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는 11일 부산지역의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영향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지역 기업들의 경우는 한-중 FTA 체결로 업종 간 희비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화학, 신발 업종은 대 중국시장 확대로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반면, 전기전자 업종은 중국산 저가제품의 시장 잠식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조선기자재 업체인 A사는 중국조선소의 상선 수주가 증가해 대 중국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금번 FTA 타결로 관세가 인하되면 현재 60억 수준의 대 중국 수출액이 3년 내에 100억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 봤다.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B사도 FTA로 관세인하 효과가 가시화되면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국 현지공장과 중국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의 부품공급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료를 제조하고 있는 C사는 FTA로 중국산 원재료 수입가격이 인하되면 수익성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발을 제조하는 F사도 FTA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로 최대 신발 생산국인 중국으로 원부자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의 조직 개편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의 남다른 결단과 추진력이 주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세청 조직 개편에 대한 암시는 임 청장의 인사청문회와 취임식에서부터 언급됐다. 특히 매년 2월께 진행했던 사무관·6급 이하의 대규모 전보인사까지 앞당기면서 ‘세종시 이전 - 직원 전보인사 - 조직 개편’이라는 내부 혼란을 조기에 마무리짓고 내년 상반기 중 그 체제를 공고히 다질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 ‘임 청장의 추진력’을 주마가편(走馬加鞭)으로 받아들이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우선 국세청은 부가·소득세과 통합이 직원들에게 다소 민감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견 수렴없이 ‘결과를 내놓고 설득하는’ 과정을 선택했다. 국세청 한 직원은 “전국 세무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직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 데 대해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가·소득 통합과 관련된) 조직 개편의 진행순서만 놓고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일선 납세자보호관의 외부인사 영입과 관련해서는 납보관의 역할과 한계가 정해져 있는 현 상황에서 외부인사 영입으로
삼성중공업이 선박과 해양플랜트 건조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접 개발한 자동화 장비들이 삼성엔지니어링의 육상플랜트 현장에 투입된다. 삼성중공업은 거제조선소가 개발한 케이블 설치 로봇, 배관 TIG 용접장비, 이동식 라벨링 장비, 태그 마킹장비, 용접비드 검사장비 등 5종의 자동화 장비를 삼성엔지니어링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내달 1일 합병을 앞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인 사례다. 삼성중공업은 자동화장비 전문 연구인력만 15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자동화 장비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거제조선소는 100종 이상의 자동화 장비를 자체 개발, 선박과 해양플랜트 제작에 활용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자동화 장비를 육상플랜트 분야에도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분야 모두 기계설비와 배관 등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제작 공정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내년 3월까지 시운전을 거쳐 자동화장비 5종을 사우디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조선소의 생산성과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온 자동화공장 로봇이 육상플랜트 현장에서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한국 관세청이 운영중인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WCO RILO AP)’가 스리랑카 관세청과 공동으로 이달 11일부터 3일간 ‘아태지역 정보연락관 회의’를 스리랑카 콜롬보(Colombo)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26번째를 맞는 이번 연례회의에는 세계관세기구(WCO),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와 중국, 일본, 인도 등 18개 회원국 대표 45명이 참석해 국제범죄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정보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합동단속 프로젝트 추진현황, 최근 국제범죄(마약, CITES, 지적재산권 등) 동향 및 회원국들의 조사단속 사례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인도와 홍콩 관세청은 아시아지역으로 반입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특히 자단목, 紫檀木)’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 내 합동단속 프로젝트(가칭 ‘Operation Sesha’)를 제안할 예정이다.
별다른 용도 없이 방치되고 있던 대학가 자투리 공간이 한화그룹의 지원으로 젊은이들의 열정 가득한 문화휴식공간으로 재탄생 했다. 한화그룹(회장·김승연)은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참여를 통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서울 홍대와 이대 앞 자투리 공간을 누구나 공연할 수 있는 무대로, 또 편히 앉아 쉴 수 있는 미니공원으로 변신시켰다. 별 쓸모 없던 공터가 젊은이들의 에너지 가득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사진2] 이번 프로그램은 '한화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72시간 도시 생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내 자투리땅 12곳을 선정하고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참여를 통해 72시간(3일)만에 도심 속 미니공원이나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한화는 홍대와 이대 입구의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직접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청취하고 작업을 진행했으며, 나머지 열 곳에 대해서는 작업 비용을 후원했다. 9일(일) 저녁, 마포구 홍익대 앞 ‘걷고 싶은 거리’에 위치한 작은 무대에서는 인디밴드의 길거리 공연과 비보이 팀의 댄스 공연 등이 열렸다. 한화가 만든 작은 무대 ‘꿈의 스테이지’의 오픈을 축하하기 위한 공연이었다. 이곳은 주말이면 전국의 버스커(길거리 공연 가수)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1일 공무원 연금개혁에 동참하는 결의문에 서명했다. 정 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시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연금개혁 결의문에 지지 서명했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연금 개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결의문 서명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일 차관회의에서 차관급 29명이 결의문에 서명했으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도 고위공무원단 전원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국민의 요구"라며 "모든 공직자는 그 당위성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가조했했다. 정 총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하기 위해 각 부처 차관 등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이 지지 서명을 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은 연금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절감하면서 그 개혁을 선도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연금 소득 재분배제도 도입, 재정안정화 기여금 차등화 등 상후하박(下厚上薄)의 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
탈세제보를 통해 세금을 추징당하고, 이후 자진신고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자진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탈세제보 이후 납세자가 추가적인 세금을 자진납부한 금액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A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의 탈세제보로 B사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2011년 법인세를 추징했고, A씨는 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B사는 스스로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자진납부했다. A씨는 “B사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실시하고 세금을 납부한 부분은 추가적인 세무조사 등으로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국세청에 제출했지만 거부당하자 감사원, 조세심판원 등을 거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줄 수 있다”며 “제보 이후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해 구체적 탈루사실이 확인됐다면 제보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탈세제보 포상금은 탈세제보로 세금을
한·중 FTA 실질적 타결에 대해 한국경제 성장에 기여할수 있다며 재계가 일제히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등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FTA민간대책위원회는 11일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역규모 세계 1위, 경제규모 세계 2위 중국과의 FTA는 앞으로 우리 산업 및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미국, EU에 이어 중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세계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한 아시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됐다며 특히, 중국이 수출 주도에서 내수 위주의 성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 업계는 한중 FTA를 14억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한중 FTA는 중국이 5대 교역대상국(홍콩 제외) 가운데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중국의 기체결 FTA에 비해 협정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개방 수준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관세인하가 우
KT는 요금 위약금 없이 평생 할인 받을 수 있는 '올레 순액 요금제'를 12일부터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약정을 해야만 기본료를 할인 받고,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할인 받았던 금액을 요금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었다면 '올레 순액 요금제'는 요금 할인 약정 없이도 기존에 2년 약정 시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6만7000원 요금을 24개월 약정해야 매월 1만6000원 할인 됐지만, '올레 순액 요금제'는 요금 할인 약정과 위약금 없이도 동일한 혜택의 요금상품에 5만1000원만 부과된다. KT는 '완전 무한' '모두다 올레' 등 주요 상품뿐만 아니라 청소년, 장애인, 시니어 요금제 등 현재 가입 고객 이용비중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LTE·3G 요금상품을 순액으로 출시하며, 기존 고객도 제약 없이 전환이 가능하다. '올레 순액 요금제' 가입자는 기존 고객과 동일하게 'LTE 뭉치면 올레'와 '우리가족 무선할인' 등의 유무선 결합 할인이 제공되는 등 기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KT는 "'올레 순액 요금제' 도입으로 매년 약 1500억 원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낙찰률 70%미만의 저가 낙찰공사에 대해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의 대금 지급이 의무화된다. 공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명단 공개는 물론 시공능력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저가 낙찰공사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저가 낙찰공사의 하도급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체불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에는 그 업체의 명단이 공표되고 시공능력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업체 명단을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한다. 다만 해당 건설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뉴젠솔루션 B대표와 K이사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에서는 뉴젠솔루션의 B대표, K이사, 뉴젠솔루션, 굿윌소프트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있었다. 이날 검찰은 이들에 대해 더존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면서 B대표와 K이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뉴젠솔루션에게는 3천만원, 굿윌소프트는 1천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선고공판기일을 다음달 10일로 결정했다. 금년 1월 뉴젠솔루션의 리버스알파 프로그램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검찰측이 뉴젠솔루션의 세무사랑 프로그램도 문제가 있다며 추가로 기소해 그동안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공판이 진행돼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뉴젠솔루션의 리버스알파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등 법률위반혐의에 대해 뉴젠솔루션의 B대표와 K이사에 대해 각각 징역2년과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세무사랑과의 병합 결심공판에서는 작년 7월의 구형량보다 각각 1년이 늘어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더존 관계자는 “오는 12월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 대상지역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안정행정부는 11일 공무원과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도시 7곳을 새롭게 추가해 포럼을 개최키로 했다. 이미 확정해 추진한 서울·부산·광주 외에 새롭게 추가돼 포럼이 개최되는 지역은 대전·수원·창원·울산·청주·인천·제주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7곳이다. 대전은 이달 13일 대전시청에서, 수원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각각 포럼을 개최하고 나머지 도시는 12월 초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포럼은 부산·경남권(4일), 강원(5일), 광주·전남권(6일)에서 예정됐던 포럼이 공무원 단체 등에 의해 연속 무산된 바 있다. 개최 지역 특 징 장 소 일시(안) 대전 100만 이상 / 광역시청 대전시청 11. 13(목) 14:00~16:00 수원 100만 이상 / 도청 경기도청 11. 18(화) 15:00~17:00 창원 100만 이상 / 도청 경남도청 ※ 국회일정 및 인사혁신처 출범(11. 19일) 감안, 12월초까지 추진 울산 100만 이상 / 광역시청 울산시청 청주 도청 소재지 충북도청 인천 100만 이상 / 광역시청 인천시청 제주 도청 소재지 제주도청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14년 세법개정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에 대해,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이 '2014년 세법개정안의 분석'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성명재 홍익대 교수, 이 영 한양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서울 △66년생 △용산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학(석사) △美 워싱턴대 세법학·뉴욕대 세법학(석사) △행시33회 △사시32회 △총무처(91년) △관세청 세관협력과 △관세청 조사국 조사과 △재경부 세제실 산업관세과·재산세제과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제실 재산세제과장·국제조세과장 △기재부 법인세제과장 ·관세제도과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재부 재산소비세제정책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現)
삼성그룹이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합격자를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발표한다.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를 예년보다 훨씬 빨리 발표한 데 이은 조치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대졸 신입사원 합격자 발표일을 당초 14일에서 이날로 앞당길 계획이다.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들은 지난주 합격자를 최종 선정한 뒤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팀에 결과를 통보했다. 하반기 채용 인원은 4000여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대 출신 35%, 여성 30%, 저소득층 5% 등의 채용 가이드라인도 지켜졌다. 삼성은 앞서 SSAT 합격자 역시 예년보다 일주일 가까이 빨리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0월 12일 치러진 SSAT는 5일 만인 10월 17일 합격자를 발표했다. 삼성그룹 입사의 첫 관문인 SSAT 합격자가 지난 17일 발표됐다. 그간 합격자 발표가 열흘 이상 걸렸던 점을 감안할 때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앞당겨진 셈이다. 재계는 삼성의 신입사원 합격자 조기 발표가 연말 인사를 감안한 조치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사장단 및 임원 인사를 예년보다 앞당겨 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최종 시기를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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