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가공업계가 내년 말까지 원유 생산 감산에 돌입한다. 낙농진흥회가 감산을 결정한 것은 2003년 이후 11년 만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최근 원유 감산 방안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방식은 각 농가의 할당된 기준원유량, 쿼터를 조정하기로 했다. 낙농진흥회는 지금까지 농가에 할당된 쿼터까지는 정상가격(리터당 1100원 수준)으로 매입하고 나머지를 정상가의 10% 수준으로 사왔다. 하지만 12월1일부터는 쿼터의 96.53%까지만 정상가로 매입하고 나머지는 정상가의 10% 수준으로 매입하는 식으로 감산에 나섰다. 대상 농가는 낙농진흥회에 원유를 공급하는 1400여 농가로,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다. 낙농진흥회 측이 공급과잉이 지속된다고 판단하고 수요공급 맞추기에 들어간 것으로, 감산 시행 도중에 원유수급이 안정되면 감산을 조기 종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분유재고는 1만4970톤으로, 1만5000톤을 넘어섰던 4∼6월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9월 기준으로 여전히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역시 최근 이사회에 감산 안건이 올라간 상태로, 오는 22일
LG전자는 지난 15일 LG트윈스와 함께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수호천사기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LG트윈스 박용택 선수, 오지환 선수, LG스포츠 남상건 대표이사, LG전자 윤대식 대외협력담당, 김석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수호천사기금'은 LG전자와 LG트윈스가 2006년부터 공동으로 진행 중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흡수 장애 증후군 등 희귀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 치료비로 전액 사용된다. LG트윈스 박용택 선수는 안타 1개당 3만 원씩, 오지환 선수는 안타 1개당 5만 원씩 적립한 기부금에 LG전자가 동일한 금액만큼 추가 기부하는 방식이며 올해는 약 2000만 원을 적립해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전달했다. 이 날 행사에는 LG전자 임직원 자원봉사단도 함께 참여했다. 캐롤 공연, LG포켓포토로 사진 촬영, 풍선 아트,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마련해 평소 외출이 어려운 환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LG전자 이충학 경영지원부문장은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돼 치료받는 아이들이 건강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LG전자는 지난 1달간 디오스 김치톡톡
남한의 국민총소득(GNI)이 북한의 4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간한 '2014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북한의 국민총소득은 33조8440억원에 달한 반면 남한은 1441조1000억원으로 북한의 42.6배에 달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북한이 138만원인 데 반해 남한은 2870만원으로 21배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은 북한 1.1%, 남한이 3.0%로 조사됐다. 인구는 북한이 2454만5342명인데 반해 남한은 5021만9669명으로 남한이 북한보다 2배 정도 많았다. 이에따라 남북한 총인구는 7476만5011명으로 집계됐다. 무역총액은 북한 73억달러, 남한 1조752억원으로 남한이 북한의 146배에 달했고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724만3000㎾로 남한 8696만9000㎾의 12분의1 수준이었다. 시멘트 생산량은 ▲북한 660만톤 ▲남한 4729만1000톤, 조강생산량은 ▲북한 121만톤 ▲남한 6606만1000톤으로 조사됐다. 쌀 생산량은 북한은 2010만1000톤, 남한은 423만톤으로 2배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 도로는 남한 10만6414Km·북한 2만6114Km로 4.1배, 선박보유톤수는 각각 1358톤·
내년부터 근로자들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중에 사전 제공받아 연말정산을 합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6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1~12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다음해 1월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했는데, 내년부터는 1~9월까지의 사용금액을 간소화서비스에서 10월15일부터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은 자신의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패턴을 미리 알아본 후 남은 3개월 동안 신용카드를 더 사용하는 게 연말정산에 유리할지,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는 게 낳을지 판단할 수 있어 연말정산을 더욱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신용카드사들로 하여금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10월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토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시 카드관련 공제는 사용처나 사용방법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 "근로자들의 합리적인 연말정산을 지원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는 부당한 과잉특혜로 자동부여는 폐지돼야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16일, 변호사의 변리사,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과 변리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 세무사자격과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는 내용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상민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변리분야에 있어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채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당연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과잉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무분야와 변리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하나의 전문분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변리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와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 발의소식에 세무사회는 “변호사의 세무사명칭 사용금지에 이어 자동자격부여까지 폐지될 경
◇…최근 중부지방회의 '06~2013 회계연도기간 6억 7천여만원에 달하는 회원교육비용 잉여금의 세무사회 이체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참에 세무사 교육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세무사계에 점증. 일각에서는 일부 교육의 경우 세무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비와 강사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본·지방회간 갈등은 ‘회원 교육’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귀띔.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이 비싼 외부교재를 활용하는 교육은 반대하고 있고, 따라서 지방회가 회원교육에 외부교재를 활용하는 안을 제시할 경우 자체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것이 결국 본회가 지방회 교육을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 아울러, 교재가 보통 7-8만원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고, 교재를 출간한 인물들이 대부분 세무사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외부교재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본회의 방침이라고 설명. 그러나 교육실시 지방회 및 임의단체들은 세무사회(본회)의 교육은 세무사법상 의무지만, 지방회 및 임의단체 교육은 회원들의 선택에 따라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 될 게 없
지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함께 운영해 온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http://www.coop.go.kr)'이 대폭 개편돼 16일부터 새롭게 서비스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16일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개편으로 △협동조합 상품몰 △협동조합 교육 시스템 △모바일 홍보포털 △문자메시지(SMS) 전송 및 설문조사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망분리 기능이 새롭게 구축된다고 밝혔다. 우선, 협동조합 상품몰에는 262개 협동조합의 927개 상품에 대한 정보가 등록됐으며,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사회적협동조합 상품은 별도의 소개 코너가 마련됐다. 또한, 상품몰에서는 상품을 검색할 수만 있고 결제는 할 수 없지만, 결제가 가능한 사이트의 링크와 구매 관련 문의처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 교육 시스템에서는 협동조합 설립과 영을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을 온라인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협동조합의 의미와 역사, 설립 절차, 마케팅 및 인사·노무·회계·세무 방법, 사회적 의무 등 총 20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협동조합의 정보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 소비자와 공공기관이 협동조합 상품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돼 협
천안·아산 등 충남북부에 소재한 기업들의 국제시장 다변화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이 한결 수월해 질 전망이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서정일)은 15일(월) 지역소재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기업의 FTA 활용 지원 및 무역인재 양성 등 상호 필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1] 이날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천안 등 1천700여 개의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FTA 등 무역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원산지 충족요건, 검증 관련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펼쳐나가게 된다. 특히,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주말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면서, 수출입 통관·품목분류·환급 등 관세행정과 직접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체험 및 실습형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제44회 정기총회에서 출범한 한국세무사고시회 구재이 집행부가 지난 12~13일 곤지암리조트에서 첫 임원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2] 임원워크숍은 총무부 등 10개 부서별로 담당 임원이 향후 2년간 추진할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전 임원이 밤샘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구재이 신임 회장의 역점 공약사항인 고시회 전용 앱 '퀵택스'의 성공적인 보급과 정착을 바탕으로 회원 사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료를 회원에게 제공해 주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 정기총회에서 정식 출범한 마을세무사 사업이 국민과 지방행정을 도우면서 회원들의 수익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원로세무사와 청년세무사의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청년-원로세무사 명예은행' 모델도 구체화해 조만간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시회의 전통적인 사업인 '세무실무편람'과 '고시회신문' 발간은 더욱 내실을 기하기로 했으며, 그간 호평을 받아온 회원보수교육도 더욱 특성화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일 세무사 및 조세제도 비교 연구집'도 발간키로 했다. 구재이 회장은 "22대 고시회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열정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1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 그린벨트해제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완화된다.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4단계로 구분해(70% 미만·70~85% 미만·85~100% 미만·100% 이상) 전매제한기간을 8·6·4년→6·5·4·3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을 5·3·1년→3·2·1·0년으로 완화한다. 공공주택 외의 주택(민영주택)은 현행 3단계 시세비율을 유지하면서 전매제한기간을 5·3·2년→3·2·1년으로 완화했다. 지난 입법예고기간(9월17~10월27일) 중 제출된 85% 이상 구간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추가 완화 및 조정 요구 의견의 일부를 반영하고, 시세 100% 이상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개정이전에 공급한 공공주택도 완화되는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돼 주택시장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국가직 세무공무원 중 실무담당은 9급과 7급으로 구성돼 있는데, 9급의 경우 고교 졸업자들의 합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시험과목이 대폭 고교 수업과 연관돼 있다. 시험과목을 보면 필수과목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가 있고, 선택과목으로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 개론 6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고교졸업생이 9급 세무직에 많이 합격하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변경한 결과다. 이와 같은 취지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9급 세무직에 합격한 자 중 최종학력이 고교 졸업자는 거의 없다. 그리고 합격자 대부분은 과세관청에서 가장 필요한 세법과 회계학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 개론 등을 선택하는 자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그 이유는 원점수와 표준점수의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지만, 어찌 됐든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가 응시할 경우도 세법과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합격에 유리하다고 하니 뭔가 잘못된 것만은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과세관청의 업무수행에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나 국가는 물론 본인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무엇을 물어봐도 잘 모
군산세무서(서장. 최대열)가 그동안의 사회공헌활동을 인정받아 군산시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사진1] 최대열 군산서장은 15일 금강노인복지관에서 실시된 금강감사축제에서 문동신 군산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고, 지역사회활동에 협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군산서는 매달 금강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사랑의 밥퍼'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써왔다. 또 지난 10월에는 금강노인복지관과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노인 복지 현장에서 요구되는 각종 프로그램의 연계 및 지원 등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하며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왔다. 군산세무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장애인시설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천976억원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는 15일 이달 1일 기준으로 자동차세 과세대상 145만대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승용차 141만대, 승합차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계기 등 3만대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금액을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83억원(11만3천465대)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150억원(10만5천703대), 서초구 134억원(8만5천183대)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종로구는 33억원(2만2천342대)으로 자동차세가 가장 적었다. 앞서 서울시는 11월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확인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 자동차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비했다. 한편, 이번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소유자가 1월·3월·6월·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고지되지 않는다. 김근수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분주한 연말 일정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과 외부감사기능 수준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보다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기업CEO와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수준, 회계감독 및 제재의 실효성 등 7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대다수는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수준이 '보통' 이하로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회계투명성 수준은 경영자의 낮은 인식, 기업 지배구조의 낙후성 등으로 전년 4.04점보다 낮은 3.91점(7점만점 기준)을 받았다. 외부감사기능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모두 전년보다 낮은 4.24점, 3.33점으로 평가했다. 외부감사인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기업, 회계사, 학계 모두 작년보다 높게 평가했지만,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시간·감사보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평가 주체별로 시각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기업은 작년보다 높은 점수를 줬지만 회계사들과 학계는 작년보다 낮게 평가했다. 회계감독 및 제재의 실효성과 관련, 응답자들은 전년(4.27점)과 큰 차이가 없다(4.25점)고 했지만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가 동부화재와 함께 고객을 위한 원 플러스 원(1+1) 보험상품을 내놨다. [사진2] 15일 오후 금호타이어와 동부화재는 양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 플러스 원 보험과 관련해 MOU를 체결하고,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을 다짐했다. 이로써 양사는 안전운전을 위한 캠페인 목적으로 타이어 파손보험을 출시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동종업계 중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자사의 유통점인 ‘타이어프로’에서 프리미엄 타이어 2개 이상 구매 후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타이어가 주행중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해준다. (승합차, 화물차 제외) 해당 보험은 승합차와 화물차는 제외되며 단순 수리작업이 가능한 일반적인 펑크, 편마모로 인한 교체, 천재지변에 의한 파손, 영업용 차량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장기간은 1년 또는 15,000km 주행 대상이다. 12월 15일부터 신규 고객들은 무료로 보험 가입후 타이어 파손시 해당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한 개가 파손되면 무상으로 2개를 보상받게 된다(단 파손되지 않은 타이어는 3개월, 1,0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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