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시기가 소멸된 복권 미수령금을 구매자인 소비자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사진)은 8일 로또 및 연금복권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지급토록 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복권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한 수익금(12년 기준 수익률의 약40%)을 이미 복권기금으로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미수령 당첨금의 경우 1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가의 복권기금에 귀속하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5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정부의 복권기금에 귀속된 온라인복권(로또6/45) 당첨금이 2천억원이 넘었으며, 1등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당첨자는 17명으로 미수령 당첨금만 326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미 복권판매액의 충분한 금액이 복권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을 구입한 소비자 본연의 권리이므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복권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한 수익금을 이미 복권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며, “미수령 당첨금을 국가
일 시 : 2014년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30분 장 소 : 베이트리 웨딩 / 3층 스타지아 홀 연락처 : 053-638-6000
대한병원협회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병원경영 시 재정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돼 병원업계는 연간 약 474억원 정도의 지방세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8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과 비교해 의료기관의 부담이 다소 줄었지만,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기여도 등이 반영된 지방세 감면의 기본정신이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개정안은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의 취득세, 재산세를 100% 감면, 의대부속병원 및 의료법인 병원의 취득세·재산세는 75% 감면하되, 2년 적용 후 감면율 각각 25%씩 추가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협회는 앞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의교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감면해왔던 지방세감면의 취지를 인정하지 않은 개정”이라며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었다. 그러나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병원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병원협회는 밝혔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연간 약 474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한 수
관세청 밀수신고전화와 고객상담전화가 ‘(국번없이)125’로 통일된다. [사진2] 이에앞서 관세청은 마약밀수 등 불법행위 신고는 종전 125번으로 접수해 왔으며, 일반 관세상담은 1577-8577번으로는 접수하는 등 이원화된 신고·상담체계를 운영해 왔다. 반면 국민들이 관세상담전화로 밀수신고를 하거나, 밀수신고 전화로 관세상담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했고, 두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이용자가 다시 전화해야 하는 불편 또한 발생했다. [사진3]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목록통관대상 확대 등으로 전화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밀수 등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대표번호를 125번으로 일원화해 운영한다”며, “이와함께 125 관세청 콜센터를 개통해 국민들의 밀수신고와 상담편의를 증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스템 통합·개통과 함께 전국 18개 세관에 분산되었던 밀수신고센터를 7개 세관으로 통합·운영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에도 나서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기존 밀수신고전화와 고객상담전화를 125번으로 일원화한데 이어, 5일(금) ‘125 관세청 콜센터’ 개통식과 함께 본격적인 통합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세무행정 집행의 필요성- 현재 세무행정 중 가장 일관성이 없게 집행되고 있는 규정 중의 하나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집행이라고 본다. 이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에 규정돼 있으며 이를 행한 납세자는 조세범으로 처벌된다. 동시에 국세기본법에서는 이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가산세율도 100분의 40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 과세관청에서 보면 이 규정이 매우 powerful한 조항이다. 왜냐 하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처벌대상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연장 + 가산세율 100분의 40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무행정의 현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가산세와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따로 따로 적용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은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연예인 송혜교의 탈세 사건처럼,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분명 해당되지만, 과세관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거나 또는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조세범처벌법
-국내통신사업자의 통신위성 사용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는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방송 및 통신 중계사업, 인터넷망사업, 국내‧국제전화사업 등 정보통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인 해외통신위성사업자들과 위성중계계약(통신위성의 특정 주파수대역을 이용해 방송이나 전화 등을 원거리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해외통신사업자들과 인터넷망 또는 국제전화중계계약(원고의 인터넷망을 외국의 인터넷망과 연결시키는 한편, 해저케이블, 육선, 증폭기 등을 통해 음성데이터를 중계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이하 위 서비스를 ‘이 사건 서비스’라고 하고 그 대가를 ‘이 사건 대가’라고 한다)를 지급했는데, 이 사건 대가는 해외사업자들의 국외원천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외국법인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대가는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93조제9호
세대생략 재산대물림, 과세 첫 사례 영등포 대림동에 ‘OO의 집’이라는 백화점이 있었다. 장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으나 토지, 건물의 시가액은 수십억대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재산이 87년과 89년 두차례에 걸쳐 할아버지로부터 두 손자(전직 某 국무총리의 외손자)에게로 증여가 되었는데 증여세는 한푼도 내지 않았다. 증여하기 전 3년간 이 백화점 법인이 이익을 내지 못하여 주식가치가 마이너스가 됐고 이 마이너스 주식을 증여하였으므로 세법상 내야 할 증여세가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과연 이것이 법의 정신에 맞는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는 증여시점으로 소급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결과 그 가액은 수십억원에 달했다. 나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 추징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 사안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점은 비상장 주식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제는 고가의 부동산을 증여한 것과 할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2세대인 아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3세대인 손자에게로 넘어감으로써 한 세대를 뛰어 넘어 재산을 대물림한 것 바로 이 두가지였다. 나는 이 사안에 대한 과세론과 비과세론에 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청장(당시 이상혁 청장)과
미래창조과학부가 사람, 사물, 기기 등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실증사업에 본격 시동을 건다. 미래부는 전자부품연구원(KET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9개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추진단' 발대식을 갖는다고 8일 밝혔다.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추진단장으로 이윤덕 성균관대 교수(IoT 포럼 운영위원장)가 위촉됐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내 추진단 운영을 위한 사무국인 '사물인터넷 실증센터'가 설립된다. 9개 기관은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추진단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주요 실증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물인터넷 플랫폼·기술 분야 국제표준 마련, 응용서비스 간 상호호환, 보안 강화 등을 추진한다. 추진단은 또 경제활성화·법 제도, 정보보호와 보안, 기술표준 등 3개 자문위원회를 비롯해 내년에 추진되는 헬스케어·스마트시티 실증사업과 오는 2016년 추진 예정인 농생명, 신서비스 발굴, 글로벌 협력 등 5개 연구 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스마트시티·헬스케어 실증사업과 관련, 국제표준 기반
기업 수익 악화, 소비심리 위축 등의 여파로 유흥업종에서의 카드 이용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유흥업종 신용·체크카드 이용 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한 올해 이용액 예상치는 3조26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4조230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9700억원(22,93%)이나 줄어든 것이다. 국내 유흥업종 카드 이용액은 ▲2011년 4조100억원 ▲2012년 3조6600억원 ▲2013년 3조4900억원 등으로 해마다 눈에 띄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업종 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2009년 대비 '실질 증가율'의 경우 유흥주점은 54%, 나이트클럽은 71.9%나 줄어들었다. 노래방도 32.5% 감소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정훈 연구위원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유흥업종 카드 이용이 감소하는 데 반해 실생활 관련 소비 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카드사용의 일상화 및 소액결제 확산으로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의 카드 이용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00년 4%에 불과했던 1만원 이하 결제건수의 비중은 2014년에는 21.6%까지 확대될 전망이
KGC인삼공사는 사외보 '심'이 201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기획디자인부문 최고상인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2001년 1월 격월간으로 창간해 2013년부터 계간으로 전환, 발행하고 있는 '심'은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Healthy Lifestyle Magazine(헬시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으로 통권 80호 동안 우리 전통·자연·문화·삶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다룬다. 특히 올해에는 건강과 라이프스타일에 집중해 호흡·균형·소화·순환을 테마로 사람의 내면과 사람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운동을 통한 건강한 삶을 제시하는 이야기를 풀어냈다. KGC인삼공사 매거진 '심'은 정관장 매장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삼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자택에서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한편 올해로 24회를 맞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국기자협회 등의 후원으로 전국 공공기관과 기업, 기관, 단체가 발행하는 3000여 종의 홍보잡지 가운데 최고의 잡지에 수여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한 시상이다.
정부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연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진 및 종전부동산의 적기·적소 매각을 지원하기 위해 10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올해 마지막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에서 주최하고 ㈜젠스타가 주관하는 이번 투자설명회는 개인투자자 및 건설사·시행사·자산운용사·금융사 등 기관투자자 300여명을 초청, 매각 시기가 도래하는 40개 종전부동산(3조2000억원 규모)에 대한 매각 일정 및 매각 가격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네 차례에 걸친 투자설명회로 인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토연구원 등 매각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종전부동산이 매각되는 성과가 있었던 만큼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투자설명회는 전체 매각 대상 40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성훈 수원대 교수의 종전부동산 투자 특성(style) 분석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입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이전기관별로 설치된 상담부스에서 물건정보와 매입절차 등에 대해 담당자 및 매각전문가와 1대 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한국세무사회는 2015년도 수습세무사 채용과 실무 수습처 지원을 위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정보게시판’을 운영한다. 이에 수습세무사들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정보게시판’에 들어가면 실무 수습처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고 회원들의 수습세무사 채용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세무사회가 수습세무사를 위한 ‘정보게시판’을 세무연수원에 개설한 것은 수습세무사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1개월의 실무교육이 큰 틀에서 세무사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라면 5개월간의 현장특별교육은 그야말로 현장에서 실무를 확실히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수습세무사들은 ‘정보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원하는 수습처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세무사회에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연수원의 수습세무사 채용 ‘정보 게시판’을 이용하고자 하는 세무사나 수습세무사는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정보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이 8일 2014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주관하는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NGO모니터단으로부터 9년 동안 우수의원에 선정된 심재철 의원은 중진임에도 불구하고 초선보다 더 열심히 국정감사에 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 의원은 올해 6월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기재위로 변경해 국정감사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회생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과 가계 부책 급증에 따른 정부의 각종 정책마련, 공공기관의 탈세, 국제 동시범칙 조사 확대 등과 관련해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치러냈다는 평이다. 또한, 기재위 산하 기관의 청렴도 제고문제, 세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세청 퇴직자들에 대한 재취업 심사 강화, 세무사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방안,고액체납자 출국 제한관리 강화, 장기계속 성실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 납세자보호위원회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아울러, 아니라 정부의 세수부족에 따른 대책안 촉구, 담배세 인상의 주요 문제점, 사내유보금 과세, 손톱 및 가시 규제인 특정 연금저축 제한,
한국세무사회는 2015년도 수습세무사 채용과 실무 수습처 지원을 위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정보게시판’을 운영한다. 이에 수습세무사들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정보게시판’에 들어가면 실무 수습처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고 회원들의 수습세무사 채용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세무사회가 수습세무사를 위한 ‘정보게시판’을 세무연수원에 개설한 것은 수습세무사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1개월의 실무교육이 큰 틀에서 세무사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라면 5개월간의 현장특별교육은 그야말로 현장에서 실무를 확실히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수습세무사들은 ‘정보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원하는 수습처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세무사회에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연수원의 수습세무사 채용 ‘정보 게시판’을 이용하고자 하는 세무사나 수습세무사는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정보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
코트라(KOTRA)는 우리나라 스마트그리드 기업들의 중동 과 독립국가연합(CIS) 시장 진출을 위해 8일 요르단에서 '2014 한-중동 스마트그리드 협력포럼'을 연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중동 및 CIS 지역의 스마트그리드 도입 정책'과 '우리나라의 스마트그리드 기술 현황'에 대한 설명회와 일 대 일 비즈니스 상담회가 진행된다. 포럼에는 한전, 효성, KT, 포스코 ICT 등 등 국내기업 10개사와 요르단, 터키, 이라크, 모로코, 레바논 등 정부·민간 발주처 60여개사가 참가한다. CIS의 우크라이나 흐멜리츠크주 전력청도 국내 스마트그리드 기업과 만나기 위해 행사에 참가한다. 코트라에 따르면 요르단은 한국전력이 운영 중인 발전소 2기가 요르단 전기공급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의 중동 에너지 시장진출의 요충지이다. 요르단은 중동에서 흔치 않은 비산유국으로 에너지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해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 세계은행으로부터 전력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기술 도입에 대한 실사를 받기도 했다. 조은호 코트라 암만무역관장은 "최근 중동 및 CIS의 일부 국가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스마트그리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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