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이 8일 2014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주관하는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NGO모니터단으로부터 9년 동안 우수의원에 선정된 심재철 의원은 중진임에도 불구하고 초선보다 더 열심히 국정감사에 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 의원은 올해 6월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기재위로 변경해 국정감사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회생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과 가계 부책 급증에 따른 정부의 각종 정책마련, 공공기관의 탈세, 국제 동시범칙 조사 확대 등과 관련해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치러냈다는 평이다. 또한, 기재위 산하 기관의 청렴도 제고문제, 세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세청 퇴직자들에 대한 재취업 심사 강화, 세무사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방안,고액체납자 출국 제한관리 강화, 장기계속 성실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 납세자보호위원회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아울러, 아니라 정부의 세수부족에 따른 대책안 촉구, 담배세 인상의 주요 문제점, 사내유보금 과세, 손톱 및 가시 규제인 특정 연금저축 제한, 전
◇…국세청 6급이하 직원 전보인사가 내년 1월 12일자로 예고된 가운데, 본·지방청 인력감축 등 조직슬림화에 따라 본·지방청 전입희망자들의 경쟁이 한층 치열하다는 전문. 본·지방청의 경우 일선에 비해 업무강도가 높은 것은 익히 알려져 있으나 이에 따른 성과보상 또한 정직(?)해, 잦은 야근과 휴일근무 등 몸과 마음은 고되지만 직급 승진 등에 있어서는 일선보다 빠른 것이 사실. 또 본·지방청 근무과정에서 습득하는 업무노하우 또한 만만치 않아, 각종 전보 인사시 본·지방청 근무경력을 가진 직원에 대해서는 일선으로부터 선호도가 매우 높은 상황. 따라서 일선에서 본 지방청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원이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그러나 국세청이 올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 본·지방청 조직을 슬림화함에 이젠 본·지방청 전입이 더욱 어려워진 것. 본청 진입을 희망했던 모 직원은 “세종정부청사로 내려가는 탓에 전입희망자가 줄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기존 직원조차 내 보내고 있다고 들었다”며 “그나마 몇몇 빈자리도 경쟁률이 워낙 높아 포기했다”고 푸념. 한편으론, 임환수 국세청장이 일선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승진인사에서 일선배려를 시사하고 또 이를 실
중장기 재정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내 재정기획국이 신설된다. 기재부는 재정기획국·거시경제전략과 신설 및 재정관리국 개편을 골자로한 ‘기재부와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중장기 재정기획 기능과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기획국을 신설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실적의 점검과 통일분야 경제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제정책국에 거시경제전략과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한, 재정성과관리제도간 체계적인 연계를 강화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관리국을 제도별 조직에서 분야별 조직으로 개편하고, 예산실·경제정책국·재정기획국·재정관리국 등 각 과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했다. 우선 재정정책국은 예산실, 경제정책국, 재정관리국에 편제된 재정정책 관련 기능을 이관받게 되며, 거시경제전략과는 국가경쟁력 제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통일분야 경제정책과 더불어 남북경제과의 통일분야 경제정책기능을 맡게 된다. 재정관리국의 경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성과관리제도간 체계적인 연계를 위해 기존 제도별 조직을 분야별 조직으로 개편되며 세제실은 내년 1월 조세특례제한 개정에
정부가 공직자들의 성과시스템과 직무교육, 퇴직 후 지원시스템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새누리당이 요청한 ‘공직사회 활력제고 시스템’과 관련, 이달 안에 기본방안을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요청한 ‘공직사회 활력제고 시스템’은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성과 시스템 구축 ▲공무원의 최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직무교육 강화 ▲퇴직 후 사회 공헌 등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해 우선 현장 공무원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 등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는 지금까지 인사혁신처가 출범 이후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게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준비해 오던 검토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중 공직 활력 및 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방향성 및 기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팀(팀장 송승섭)은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그룹 '포맨' 전 멤버 김영재(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 매입 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이모(31)씨 등 5명을 속여 이들로부터 총 8억9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2007년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면서 이씨 등 피해자들을 알게 됐으며, 5억원대 빚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포맨 멤버로 데뷔한 김씨는 지난 1월까지 포맨으로 활동했다.
6인 남성그룹 ‘핫샷’(준혁·티모테오·키드 몬스터·성운·윤산·호정)이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고 있다. 핫샷 측은 6일 “핫샷이 타고 있던 카니발 승합차가 이날 오후 6시20분께 강변북로 가양대교 북단에서 뒤따르던 승용차에 들이받혔다”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 예정된 일산 팬 사인회를 끝내고 인근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했다”고 밝혔다. 차량에는 멤버와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등 8명이 타고 있었으나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핫샷 측은 “몇 명이 가벼운 무릎 타박상 정도다. 다만, 호정이 턱관절 통증을 호소해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핫샷은 지난 10월 데뷔 싱글 ‘테이크 어 샷(Take A Shot)’을 내고 활동하고 있다.
북한이 7일 최근 소니영화사 해킹 배후로 지목된 데 반발하면서도 "지지자에 의한 의로운 소행"이라고 밝혔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와 질의응답에서 "우리는 미국의 최대영화제작보급사라고 하는 소니 픽처스가 미국땅 어느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지 또 무슨 못된 짓을 저질러 치명적인 봉변을 당하고 있는지 다는 알지 못하며 구태여 그에 대해 알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제 집안에서 무슨 불상사가 터지면 무턱대고 남을 걸고드는데 버릇된 상습범들이고 전과자들"이라며 "이제는 제 땅이 아닌 대양 건너 상전의 땅에서 벌어진 사건까지 북소행설로 여론을 돌리고 있는 지경에 이른 것이 바로 남조선괴뢰들"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북한은 "다만 얼마전부터 미 행정부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해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으며 테러를 부추기는 불순한 영화를 만들어 방영하려고 한 영화제작보급사가 바로 소니 픽처스라는 것만은 똑똑히 알고 있다"며 "이번 해킹공격도 우리의 이 호소를 받들고 떨쳐나선 우리의 지지자·동정자들의 의로운 소행이 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미국의 더러운 영화제작보급사인 소니 픽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기성용(25·스완지시티)이 풀타임을 소화하고도 팀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를 바라봐야 했다. 기성용은 7일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업턴 파크에서 열린 2014~201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15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다.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한 기성용은 화려한 스쿼드를 자랑하고 있는 웨스트햄을 상대로 분전했지만 팀의 1-3 역전패를 막지 못했다. 기성용은 전체적으로 수비에 무게감을 두면서 안정된 골 키핑과 넓은 시야를 활용해 전방으로 뿌려주는 패싱 능력으로 공수 연결고리를 했다. 그러나 팀의 역전패로 빛이 바랬다. 특히 후반 23분 같은 팀 골키퍼 루카스 파비앙스키가 퇴장 당한 이후에는 수비에 발이 묶였다. 대체 골키퍼 투입을 위해 중앙에서 호흡을 맞췄던 레온 브리턴이 교체 아웃되면서 수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퀸즈파크레인저스(QPR)와의 14라운드에서 리그 2호골을 터뜨리며 기대감을 모았던 기성용이지만 웨스트햄의 공세를 막기 급급한 상황에서 공격포인트는 올리지 못했다. 스완지시티는 전반 19분 윌프레드 보니의 선제골로 기
프로축구 승강제 도입과 동시에 강등 수모를 겪어야 했던 광주FC가 지난 6일 경기를 끝으로 1부리그로 승격하자 축구팬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광주FC 팬들은 챌린지리그(2부) 4위에서 상위팀을 잇따라 제압한 것도 모자라 클래식리그(1부)의 경남FC를 상대로도 한수위 기량을 선보이며 승격을 확정짓자 내년 시즌 기대감에 가득차 있는 모습이다. 광주FC는 지난 6일 경남과 2014 K리그 승격플레이오플 2차전에서 1-1 무승부를 거둬 1·2차전 합계 4-2로 승격을 확정지었다. 이를 지켜본 광주FC 팬은 "훌륭했다. 감동적인 경기였다. 1부리그 승격 광주FC에게 관심을 부탁한다"는 글을 홈페이지게 게시했다. 한 축구팬은 "광주FC가 보여준 드라마는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사례이다"며 "광주시민으로서 이보다 더한 자부심이 없다"는 글을 남겼다. 또 한 광주FC 팬은 "2012년 강등당하고 2년만에 승격 확정, 그리고 3년만에 K리그 클래식에 복귀하는 거 맞느냐"며 "어렵게 올라가는 만큼 철저히 준비해 절대 강등 당하지 말고 영원히 클래식에 있자구요"라는 응원의 글을 전했다. 일부 팬은 광주FC의 그동안의 과정을 나열하며 승격을 축하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또한번 축구실력을 뽐냈다. 이번엔 선수가 아니라 심판이었다. 지난 5일 유엔본부 그라운드에서 열린 제1차대전 100주년을 기념한 축구대결에서 반기문 총장이 레프리로 등장해 시선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영국과 독일 주재 유엔대사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던 100년전 양국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극적으로 하루 휴전을 한 날을 기념한 것이다. 1차대전의 포연이 짙던 1914년 12월 영국군과 독일군은 프랑스 북부지역에서 교전중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독일군의 한 전령사가 영국군 참호로 찾아와 하루 휴전을 제안했다. 공식 휴전이 아니었음에도 놀랍게도 양국 군인들은 하나씩 총을 놓고 참호속에서 나왔다. 주변의 전사자들을 수습한 후 이들은 담배를 나눠 피고 선물을 주고받았다. 캐롤송을 부르며 한데 어울려 축구경기까지 즐겼다. 저 유명한 ‘크리스마스 휴전(Christmas Truce)‘이다. 이날 휴전에 참여한 군인들은 양국에서 10만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요동치는 유럽의 국제정세로 인해 전쟁의 참극이 발생했지만 양국 군인들은 비정한 전장에서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기며 인류애를 나눈 것이다. ‘크리스마스 휴전’ 100주년
7일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들 간 오찬 회동은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박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결의'하는 자리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예결위원 등 60여명의 의원들이 청와대에서 1시간50여분 동안 함께 한 이날 오찬 회동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각오의 발언도 나왔다. 이날 비공개 오찬에서 발언한 의원으로는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예결특위 위원장인 홍문표 의원, 이명수·조원진·김현숙·윤영석 의원 등이다.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인 서 최고위원은 김무성 대표가 "한 마디 하시라"고 제안하자 몇 번 고사하다 자리에서 일어나 박 대통령이 최근 "세상 마치는 날이 고민 끝나는 날"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정말 마음이 찡했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정말 마음이 찡했는데 오늘 와서 직접 말씀도 듣고 의지도 듣고 하니 마음 아팠던 게 많이 해소가 됐다"며 "우리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 이것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청와대 중요 문건을 함부로 누설하는 것은 엄벌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이에 따른 보상책의 하나로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에 따르면, 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팀 소속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당 지도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들 간 오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언급했다. 권 대변인은 또 연금 개혁과 병행해 공무원들이 긍지를 갖고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사회가 원하는 정당한 평가와 성과보상시스템 구축, 직무교육 강화, 퇴직후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현행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최장 65세까지 늘리는 대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해 전체적으로 퇴직 시점까지 받아가는 보수 총액에는 변동이 없도록 하는 '재정중립적 피크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 정부청사관리소는 전국 10개 정부청사에서 8일 아침 출근시간대를 이용해 공무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겨울철 내복 입기' 등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사관리소는 이를 위해 이날 전국 청사에서 '일과시간 개인 난방기 사용하지 않기', '겨울철 실내 건강온도(18~20℃) 유지', '전력 피크 시간대(10~12시, 17~19시) 전기 사용 자제하기' 등 겨울철 에너지절약 실천수칙을 공무원들에게 홍보했다. 문 인 청사관리소장은 "겨울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의 진위와 유출 경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현 정권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에게 고소인·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의 변호인을 통해 오는 9일이나 10일 소환 통보했다"며 "주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으로부터) 고발된 부분도 감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씨 측은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할 확정적인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소환조사 날짜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피조사자들은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늦은 날짜에 출석하는게 대부분이지만, 의혹이 불거진 직후 검찰 조사를 요구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9일에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정씨가 소환조사에 응하는대로 서울시내 한 중식당 등에서 문건에 기재된 것처럼 실제 비밀모임을 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 등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을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여부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 부실로 비난을 받았던 경찰관 10명이 모두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초 최종 징계위원회를 열어 우형호 전 순천경찰서장을 견책 처분했다. 또 당시 형사과장을 감봉처분하는 등 총 10명의 경찰관에게 감봉(6명), 견책(3명), 불문경고(1명)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찰청은 유 전 회장 변사 사건에 대한 부실한 초동수사 책임을 물어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직위 해제했고 우 전 서장을 경질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의 한 매실밭에서 부패된 남성 시신 한 구를 발견하고 신원불명의 단순 변사 사건처럼 업무를 처리했다가 40여일이 지난 7월 21일 뒤늦게 유 전 회장 시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시신과 현장 증거물 등이 훼손돼 유 전 회장의 사망 원인을 밝히지 못찬 채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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