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사상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를 임명한다. 또 전국 2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장 역시 민간전문가를 채용한다. 국세청은 5급인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6명과 6급인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2명을 공개 채용키로 하고, 지난 7일 채용공고를 냈다. 이번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실장 외부전문가 채용은 임환수 국세청장이 취임식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부에 문호도 개방하겠다"고 공언한데 따른 것이다. 6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2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장에는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임명하게 된다. 납보관 외부 채용 대상세무서는 강남세무서, 수원세무서, 대전세무서, 광주세무서, 남대구세무서, 부산진세무서로 6개 지방청별로 대표적인 세무서를 선정했다. 납보관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3년 이상 실무경력자와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키로 했다. 또한 납보실장 외부 채용 대상세무서는 종로세무서와 인천세무서 두 곳이다. 납보실장 응시자격 역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다. 납보관 및 납보실장 응모자들은 오는 18일까지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지방청 국·과장급이 아닌 일선세
국제원산지정보원(원장 김기영)은 지난 7일(금)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장(AREX-1)에서 전국 15개 FTA활용지원센터와의 간담회를 열고, 원산지관리사 관련된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사진2] 간담회에 참석한 FTA활용지원센터 관계자들은 원산지관리사 교육 운영 경험을 토대로 원산지관리사 시험을 대비한 핵심정리과정, 재직자들을 위한 FTA원산지활용 실무과정의 개설을 요청했으며, 특히 원산지관리사 자격취득자를 위한 기업연계 사업,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김기영 원장은 “원산지관리사 발전을 위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현장적응형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선홍(46) 포항스틸러스 감독이 일본 프로축구 J리그 세레소 오사카의 차기 감독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닛칸스포츠는 9일 "세레소 오사카가 K리그 포항의 황선홍 감독을 차기 시즌 감독의 유력 후보로 정하고 물밑에서 접촉했다. 정식으로 제안할 방침이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황 감독은 1999년 세레소 오사카에서 J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카리스마 있는 존재"라며 "팀의 재건을 위해 세레소 오사카 출신의 인사에게 감독을 맡기는 방침을 세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 정통한 관계자라는 이의 발언을 인용해 "구단과 황 감독이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포항을 이끌고 있어 논의를 신중하게 이어가고 있다. 순조롭다면 오는 12월 중에 정식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세레소 오사카는 올해 우루과이 출신 공격수 디에고 포를란(35)을 영입하면서 우승 후보로 꼽혔다.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다. 31라운드까지 치른 현재 7승9무15패(승점 30)로 강등권(16~18위)인 17위에 머물러 있다. 올 시즌에만 감독을 두 차례나 해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단은 J2리그로 강등된다고 해도 황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겨 팀의 재건을 맡길 가능성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10월중 2조원의 국내 상장주식을 내다팔아 2개월 연속 순매도 공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10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10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1000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상장채권은 1조3000억원을 순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에서는 10월 중 버뮤다가 7000억원을 순매도하며 최대 순매도국으로 부상했다. 영국의 경우 ▲8월 4401억원 ▲9월 1조70억원 ▲10월 6432억원을 순매도하며 3개월 연속 '순매도 상위국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일본은 ▲8월 4929억원 ▲9월 9360억원 ▲10월 3308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이며 순매수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0월 중 1조3000억원을 순투자하며 전월에 이어 순투자 기조를 지켰다. 채권 순투자는 유통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판 잔액(순매수)에서 만기상환 물량을 뺀 것이다. 순매수규모는 4조7000억원으로 전월(4조2000억원) 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만기상환규모(3조4000억원)는 전월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4000억원)가 최대 순투자국으로 부상한 가운데 싱가포르(2000억원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술금융 대출 실적이 3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은행이 스스로 리스크를 감수하는 자율 대출 실적이 급증하는 추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연계 대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난 7월1일부터 10월말까지 4개월간 은행권의 기술신용대출 금액이 3조59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말 기술신용대출 실적이 1조8334억원이었던 것은 감안하면 한 달 사이에 기술금융 취급 규모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대출건수도 9월말까지 3187건에 불과했으나 10월말에는 6235건까지 늘어났다. 특히 정부보증이나 정책자금 지원없이 은행이 대출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은행 자율 대출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지난 9월말 은행 자율대출 실적은 6995억원으로 전체 실적의 38.1%에 불과했지만, 10월말에는 1조9546억원으로 전체의 54.4%까지 급증했다. 반면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부 대출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한 온렌딩 대출 등 정책금융을 통한 기술금융 비중은 같은 기간동안 61.8%에서 45.5%로 감소했다. 지난 10월 말 현재 은행별 자율 기술금융 실적은 신한은행이 48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
BS금융그룹 부산은행(회장 겸 은행장 성세환)이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혁신’ 전담조직을 만든다. 부산은행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장 직속의 금융혁신 전담 지원조직인 ‘혁신금융 TFT’를 설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조직의 사업영역은 기술금융, 금융관행 혁신, 사회적 책임 이행 부문으로 구분된다. 팀장인 영업지원본부장을 중심으로 관련 각 부서장 전원으로 구성됐다. 부서별 특성에 따라 역할 배분을 통해 창조금융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해 전담한다. 기술금융 부문의 경우 3년 후 자체 기술신용평가 모형 개발을 목표로 데이터 축적,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그 동안 부서별 업무영역에 따라 분산 운영한 것과 달리, 앞으로는 기술금융 관련 주요 현안들을 분석해 관계 부서별 업무 이행을 총괄 지휘할 계획이다. 금융관행 혁신 부문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관계형 금융 확대를 비롯해 투ㆍ융자 복합금융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금융혁신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 확대 등 신성장 동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성세환 BS금융그룹 회장은 “금융혁신 전담조직을 설치함에 따라 앞으로 전행적
부산 기장군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이 9일 제7대 부산차인연합회장으로 취임식을 가진 뒤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2] 이날 취임식에 이어 문화예술장학회(이사장ㆍ장안사 주지 정오스님) ‘인연을 향기롭게’ 창립을 기념하는 ‘제1회 청량 차문화축제’도 함께 열려 우리나라 전통 차 예절과 차 만드는 방법 등을 체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청량사 보혜 스님은 이날 취임식에서 “뭔가 뜻 깊은 일을 하고자 ‘인연을 향기롭게’라는 문화예술장학재단을 만들었다”며 “많은 사람들과의 인연과 나눔을 같이 하면서 맑은 차로 사회도 힐링하길 바란다”고 오늘 행사 취지를 밝혔다. 문화예술장학회 이사장 정오 스님은 격려사에서 “앞으로 기장지역은 물론 부산지역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시인과 문학하는 분들을 후원하면서 부산지역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진3] 그리고 부산 경남의 여여선원 원장 정여 스님은 “소중한 벗과 함께 차를 마시는 일도 불도 수행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삶에도 따뜻한 차의 향기가 나도록 참석자 모두의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부산지역의 차인들과 문화 예술인
여성그룹 '티아라'와 탤런트 손호준 등이 소속된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연습생계약 체결 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연습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강태훈)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김모(18)군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체결의무 이행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획사는 교육비용을 전부 부담하지만, 김군은 교육을 받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의무를 부담받지 않았다"며 "또 기획사가 김군과 제3자와의 연예활동을 금지한 것은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질적인 규정"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연습생계약 제4조에 따르면 기획사가 요구하면 전속계약을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규정돼 있다"면서도 "같은 조 단서에 의하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까지 반드시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연습생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는 김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연습생계약이 중간에 종료되는 경우 김군에게 두 배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고 김군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앞서 김군과 201
축구국가대표팀 슈틸리케호(號) 2기가 내년 호주 아시안컵을 위한 진정한 시험대에 오른다. 중동 원정을 통해 축구대표팀의 마지막 '옥석 가리기'에 돌입한다. 울리 슈틸리케(60·독일)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0일 오후 11시5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동 원정의 첫 격전지인 요르단 암만으로 떠난다. 두바이를 거쳐 11일 암만에 도착하는 대표팀은 사흘 간의 현지 적응 훈련 뒤, 14일 오후 11시30분 암만의 킹 압둘라 스타디움에서 요르단 대표팀과 원정 평가전을 치른다. 15일 이란 테헤란으로 떠나는 대표팀은 18일 오후 9시 55분 테헤란 알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이란 대표팀과 두 번째 평가전을 벌인다. 이번 중동 원정을 앞두고서는 국내에서의 별도 대표팀 소집 없이 현지에서 바로 모인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차두리(34·서울)·김창수(29·가시와 레이솔)·김영권(24·광저우 에버그란데)·장현수(23·광저우 부리)·정성룡(29·수원)·김진현(27·세레소 오사카)·김승규(24·울산)·한교원(24·전북)·김민우(24·사간도스) 등 9명이 출국하고 나머지 해외파 멤버들은 요르단 현지에서 합류한다. 이번 중동 원정은 지난 9월5일 부임한 슈틸리케 감독의 첫
기성용(25)이 풀타임 활약하며 소속팀 스완지시티의 승리를 이끌었다. 스완지시티는 10일(한국시간) 웨일스 스완지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날과의 2014~201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1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33분 터진 바페팀비 고미스의 역전골에 힘입어 2-1로 이겼다. 기성용은 풀타임을 소화했다. 시즌 개막 후 11경기 연속 선발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그는 톰 캐롤과 함께 허리 라인을 책임졌다.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아 제 몫을 다했다. 화력이 뛰어난 아스날을 맞아 기성용은 수비에 무게 중심을 뒀다. 활동 반경을 넓게 가져가며 상대 공격의 흐름을 끊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공중볼 경합에도 적극 가담했다. 전반 41분에는 알렉스 옥슬레이드 챔벌레인의 단독 드리블 돌파를 태클로 막는 과정에서 경고를 받기도 했다. 챔벌레인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면 실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오는 14일(요르단)과 18일(이란) A매치 평가전을 치르는 기성용은 '슈틸리케호' 합류를 앞두고 뛰어난 경기력을 과시했다. 3경기 연속 무패(2승1무) 행진을 달린 스완지시티(5승3무3패·승점 18)는 단숨에 5위로 도약했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책임보험금은 부상이나 후유장해 등 피해별 한도금액을 각각 따로 적용해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한 손해액을 달라"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상해등급 4급과 후유장해 8급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게됐다"며 "이에 대한 책임보험금은 상해와 후유장애의 한도금액을 각각 넘지 않은 범위에서 확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책임보험자는 사망과 부상, 후유장해라는 항목별 한도금액 안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지급하는 유한보상 책임을 지고 있을 뿐"이라며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전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즉 상해등급 4급의 경우 900만원의 한도금액을, 후유장애 8급의 경우 3000만원의 한도금액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와 달리 피해자의 손해액 합계가 한도금액의 합계액인 39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일대에서 성매매 전단지를 직접 배포하다 걸린 성매매 업주들이 강남구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의해 붙잡혔다. 10일 강남구에 따르면 이는 구가 최근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선릉역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성매매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붙잡힌 인원은 K(35)씨를 비롯한 3명이다. 우선 성매매 영업주인 K씨는 오피스텔을 빌린 뒤 직접 성매매 전단지를 뿌리고 손님을 끌어모았다. 이와 함께 걸린 K(47)씨와 C(63)씨는 모텔 주변에 콜걸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들은 강남구가 특별단속을 위해 잠복을 한 지 1주일 만에 강남역 2번 출구에서 붙잡혔다. 현재 검찰에 송치됐다. 이어 성매매 업주인 K씨 진술에 따라 성매매 영업장소였던 역삼동 원룸형 오피스텔 현장서 성매매 물품 및 전단지 16만장을 수거했다. 기타 성매매시설은 철거 조치했다. 강남구는 구가 최근 1년 동안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50곳의 영업시설을 모두 철거하자 철거가 어려운 호텔이나 모텔로 여성을 부르도록 콜걸 전단지를 다량 제작해 뿌리다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성매매 등 불법·퇴폐행위를 근절시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50대 여성이 자신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과다 출혈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7시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A(57·여)씨가 피를 흘리고 숨져 있는 것을 남편 B(58)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에서 "외출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 A씨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우울증세를 앓고 있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숨진 A씨는 평소에 자신의 몸속에 악마가 들어와 있다고 자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 소유의 토지에 구조물을 설치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 권리남용에 해당돼 철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콘도를 운영하고 있는 A사가 "차량 통행과 주차를 방해하고 있는 구조물을 철거해달라"며 콘도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박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등철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과 형태는 사실상 (차량 통행과 주차장 용도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 힘들고, 구조물을 설치해 박씨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며 "양측이 상당기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박씨의 구조물 설치는 외형상 정당한 권리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위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행위로 인근 건물 소유자가 고통과 손해를 입게 되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하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
▲09:00, 최수현 금감원장 주례임원회의(11층 제1회의실) ▲10:00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11:00 농식품부-아시아나, 신선농산물 수출 대상지역·품목 확대 항공운송지원 MOU(아시아나항공사 김포) *윤상직 산업부 장관 (중국, 미얀마 출장) 11/6 –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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