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는 등 일명 자료상으로 판명될 경우 이들이 신고·납부한 부가세를 환급하지 않고 있으나, 이같은 조치가 현행 세법과는 괴리된 과세행정이라는 지적이 조세계에서 점증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허위사업자(자료상)에 대해서는 거래질서사범으로 간주해 징벌적 차원에서 이들이 신고·납부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국세청이 환급거부 사유로 들고 있는 조항은 지난 2010년 작성된 ‘예규’로, 국세청 법규과는 지난 2010년 7월28일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발급해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 신고·납부한 부가세 등은 환급하지 아니한다<법규과-1234>’고 밝히고 있다. 일선 세무관서 또한 이같은 예규를 근거로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업자가 기존에 신고·납부한 세액 가운데, 매출세액을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등 감액경정만 할 뿐 이에 따른 차액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세기본법(제51조)에선 납세자가 과·오납한 세액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등
정부가 작성한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 각 상임위원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성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12일 기재부 장관의 예산안편성지침 국회 제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조 의원은 “국회 예산심사권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고, 정부예산에 대한 1차적인 심사는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작성한 예산안편성지침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도 제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기재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제30조 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정부가 작성한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 각 상임위원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성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12일 기재부 장관의 예산안편성지침 국회 제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조 의원은 “국회 예산심사권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고, 정부예산에 대한 1차적인 심사는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작성한 예산안편성지침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도 제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기재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제30조 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중앙행정기관의 3단계 세종시 이전계획에 따라 국세청,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우정사업본부, 한국정책방송원 등 5개 중앙행정기관이 오는 26일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사진2] 국세청의 경우 세종시 국세청사에서의 업무시작을 앞두고 업무차질이나 공백을 막기 위해 12~14일, 19~21일 두 차례에 걸쳐 부서별로 나눠 이사가 진행된다. 우선, 국세청은 12일 국세청 개인납세국, 납세자보호관실을 시작으로 13일과 14일 감사담당관실, 조사국, 법인납세국, 전산정보관리관실 이전이 예정돼 있다. 이어 일주인 뒤인 19일 소득지원국, 자산과세국, 감찰담당관실, 대변인실, 징세법무국, 국제조세관리관실, 청장실, 차장실, 기획조정관실, 운영지원과 이전을 완료한 후 22일 세종시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사진3] 세종시 국세청사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로 12월 15일 대표 전화(044-204 2200) 개통이 예정돼 있다. 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는 10층에 위치한 개인납세국과 8층 납세보호관실의 첫 이전작업을 진행됐다. 이날 이전작업 현장에서는 서울에서 배달된 각부서의 집기를 해당 부서 직원들이 직접, 배치하는 작업으로
◇…11일 63빌딩에서 개최된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60주년 기념식은 회계사회의 대외 위상이 한층 강화됐음을 확인하는 자리이자 미래 60년 도약을 위해 전회원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평가. 이날 기념식에는 각계 인사, 특히 국회 정무위와 기재위,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연말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대거 참석했으며, 몇몇 자치단체장의 모습도 보여 눈길. 정우택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 이상민 법사위원장, 김기식, 김관영, 강기정, 서영교, 최규성, 박원석, 이한구, 이종걸, 이운룡, 오제세, 류성걸, 박영선 의원이 참석했으며, 중앙대학교 박용성 이사장,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 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 등도 축하 대열에 합류. 이들은 한결같이 "공인회계사들이 우리 경제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치켜세우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힘껏 지원하겠다며 응원.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90명에 가까운 회원이 정부 각 부처 등 표창을 받았으며, 60주년 기념 터치버튼 세리머니, 어린이합창단 축하공연, 가수 이문세씨 축하 무대, 회계사회 음악동호인회 축하공연,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지정된 날짜 당일에 돈이 인출되도록 '납부자 자동이체'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납부자 자동이체는 매월 고객(납부자)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해 지정일(납부일)에 납부자가 지정한 은행의 예금계좌(수취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다. 납부자 자동이체는 적금 계좌, 월세 지급 등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가 이뤄진다. 카드대금, 통신료 등 기업 명의 계좌로 빠져나가는 일반 이체와 구분된다. 일반 이체는 지정된 날짜 당일에 돈이 빠져나간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은행을 제외한 국내 은행들은 납부자 자동이체 과정에서 고객이 지정한 날짜보다 하루 먼저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가 그 다음 날 지정된 계좌로 입금했다. 은행들은 이런 식으로 하루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에만 최소 13억5000만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24시간 잔액조회 및 실시간 이체가 가능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고객들의 경우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에도 납부자 자동이체 전날 납부자 계좌에서 출금하던 방식 이외에 이체 당일 출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 산업이 사상 첫 무역흑자 1000억 달러 시대를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 산업이 지난 1997년 무역수지 3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후 17년만에 사상 첫 무역수지 1000억 달러 누적 흑자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11일 현재 소재 부품 수출은 17년 동안 2598억 달러, 수입은 159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00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재부품 수출은 3.3배 증가했으며 수입은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 증가폭(+1831억 달러)이 수입 증가폭(+949억 달러) 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소재부품 무역 수지흑자 중 부품산업이 77%, 소재산업이 23%를 차지했다. 부품산업의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 2000년 49억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755억 달러로 709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재산업의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 2000년 44억 달러에서 지난해 220억 달러로 176억 달러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중국과의 소재 부품 무역을 통해 가장 큰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의 소재·부품
대한석탄공사는 12일 강원원주 혁신도시 신사옥에서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미영 강원도 경제부지사, 원창묵 원주시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다. 원주 신사옥은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대지면적 4500㎡, 건축연면적 6127㎡)로 국토교통부의 에너지 절약형 건축시범사업으로 선정·추진됐으며, 태양광·지열 등을 활용한 친환경 사옥으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건립됐다. 총 200억원 예산으로 2012년 12월 착공, 올 9월 준공했다. 이전 인원은 105명이다. 국토부는 대한석탄공사가 앞으로 이전할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함께 강원원주 혁신도시가 자원 개발 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데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맞춰 공급해 나가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원원주 혁신도시는 원주시 반곡동 일대 3.61㎢에 자리 잡고 있으며, 2016년까지 대한석탄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 이전이 완료되면 3만여 명 규모
삼성이 매년 그룹 차원에서 열었던 신년하례식을 내년에는 치르지 않기로 했다. 12일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입원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내년 그룹차원의 신년하례식을 열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각 계열사별로 조용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년 신년하례식에서 공개됐던 이건희 회장의 신년사도 이번에는 발표되지 않는다. 대신 각 계열사 사장들이 각각 신년사를 준비 중이다. 삼성은 매년 1월2일 이 회장 주재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그룹 주요 경영진과 임원 총 1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식을 열어 왔다. 이 회장은 매년 겨울철에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하와이와 일본을 오가며 요양과 경영구상을 해왔음에도 신년하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 이 행사에 각별한 애정을 쏟았었다. 이 회장은 신년하례식에서 직접 신년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 메시지는 사내 매체인 '미디어삼성'을 통해서도 한·중·일·영어 등 4개 국어로 전 세계 임직원들에게 생중계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신년사를 통해 '위기의식'과 '고강도 혁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당시 이 회장은 "신경영 20년간 글로벌 1등이 된 사업도 있고 제자리 걸음인 사업도 있다"며 "선두사업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오정석)는 11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2014년 주류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사진2] 이날 포럼에는 오정석 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협회장 추천 대표 1명 등 총 18명이 참석해 업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포럼은 중앙회 소개 및 활동상 동영상 시청, '도매사 CEO 경영혁신 마인드' 특강(오정석 회장), 현안 토론, 부실채권공유시스템 운영설명회(데이터코리아) 순으로 진행됐다. 중앙회는 이번 주류발전포럼을 앞으로는 '주류유통혁신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과당경쟁, 제조사 리베이트, 프랜차이즈본부 불공정 행위, 지입차, 내구소비재 등 종합주류도매업계가 안고 있는 민감한 사안을 놓고 실태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지난 7월 주류발전포럼 및 대토론회에서 광범위하게 다룬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소규모 주류발전포럼(주류유통혁신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에는 회원사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천방안에 대해 집중 토의키로 했다.
내 생애 가장 큰 아픔… 어머니 여의다 그러던 어느 날 부대내 인사계 선임 하사와 함께 서울시내로 외출을 하게 됐다. 그 분의 아들 문제로 필자와 상의를 하자는 것이었다. 부대 내에서 해도 되는데 기어코 서울시내에 나가서 막걸리도 한잔 하면서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고픈 심정이었던 것 같았다. 그 분께서는 평소에도 연령으로 보나 또 사회 경력으로 보나 부대내 다른 병사들 보다는 필자에게 좀더 믿음이 가는지 개인적으로 자주 이야기를 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동대문세무서에 근무할 때 잘 가던 신설동 부근에 있는 허름한 선술집에 가서 저녁 겸 한잔을 하면서 아들의 장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다고 했다. 그 분도 배운 것도 없고 오랜 세월 군대에만 있었기 때문에 사회 물정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었다. 그러나 필자 또한 국세청에서 하급 직원으로 4년간 근무한 것 밖에 없는데…. 막내 삼촌 같기도 하고 큰 형님같기도 한 순박하고 단순한 성품을 지닌 그 선임하사와 단둘이 막걸리를 기울이면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술에 취해 그만 그 자리에서 함께 쓰러져 버렸다. 그날 밤 필자는 꿈자리가 몹시 뒤숭숭해 새벽
국내에서 판매되는 어묵 제품은 방사능 오염 조사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유통점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어묵 2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가면서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방사성 오염 지표물질인 요오드(131I)와 세슘(134Cs+137Cs)을 검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표시실태 조사 결과 어묵 원재료인 연육과 어육살의 수입 국가를 표시한 제품은 1개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수입산'으로 표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주 원재료 함량, 원산지 수입국가 등의 표시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리감독 강화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기업과 대학의 연구개발(R&D)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막대한 연구비를 쏟아붓고 있지만 과학기술 R&D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 장관은 12일 서울 양재동 케이호텔에서 열린 '제3차 R&D 혁신 대토론회'에서 "국가 R&D 혁신의 핵심 주체인 대학과 기업의 R&D 기반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며 "대학과 기업은 분절된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소통을 통해 인적교류와 공동연구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대학은 기업 친화적으로 체질을 더욱 개선해야 하고, 연구실 서랍에 있는 기술들이 현장에서 빛을 볼 수 있도록 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은 단순한 기술이전만 바랄 것이 아니라 기획-관리-평가 등으로 이어지는 R&D 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 이우일 서울대 부총장과 박성동 세트렉아이 의장이 '우수성과 창출과 사업화 활성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이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12일 "물피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처리와 이의제기에 대한 진행상황 통지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건진행상황 통지 시기와 방식을 당사자에게 사전고지하고 단계별 진행상황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전산처리가 진행될 수 없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개선키로 했다. 또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에서 지자체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연계키로 했다. 수사분야에선 수사를 받는 사람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모호하게 규정돼있는 수사사건에 대한 공보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 수사 시 수사를 받는 자가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와 관련해 경찰청 신고민원포털에 관련지침과 기준, 절차를 공개해 교체요청 수용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각종 부채규모는 4,507조 2천억원으로, 소규모자영업자의 부채 증가율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12일 기재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말 기준 우리나라 각종 부채 총액은 4,507조 2천억원으로 이중 ‘기업부채’가 2,212조 2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부채’ 1,058조 1천억원, 가계부채 1,021조 4천억원, 소규모자영업자 부채 215조 5천억원 순으로 많았으며,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각각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소규모자영업자부채를 모두 합한 우리나라 각종 부채총액은 2013년말 기준 4,507조 2천억원으로 2012년 4,278조 1천억원에 비해 229조 1천억원, 2011년 4,074조 7천억원에 비해서는 432조 5천억원 상승해, 매년 200조원 이상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기업부채는 2년전에 비해 157조원이 상승했고, 국가부채는 129조 2천억원, 가계부채는 105조 2천억원 상승했다. 우리나라 각종부채의 2011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전체 증가율은 10.6%로 나타났으나 소규모자영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