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4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이다. 국세청은 다만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내년 1월15일부터 1월20일까지 홈페이지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나 상담전화(126-7-3)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하게 되며,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경우 1월21일까지 일부 세액공제 자료가 추가된다. 그렇지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월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과거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과다공제 분석내역을 근로자 본인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근로자 본인이 과다공제 내역을 확인해 수정신고
-흑인 영가- 인종 평등주의는 확고한가? I-95는 미국 동부의 북쪽 끝 메인(Maine)주에서부터 남쪽 끝 플로리다(Florida)주를 이어주는 동부지방의 간선 고속도로이다. 이 도로를 따라 쭉 남쪽으로 달리다 워싱턴 디씨(Washington D.C.)를 지나면서 뭔가 지나가는 차들이 달라짐을 느낄 수 있는데, 다름 아니라 흑인들이 운전하는 차들이 많다는 것이다. 담배나 면화를 생산하는 폴란태이션이라는 대규모 농업으로 유명한 지역인 사우스 캐롤라이나(South Carolina)와 조지아(Georgia) 주를 지나가면 그러한 느낌은 더욱 강해져간다. 조지아주 사반나(Savannah) 라는 곳은 대서양에 연해있는 도시로서 당초 영국이 1732년에 13번째의 식민지로서 이 주를 개척하면서 건설한 곳이다. 오늘날 이 도시는 미국 최초의 계획도시로서 역사적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데, 최초 건설당시에는 24개의 광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건설되었으나 요즘은 2개의 광장만 남아 있다. 이 도시는 사반나강을 통해 대서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광활한 조지이주에서 생산되는 쌀, 담배 그리고 면화의 주된 수출항으로 기능했었다. 면화 선적장, 정부청사 건물, 교회, 아담하게 꾸며진 정
-노점상- 삶의 애환은 똑같다 미국 북동부 제일 끝 쪽 주는 메인(Maine)주다. 이 주의 면적은 33,215평방마일로 우리나라보다 약간 작은 규모이나 인구는 월등하게 작은 120만 명 정도뿐이다. 그렇다 보니 이 주를 달려가다 보면 인가 보기가 이주 어려워져 멀리 집 굴뚝에 연기 나는 것만 보아도 괜스레 반가움을 느끼게 된다. 역시 사람은 떨어져 살아야 정이 붙는 법이여! 이 주의 동쪽 대서양 연안에 아카디아(Acadia)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미시시피강 이동에서 맨 처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며, 동부 쪽 부호들이 여름휴가로 즐겨 들리는 곳이라 하기에 한번 가 보았다. 캐딜락(Cadillac)산은 해발 466m로 이 공원에서는 제일 높은 산인데, 여기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철썩 처얼썩 파도 소리, 끼룩끼룩 갈매기 소리, 비릿한 해초 내음 등은 태평양이나 대서양이 나 똑같음을 알 수 있다. 차라리 주변 경관은 우리나라 제주도가 훨씬 낫다. 사정이 그러함에 이 한적한 벽촌까지 먼지 뒤집어쓰고 달려온 보람이 뭔가 하는 회의가 드는데, 그래도 반 분이나마 풀 수 있는 게 길을 달려가다 보면 곳곳에 바다가재(lobster) 파는 것을 사먹어 볼 수 있기
윤호중 국회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201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질의내용과 보도자료, 정책자료집, 언론보도 성과 등에 대해 심사위에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친 끝에 기재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윤호중 의원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에 100% 출석하며 민생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통해 국가 재정적자 문제를 짚고 정부의 서민증세 시도를 밝혀냈다. 또 공공기관 낙하산, 관피아 등 인사전횡 문제를 체계적으로 드러내는 등 정부정책의 문제를 꼼꼼하게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국회 기재위 야당측 간사위원을 맡아 주요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법 심사에 있어 여야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마다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해 내는 역할을 해냈다. 윤 의원은 "박근혜정부 2년간 국가 경제정책이 방향을 잃고 국민의 요구와는 완전히 거꾸로 나아가고 있다"며 "제19대 국회 후반기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계소득중심 성장정책으로 서민경제와 골목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정책 대안활동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국회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201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질의내용과 보도자료, 정책자료집, 언론보도 성과 등에 대해 심사위에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친 끝에 기재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윤호중 의원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에 100% 출석하며 민생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통해 국가 재정적자 문제를 짚고 정부의 서민증세 시도를 밝혀냈다. 또 공공기관 낙하산, 관피아 등 인사전횡 문제를 체계적으로 드러내는 등 정부정책의 문제를 꼼꼼하게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국회 기재위 야당측 간사위원을 맡아 주요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법 심사에 있어 여야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마다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해 내는 역할을 해냈다. 윤 의원은 "박근혜정부 2년간 국가 경제정책이 방향을 잃고 국민의 요구와는 완전히 거꾸로 나아가고 있다"며 "제19대 국회 후반기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계소득중심 성장정책으로 서민경제와 골목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정책 대안활동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번의 큰 실수 논산훈련소로 가면서 필자의 마음에는 만감이 교차했으나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자고 몇번이나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행히 국세청 근무경력 덕분에 훈련소로부터 행정병과(70) 주특기를 부여 받아 6주간의 전반기 기본교육을 마치고 서울 인근에 있는 부대로 배치될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졌었다. 그러나 당시 군 기강이 매우 살벌해 주어진 주특기에 관계없이 갑자기 공병병과(115)로 바뀌면서 김해공병학교의 8주간 후반기 교육까지 받게 됐다. 다행히 교육성적이 좋아서 경기도 안양시 외곽에 있는 건설공병단으로 배속받게 됐다. 그러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3년 정도 늦게 입대한 터라 서너살이 어린 선임병들에게 꼬박꼬박 존대를 해야 했고, 고참병들의 잦은 폭언과 깊은 밤 집합해서 기합을 받고 보초까지 서야 하는 등 심신이 몹시 힘들었다. 그런데도 입대하기 전에 사회선배들로부터 군대가 그런 곳이라고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인지는 몰라도 3년간 “죽었다” 생각하고 선임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복무했다. 무엇보다 20세 때부터 사회생활을 해온 터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후임병이 하나, 둘 들어오고 하니 군대생활도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1차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항소심에서 삼성은 애플에 9억3000만달러(약 1조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파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 1심 법원은 지난 3월 1차 소송에서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23종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9억3000만 달러를 애플에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측 변호인은 이날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린 1차 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삼성 스마트폰에 애플 제품의 로고나 홈 버튼 등이 없고 스피커 위치도 애플 제품과 다른 곳에 위치한다"며 삼성이 애플 제품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측 변호인 캐트린 설리반은 자동차 컵홀더 특허를 위반했다며 자동차 수익의 전부를 가져가는 것과 비교하며 "애플은 터무니없게도 삼성이 스마트폰에서 얻은 수익 전부를 받아갔다"고 강조했다. 이에 애플측 변호인인 윌리엄 리는 "이번 문제는 자동차 컵 홀더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삼성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가 판사와 배심원들을 대신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9억30
송파세무서(서장 한귀전)는 이달 4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4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번 교육은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위해 마련됐다. 송파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에서 서울청 감사관실 강세롬 감사가 강사로 나섰다. 강의는 직원들이 실제로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동영상 자료 등 중심으로 이뤄졌고, 1시간 30분 가량 교육이 진행했다. 송파서 관계자는 “이번 청렴교육에서 전직원은 강의를 경청하며 청렴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빠른 시간 내에 양 지도부가 만나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떠한 성역도 없이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과 여러가지 국회의 기능에서 해야 할 일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와의 빅딜 가능성도 내비쳤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공직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인사 실천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주길 당부한다"면서 ▲일한 만큼 제대로 평가 보상 받는 성과시스템 ▲직무교육 강화 ▲퇴직 후 지원시스템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했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가 9일 종료되는 것에 관련해선 "민생경제 법안심사와 의결에 최선을 다해 8~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시급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국민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필요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에 대
윤호중 국회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201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질의내용과 보도자료, 정책자료집, 언론보도 성과 등에 대해 심사위에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친 끝에 기재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윤호중 의원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에 100% 출석하며 민생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통해 국가 재정적자 문제를 짚고 정부의 서민증세 시도를 밝혀냈다. 또 공공기관 낙하산, 관피아 등 인사전횡 문제를 체계적으로 드러내는 등 정부정책의 문제를 꼼꼼하게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국회 기재위 야당측 간사위원을 맡아 주요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법 심사에 있어 여야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마다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해 내는 역할을 해냈다. 윤 의원은 "박근혜정부 2년간 국가 경제정책이 방향을 잃고 국민의 요구와는 완전히 거꾸로 나아가고 있다"며 "제19대 국회 후반기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계소득중심 성장정책으로 서민경제와 골목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정책 대안활동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경우 4년간 최소 7천억원, 최고 2조8천억원이 넘는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왔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5일 세무학회, 세법학회, 재정학회, 조세연구포럼과 공동으로 ‘2014년 조세연합학술대회’를 전국은행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대주제 아래 내수기반확대를 위한 세제개편,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과세기반확충과 납세자권익 제고의 조화 등 3개 소주제로 진행됐다. ‘사내유보 과세대상 기업의 세부담 분석 및 특성’ 발제를 맡은 최기호 서울시립대 교수와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는 기업별 사내유보금 세부담 분석을 4가지 시나리오로 계산해 제시했다. 세부담 산정 기업은 공정위가 발표한 2010~2013년 기간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천617개 기업 중 2천454개 기업이 대상이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의 사내유보과세를 위한 세제개편안을 토대로 기업의 세부담을 추정한 결과,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는 4년간 584개 기업에 총 7천13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났다. 가장 적극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4년간 1천212개 기업에 총 2조8천710억원의 세부
2,100만주의 기업은행 주식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됐다. 정부는 5일, 기업은행 주식 지분률 3,8%에 해당하는 약 2,100만 주를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해 3,108억 원의 매각수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매각가격은 12월 4일 종가 1만 5,150원 대비 2.3% 할인된 주당 1만 4,800원이다. 매각가격 1만 4,800원 책정에 대해 정부는 직전 매각가격인 13,000원보다 1,800원(13.8%) 높을 뿐 아니라, 과거 2차례의 시간외 대량매매보다 최대 2.7%p 낮은 할인율이 적용됐다는 입장이다. 이번 매각으로 정부보유 기업은행 지분(보통주 기준)은 55.0%에서 51.2%로 하락했으며, 매각물량은 내국인과 외국인에 5:5의 비율로 균형 있게 배분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최초 매각 이후 점차 높은 가격에 보유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재정수입에 기여해왔으며 이번 매각은 정부와 주간사단의 지속적인 시장 소통 노력은 물론 전략적인 투자자 마케팅을 통해 과거 2차례의 블록세일보다 낮은 할인율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정부지분 매각 이후 기업은행 주식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
한국소비자원은 대형 커피전문점 11곳을 대상으로 소비자 평가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종합포털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에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품질, 가격, A/S 등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공유하는 소비자 제품 평가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요거프레소 ▲이디야 ▲카페띠아모 ▲카페베네 ▲커피빈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파스쿠찌 ▲할리스커피 등 전국 매장 수가 200개 이상인 11개 브랜드이다. 소비자는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의 소비자톡톡 코너에 접속해 방문 경험이 있는 커피전문점을 선택한 후 맛, 매장 분위기 및 편안함, 가격 등 6개 항목을 평가하면 된다. 커피전문점 브랜드별 평가 결과는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 및 전용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4년 제3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중소기업 R&D인력 수급애로 완화대책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법과 예산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다”며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 여야간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시작해 30개 중점 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비상한 노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국세청이 12일부터 세종청사(국별)로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국세심사위원회 등 국세청내 각종 위원회 개최 방식에 세정가의 관심이 점증. 위원회 가운데 국세청 직원들이 참여하는 내부위원 뿐만 아니라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많다는 점에서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위원회 개최 장소가 어디냐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 것. 특히 조세불복업무를 다루는 '국세심사위원회'를 어디서 개최할 지는 납세자들과 세무대리인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이는 개최지가 어디냐에 따라 시간과 이동 거리 등 현실적인 문리상황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 중요성을 감안해 서울과 세종시(본청)분산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납세자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해 서울 수송동청사와 세종청사에서 분산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위원들의 교통편의와 시간 등을 적극 감안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할 때 국세심사위원회 외의 외부위원이 많은 다른 위원회의 경우도 위원회 개최를 이원화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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