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10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본청 대표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당무위원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해외 순방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출장(중국, 미얀마, 호주) ◇통일부【장관】15:00 신임 주한 미 대사 접견(장관실)(내용 비공개)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9:00 비상대책위원회의(본청 대표회의실) 09:30 당무위원회의(본청 245호) 10:00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제49회 전국여성대회(THE-K 아트홀(구)교육문화회관)【원내대표】09:00 비상대책위원회의 09:30 당무위원회의 10:00 법사위 전체회의(법제처)(법사위 회의실) 14:00 법사위 전체회의(감사원)(법사위 회의실) ◇통합진보당【대표】08:30 최고위원회(당사 10층 회의실)【원내대표】08:30 최고위원회(당사 10층 회의실) ◇정의당【대표】09:00 106차 상무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 데 이어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이후 16일부터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가동 될 방침이다. 다만 각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가 13일까지 마무리 돼야 물리적으로 16일 계수조정소위 가동이 가능하다. 계수조정소위는 '상임위의 꽃'이라는 예결위에서도 심장부로 통한다.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 증감을 다루기 때문이다. 차기 총선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한 의원들간 물밑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통상적으로 감액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증액심사를 진행한다. 감액심사는 외부에 공개되지만 증액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인 증감을 다루는 만큼 소위에서 활동할 위원 결정 역시 관심을 모으는 사안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지 않고 처리될 지도 관심사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는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며, 여야는 24시간 내 이를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속도전을 주문하며 법정 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재산기부뿐 아니라 연금기부, 퇴직기부, 재능기부 등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해 기부확산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아트리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2014년 추계학술대회’에서 ‘기부연금과 연금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의 발표를 맡은 사학연금공단 김수성 박사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에 대한 인식 전환과 기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작년부터 적용되는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기부문화 확산을 막고 민간복지 인프라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액기부를 현행보다 장려하고 세제혜택 폭을 확대해야 하고, 기부금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선택하게 하는 등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한다”며 “연금수급권자로부터 연금의 일부를 직접 기부받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연금기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세제혜택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퇴직금 일부를 기부하는 퇴직기부 또는 퇴직연금
8일 제623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7·13·30·39·41·45'번이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5'번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8명이다. 1인당 18억1370만원씩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35명으로 6909만원씩 받는다. 5개 번호만 맞힌 3등은 1456명으로 166만원씩,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7만3522명으로 5만원씩을 받는다. 번호 3개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124만5962명이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된 정부조직법과 일명 '유벙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한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해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설치한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처를 신설해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연금기능의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해 교육부장관이 겸임키로 했다.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관련 범죄자에 대한 추징판결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 수익을 취득한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도입 등 강화된 재산추적 수단을 도입한다.
◇…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 통합 등 조직개편이 1월초로 예정되면서 비슷한 시기에 6급이하 직원 정기전보인사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연말정산 업무가 겹쳐있어 자칫하면 업무추진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비등. 일선 한 관리자는 "1월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바쁜 시기인데, 만약 이때 정기인사와 과(課)통합, 부가세 신고 등이 한꺼번에 중복되면 상당히 어수선해 질 것"이라고 우려. 일선 한 직원 역시 "연초 가장 중요한 업무가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업무인데 정기인사로 대대적인 직원이동이 있는데다가 과(課)통합이라는 생소한 환경까지 겹치게 되면 직원들로서는 불안과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걱정. 몇몇 관리자들은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이고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인데 이것을 일괄 관리하는 작업이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 조직개편 시행시기를 잡았겠지만 번개불에 콩 구워 먹기 식으로 서둘러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
정부 3.0 추진위원회가 연말정산 신고서를 정부가 대신 작성해 준다고 발표한 이후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처인 국세청이 어정쩡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정부3.0 발전계획'을 수립·발표하면서 현행 정부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국민신청-정부승인'에서 '정부제안-국민확인'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연말정산신고서를 정부가 대신 작성해 줄 것임을 예고했다. 이렇게 될 경우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에 따른 근로자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크게 개선되고 근로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정부 3.0 추진위원회 발표 이후 언론의 집중 조명 등으로 국민적 기대감 역시 무척 커진 상태다. 그렇지만 주무부처인 국세청은 현재까지 연말정산 신고서 정부 대신 작성과 관련해 준비작업이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법령 개정 및 실무적인 문제점에 대해 워킹그룹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설명하고 있을 뿐 "추진하겠다" "추진 불가능하다" 등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역 무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광주·전남 수출입기업 채용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1] 지난 6일 조선대학교에서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광주본부세관을 비롯해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광주상의, 무역협회 등 4개 수출입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참가기업으로는 한국알프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LG이노텍 및 광주.전라권 중소기업 25개 기업이 현장에 면접부스를 마련하고 30여개 기업이 간접 참여형식으로 채용에 나섰다. 이날 행사장에는 조선대학교 학생을 비롯해 전남대, 호남대, 순천대 학생 등 각 지역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일반 채용면접 이외에도 구직자를 위한 직업심리 검사, 이력서 작성, 취업 상담, 면접이민지 컨설팅, 무료 취업 증명사진 촬영 등 각종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2] 김재일 광주본부세관장은 "최근 급변하는 무역환경으로 지역 수출기업들의 무역인력 채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기업과 구직자들의 니즈의 차이로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세관장은 "이번 박람회가 수출입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준비생들이 꿈을 이루
금융투자협회가 11월 둘째 주(10~14일) 8388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 7일 금투협에 따르면 이번에 발행하는 회사채는 LG이노텍 1000억원을 비롯해 모두 11건이다. 이번주(15건, 1조1300억원)보다 금액은 2912억원, 건수는 4건 적다. 종류별로는 ▲무보증사채 3900억원(6건) ▲자산유동화증권 2988억원(4건) ▲조건부자본증권 1500억원(1건)이다. 자금용도별로는 운영자금이 6188억원 ▲차환자금이 2200억원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미얀마 송전망 구축 사업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억 달러를 차관형식으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얀마 북부 산악지역의 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양곤까지 끌어오기 위한 송전로 454㎞를 건설하는 공사다. EDCF자금은 양곤 인근 188㎞구간을 만드는데 쓰일 예정이다. 송전선로 설계와 시공은 한국기업이 맡는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한국 정부가 2011년 10월 미얀마에 EDCF 지원을 시작한 뒤 추진한 첫 사업"이라며 "국내 기업이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년전 직장인 K씨는 주거래은행에서 판매하는 주택담보대출로 1억5천만원을 대출 받기 위해 직장 근처의 지점을 방문해 4.9% 대출을 진행했다. K씨는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와 기준금리가 인하됐다는 뉴스를 접하고 자신의 금리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문의했지만, 과거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K씨의 금리는4.9%로 과거와 동일한 상태였다. K씨는 “시중은행 몇 군데를 알아보니 3%초중반으로 대출 진행이 가능하던데 기존 대출은 너무 높은 것 같아 저금리로 갈아타기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금리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에 따르면 시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외환은행,농협중앙회,기업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 최저는 약 3.0~3.2%가량이다. 이러한 금리 조건을 K씨의 대출과 비교하니 약 1~1.5%나 더 높은 금리로 연간 200만원 가량의 이자를 더 내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2] 이처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계속적으로 인하되고 있지만 실제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소비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 중 가장 큰 이유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고정금리 대출상품의 판매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안정화 하겠다며 고정금
한국수력원자력은 7일 방사선환경연구소 황태원(56) 소장이 한국인 최초로 국제방사선피폭정보기구(ISOE) 의장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황 소장은 6일(현지시간) 파리 NEA 본부에서 개최된 ‘ISOE 24차 총회’에서 제11대 의장으로 취임했으며 임기는 2015년부터 2년간이다. 황 소장은 “최근 원자력계 일련의 이슈들로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그 어느때보다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며 “회원국들과 방사선피폭관리에 대한 전문기술을 공유하고 원전해체와 관련한 국제 협력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ISOE(Information System on Occupational Exposure)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가 공동 창설한 단체로 원전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선안전관리 기술을 회원국에 제공하고 있다. 세계 29개국의 70개 원전사업자와 25개 규제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개성공단 내 시설이 7일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국제표준인증을 취득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 내에 버스사업소의 품질경영시스템과 정·배수장에 대한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이날 취득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번 ISO 인증은 제도적으로 국제화 기반을 마련하는 최초의 시도로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며 "향후 기업지원과 공단운영관련 분야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방침을 소개했다. 그간 개성공단 관리위는 '국제적인 표준 운영시스템을 도입해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견인하고 해외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ISO 인증을 추진해왔다. 관리위는 그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는 3개월간 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ISO 규격에 맞는 품질·환경경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업무 표준화를 시도해왔다.
여야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의 '세월호 3법'을 처리키로 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안전처' 장관 등의 후속인사를 언제 단행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조직을 기존 17부3처18청에서 17부5처16청으로 조정하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발생하는 인사수요는 장관급 1명과 차관급 3명 등 총 4명이다.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산하에 장관급인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며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라는 차관급 본부로 각각 개편된다. 총리실 산하에는 차관급 기관인 '인사혁신처'가 만들어져 기존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던 인사 기능을 맡는다. 정부조직법은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전날 개정안 시행일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을 겪었으나 7일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이 처리되면 박 대통령이 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공포한 뒤 즉시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인 만큼 후속 인사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18일 이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안행위는 이 법안이 공포된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 처리했다. 안행위는 지난 6일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조직법 시행일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회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파행을 빚다 이날 쟁점이 됐던 부분을 보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에따라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 제1조에 규정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었다. 정부가 1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해서 공포하면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는데 국회가 예산심사를 할 부처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안행위는 이에 따라 시행일을 '공포 직후'로 유지하되 부칙에 '국회는 2015년도 예산안을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 중앙행정기관 기준으로 심의 의결하고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이체한다'는 5조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소방업무와 해양업무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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