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와 남양주시에서 남침용 땅굴을 발견했다고 일부 민간단체가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해당 지역을 탐사한 결과 땅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5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택지개발지구 일대 남침 땅굴발견 의심지역에서 설명회를 갖고 양주·남양주 땅굴 민원 관련 시추 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민간단체 주장의 의혹 해소 차원에서 지난 1~4일 육군 시추부대 및 민간인력 70여명과 장비 26대를 투입, 땅굴 탐사를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군은 땅굴 또는 자연 동공으로 추정되는 신호가 식별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주관 암석시료 성분 분석결과에서도 일반 지층에서 식별되는 자연 암석으로 판명됐다고 탐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땅굴 굴설음이라고 주장하는 녹음자료도 땅굴 굴설음과는 무관한 잡음 또는 자연음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땅굴 주장도 과거 상습 민원과 같이 근거 없는 동일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군 예산 낭비와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국세청 청렴도가 지난해에 이어 하위권을 기록한데다 내·외부 청렴도 점수가 크게 엇갈리게 평가되자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못내 아쉽다는 표정들. 지난 3일 권익위가 밝힌 ‘64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국세청의 올해 종합청렴도는 6.71점으로 ‘5등급’을 받아 중앙부처 중 근무인원 2천명 이상인 17개 기관(Ⅰ유형) 중 최하위. 또 주요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부청렴도’는 6.78점을 기록해 검찰청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직원들이 생각하는 청렴도인 ‘내부청렴도’는 8.41점을 받아 평가군(Ⅰ유형)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 작년에도 국세청 청렴도 평가는 내부청렴도 8.63점, 외부청렴도는 7.76점을 기록하며 내·외부 청렴도 평가가 차이가 났던 터. 이에 대해 국세청 한 직원은 “직원들은 자신 뿐 아니라 주위 동료선후배가 청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평가는 높게 나온 것 같다”며 “그러나 (비리 등)한 사건이 터지면 국민들이 볼 때 국세청 전체가 그런 것으로 보여지니까 외부평가도가 낮은 것”이라고 해석. 다른 직원은 “국세공무원의 경우 특히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기
지난 10월 국내 건설수주액이 전년대비 6.1% 감소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국내건설 수주동향을 조사한 결과, 10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이 8조91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전월 9조5804억원 보다 6.9% 줄었다. 국내건설수주액을 발주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 수주액은 2조191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1% 감소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농림수산, 토지조성공사 부문에서 수주가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0.9% 증가했고 공공건축은 역사관련 물량과 체육시설 등 기타 부문외 지방 혁신도시와 보금자리 주택 물량을 포함한 전 공종 부진으로 21.3% 줄었다. 민간부문 수주액은 6조725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0 감소했다. 토목은 도로교량과 토지조성, 조경과 기타 부문 수주가 일부 증가했지만 치산치수와 상하수도, 발전송전배전 등 부문 수주 감소가 커 5828억원 줄어든 수주액 9599억원을 기록, 37.8% 감소했다. 건축은 주거용 신규주택과 재개발이 활발했고 사무·상업용, 작업용 건물과 학교·병원·연구소 등이 호조를 보여 4.1% 증가한 5조7656억원을 기록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달 수주감소는 전년동월 높은 수주실적에 따른 기조효
삼성은 올해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과 모범이 되는 행동으로 임직원의 귀감이 된 15명을 '2014 자랑스런 삼성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5일 오후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 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이수빈 회장을 비롯한 사장단, 자랑스런 삼성인상 수상자와 가족, 회사 동료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자랑스런 삼성인상은 ▲공적상 ▲기술상 ▲디자인상 ▲특별상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수상자가 선정됐다. 남다른 노력으로 경영성과 확대에 크게 기여한 임직원에게 수여되는 공적상은 삼성전자 북미총괄 데이브 다스 상무·삼성물산 상사부문 김기정 부사장·삼성전자 중국총괄 제이콥 주 디렉터·삼성전자 서남아총괄 박태호 상무·삼성전자 메모리제조센터 김세녕 상무·삼성전자 글로벌기술센터 윤병관 상무·삼성전자 구주총괄 에드윈 알테나·삼성SDS 전자ICTO사업무 안대중 상무 등 8명이 받았다. 이중 다스 SVP는 미국 TV시장 매출성장 및 역대최고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점, 에드윈 알테나 VP는 구주 물류조직 통합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한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4일 발표된 '201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본사임원(상무)으로 승진했다. 세계적인 핵심기술을 개발해 미래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
아시아나항공(대표. 김수천)이 5년만에 채권단 관리를 벗어나 '채권은행 공동관리(자율협약)'에서 졸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5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8개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은행단으로부터 자율협약 졸업을 승인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채권은행단이 자율협약 졸업요건으로 제시한 ▶재무구조의 개선으로 자체신용을 통한 자금조달 ▶잔여채무 상환계획 일정수립 목표 달성 ▶ 향후 목표달성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자율협약 졸업을 승인받게 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채권은행단이 아시아나항공의 자율협약 종료를 결정한 이유는 독자경영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며 "금번 자율협약 종료를 통하여 아시아나항공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0년1월부터 2년 기한의 자율협약을 시작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생활비·장학금 전달식이 오는 1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총 903명의 지원대상자가 확정됐다. 5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생활비 499여명·장학금 404여명 등 총 903명에 대해 7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공익재단은 지난 10월 31일 ‘2014년도 저소득층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 사업’ 공고를 냈으며 지난달 20일까지 추천서와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심사결과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원대상자 기준에 적합한 499명에게 생활비를, 40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키로 결정하고 세무사회와 공익재단 홈페이지에 수여대상자를 공지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회원들로부터 성금 11억원을 모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설립한 후 작년 12월 12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출범식과 함께 2013년도 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총 350여명에게 3억8000만원의 생활비와 지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올해 전달하게 될 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3억8000만원 보다 약 3억원이 증액된 6억8,000여만원이다. 지원금 수해대상자도 554명(생활비 349명, 장학금 205명) 늘어났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올해 지원금 규모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생활비·장학금 전달식이 오는 1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총 903명의 지원대상자가 확정됐다. 5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생활비 499여명·장학금 404여명 등 총 903명에 대해 7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공익재단은 지난 10월 31일 ‘2014년도 저소득층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 사업’ 공고를 냈으며 지난달 20일까지 추천서와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심사결과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원대상자 기준에 적합한 499명에게 생활비를, 40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키로 결정하고 세무사회와 공익재단 홈페이지에 수여대상자를 공지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회원들로부터 성금 11억원을 모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설립한 후 작년 12월 12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출범식과 함께 2013년도 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총 350여명에게 3억8000만원의 생활비와 지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올해 전달하게 될 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3억8000만원 보다 약 3억원이 증액된 6억8,000여만원이다. 지원금 수해대상자도 554명(생활비 349명, 장학금 205명) 늘어났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올해 지원금 규모와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문건유출 파문과 권력암투설 등을 거쳐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 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 핵심요직에 있던 인사들이 서로 경쟁하듯 폭로전에 나서면서 일명 '정윤회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까지 가세할 조짐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부터 인사파동을 겪여온 상태에서 터져나온 이번 파문은 현 정권의 인사전반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인사개입 의혹은 측근으로 지목된 정씨가 딸인 정모씨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과정에 개입했다는 '공주 승마' 의혹과 관련이 있다. 승마계에서는 정씨 부부가 청와대를 통해 승마협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딸에게 특혜를 주도록 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승마협회에 대한 조사를 벌였는데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문체부 A국장과 B과장은 지난해 9월 산하기관으로 발령이 났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한겨레는 박 대통령이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해당 국·과장들에
여야는 5일 임시국회을 15일부터 2015년 1월14일까지 개최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16일과 17일에는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한다. 또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을 위한 여야 운영위원 각 2명씩으로 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정화)는 올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27개 중소기업을 지정해 수출지원기관의 집중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2] 이번에 지정받은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중소기업청, 방위사업청, 한국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KOTRA, 한국무역협회, 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등 23개 수출지원기관으로부터 자금 및 보증 우선지원, 무역금융 등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수출보험료 할인 혜택, 해외마케팅 참여 우대 등 86개 항목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충북지역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은 ‘올 상반기 31개사에서 하반기 27개사가 지정되어 총 58개가 지정됐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FTA체결국 공동 전략품목(112개) 생산 업체나 FTA 발효지역 수출 전략품목(88개) 생산업체 등 수출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 지정 했으며，최근 잇따라 발효된 FTA를 통한 수출시장 점유율 확대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지방중기청은 농업회사법인 한백식품㈜, ㈜알이티 등 27개사에 대한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증 및 현판 수여식’을 4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또한, 이날 수
술병의 해골 문양을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5일 A기업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보드카 수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심판에서 "해당 보드카의 해골 모양 술병 자체가 특별히 저속한 도안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입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했다. 중앙행심위는 "일반적으로 주류는 성인에게 판매되고 유흥이나 오락과 관련돼 소비되는 식품"이라며 "그 도안은 특별히 저속해 혐오감 등을 주지 않는 한 일반상품에 비해 용기의 소재, 형태, 표현 또한 자유롭게 유흥과 오락의 이미지를 표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보드카의 투명한 해골 모양 술병이 특별히 저속하여 혐오감을 주는 정도는 아니고 우리 사회에 해골모양 디자인의 각종 제품이 상당하게 유통되거나 사용되고 있다"며 "해골모양의 디자인이나 상품이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일률적으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기업은 지난 9월5일 "캐나다에 있는 보드카 제조사로부터 투명한 해골모양의 유리병에 무색의 보드카가 담겨져 있는 형상인 보
한국무역협회는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박근혜 대통령, 한덕수 무협회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자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 조순태 녹십자 사장, 양진석 호원 대표이사,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 강신영 흥아기연 대표이사 등이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총 822명의 유공자가 수상했다. 또 수출의 탑 역사상 최초로 '750억불 탑'을 수상한 삼성전자, '100억불 탑'을 수상한 SK하이닉스와 현대모비스, '10억불 탑'의 한세실업 등 14개 업체도 1481개의 수출 기업을 대표해 수출탑을 받았다. 무역의 날 기념식은 1964년 11월30일 우리나라가 수출 1억 달러를 처음으로 달성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다. 무역협회는 2011년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을 기념, 기념일을 12월5일로 변경했다.
홈플러스 매각설이 또다시 불고 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다. 홈플러스 전체 매각 대금이 최소 5조~7조원대로 평가되자 일부 계열사별 매각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발 더 나아가 점포별 매각으로 방침을 바꿨다. 홈플러스 측은 "매각과 관련된 루머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공식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언제든 매각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현재 메가마트와 삼천포점·밀양점·칠곡점·장림점·감만점 등 영남 지역 5~6개 점포를 두고 협상 중이다. 메가마트 외에도 탑마트(대구)와 빅마트(광주)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유럽 최대 유통업체이자 홈플러스의 100% 지분을 보유한 영국 테스코가 올 상반기 40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 9월부터는 46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이 발각돼 재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한몫했다. 이에 테스코는 해외 법인 중 매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홈플러스를 매각해 위기를 수습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금 매각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 특히 지난 10월 영국 테스코 본사의 신임 사령탑으로 취임
최근 정부는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지만, R&D조세지원 제도의 경우는 필요한 부분에 오히려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R&D지출은 새로운 기술창조에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 더 큰 생산성을 이끌어냄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 R&D의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중소기업 R&D 활동 시 미사용 세액공제액 환급제도 도입, 특허박스 세제 도입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5일 세무학회, 세법학회, 재정학회, 조세연구포럼과 공동으로 ‘2014년 조세연합학술대회’를 전국은행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R&D 세액공제 등 기업경쟁력강화 세제지원 개편방안’을 발표한 경북대 최정희 박사는 최근 정부가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지만 R&D 조세지원제도 가운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세제지원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박사는 우선 R&D활동의 적격 판정에 있어 연구소·연구전담부서의 실질적 심사 도입을 주장했다. 연구활동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새로운 서비스·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는 활동인지 심사하는
기업이 이익의 일정비율을 배당, 투자, 임금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기업이 호응한다면 우리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고 가계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5일 세무학회, 세법학회, 재정학회, 조세연구포럼과 공동으로 ‘2014년 조세연합학술대회’를 전국은행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박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쟁점과 과제’를 통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우리경제 구조적 문제점의 핵심인 과도한 기업저축을 겨냥한 세제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박 박사는 우리경제의 저성장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점은 ‘임금(賃金)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이라는 두 가지 현상으로 요약했다. 2008년 이후 7년째 실질임금이 늘어나지 않는 ‘임금 없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기업저축(기업의 처분가능소득)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3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박사는 과도한 기업저축에 따른 경제 활력 상실. 즉 기업저축 역설 현상은 미시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거시적으로는 비효율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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