 마련하고, 납세자가 겪고 있는 각종 세금고충을 상담하는 등 납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광주청은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출장을 자제하고, 납세자의 고충을 현장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126번→⑤번) 궁금한 사항을 미리 문의하면, 보다 더 빠르고 알차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7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홈플러스 매각설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영국 테스코(Tesco)가 올해 상반기 회계 오류 스캔들로 어려움을 겪자, 새로 선임된 신임 CEO가 아시아 자산 매각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테스코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국 내 자산인 홈플러스 매각을 검토 중이다. 테스코는 유럽계 투자은행(IB)인 크레디트스위스(CS)를 자산 매각 자문사로 내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사업 부문 매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테스코의 주요 해외 자산 중 하나인 홈플러스는 연간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이 7000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 외에 테스코 본사에 로열티도 지난해 758억원을 지급할 정도로 건실하다. 최근 2년 동안 점포를 팔고 재임차하는 방식으로 1조2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 같은 탄탄한 사업실적에도 불구하고 테스코 본사가 홈플러스를 매각 검토 대상에 올린 이유는 영국 본사 테스코의 회계 부정 때문이다. 필립 클라크 전 최고경영자(CEO) 재임 당시 테스코는 회계부정으로 본사 재무상황이 악화됐다. 성과주의를 추구한 전 경영진이 이익을 과대 계상해 기업의 신용도를 떨어
경제 4단체(무역협회,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와 은행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 총 42개 단체·기관으로 구성된 ‘FTA 민간대책위원회’가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중국과의 FTA는 앞으로 우리산업 및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협정 범위가 포괄적이고 개방 수준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관세인하가 우리 업계가 원했던 수준에 못 미치는 점은 다소 아쉽다”면서도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FTA는 관세장벽 완화 이외에도 서비스, 투자분야의 개방과 규범 및 협력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향후 우리 업계의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중국 시장을 겨냥한 제3국의 대한국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성명서는 “경제계는 무역과 투자 증진을 통해 우리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한-호주 FTA 및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석래(79) 효성 회장의 건강상 이유로 중단됐던 효성그룹 경영진들의 세금 탈루 혐의 재판이 수차례의 기일변경과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두달여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9월15일 8차 공판 이후 57일만의 심리 재개다. 앞서 조 회장은 심장 부정맥 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부정맥 재발치료를 위해 지난달 11일 미국으로 출국한 바 있다. 조 회장이 건강상 이유 및 이에 따른 출국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이 사건 심리는 3차례의 기일변경과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치며 미뤄져 왔다. 두달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조 회장은 검은 정장에 넥타이 차림으로 앉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조 회장이 미국 뉴저지 등에서 주치의로부터 검사와 치료를 받고 소견서를 발급 받았다"며 "(소견서는) 고령이고 암투병 중인 점과 최근 부정맥으로 인해 위급상황이 있었던 점에 미뤄 재판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조 회장의 지금 건강상
▷64년생(50세) ▷행시 31회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영학과·서울대 행정대학원 (석) ▷美,미주리대 경제학(박사수료) ▷기획예산위원회 재정정책과 ▷기획예산처 예산제도과, 농림해양예산과 ▷美, 미주리대 국외훈련 ▷기획예산처 과학환경예산과장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예산과장 파견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 행정관 (3급) ▷기획예산처 예산실 복지재정과장 ▷기재부 부가세제과장·재산세제과장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장 파견 ▷기재부 정책기획관 ▷기재부 (고공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획총괄국장 파견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재부 조세기획관
▷64년생 ▷전남 함평 ▷광주 서석고 ▷서울대 경제학과 ▷美뉴욕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행시 32회 ▷영도세무서 총무과장 ▷진주세무서 부가세과장 ▷강동세무서 총무과장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서기관 승진>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OECD 고용휴직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추진단 파견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재산세제과장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3급, 고공단) ▷국방대학교 파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 재산소비세정책관 한명진(조세기획관) ⏝ 조세기획관 안택순(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 11월 10일 字
은행권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대출 연체금리를 인하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모든 은행에 대출 연체금리를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라는 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은행들이 연체금리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연체금리 조정 여부를 연말까지 보고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은행들의 대출 연체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은행들은 연체기간별로 가산금리를 매겨 대출 연체금리를 산정한다. 현재 연체금리는 17~19%에 달한다. 은행권은 지난 2011년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대출 연체금리를 2%포인트 가량 내린 바 있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안세준(기재부) -이상 1명(11.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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