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원산지증명서의 신청방법 및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관련 근거서류 작성을 정리한 '쉽게 따라하는 FTA원산지증명서 신청 매뉴얼'을 발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발간한 이 책자는 △자율 및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신청요령 △일반·특정국·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무역관계증명서 작성 요령 및 신청방법 등 FTA 활용뿐 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무역관계에 필요한 내용이 총망라돼 있다. 특히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형태로 설명돼 지역 수출입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자는 대구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1층)에서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며, 수록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공된다. 인천상의 등의 지역상의에서 이 책자의 원고를 활용해 각 지역 수출입 기업에도 배부될 예정이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국가회계편람’이 최초로 발간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제21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 2014회계연도 재무결산 준비 추진현황과 국가회계예규 일괄폐지 및 제정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전 국가회계예규가 동일한 내용을 중복 규정하거나 서술방법 혼재, 색인부재 등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국가회계예규의 서술방법을 문단식으로 정비하고, 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활용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제정된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등 22개의 예규는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며, 2014회계연도 결산까지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가회계편람을 최초로 발간했다. 국가회계편람은 예규를 해설과 적용사례 등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예규는 좌측, 해설과 적용사례 등은 우측에 병기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회계편람은 정부 간행물로 등록해 주요 도
재산세2과 신설, 토초세 담당 재산세국에는 1·2·3과가 있었는데 1과는 양도소득세, 2과는 토초세, 3과는 상속․증여세 행정을 관장하였다. 이중 재산세2과는 경제개발년대인 70년대 이후, 특히 87년 대통령 선거와 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르면서 전국적으로 치솟은 땅값과 이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89년에 제정한 토지공개념 3개 법제 곧 토초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택지개발부담금제도 중에서 바로 토초세법의 집행을 관장하는 국세청 조직으로 90년에 새로 발족했다. 토초세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되 3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정상지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이득에 대해 50%를 과세하는 무거운 세금이었다. 토초세법은 태어나면서부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논란이 많았고 지가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처음부터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다. 그렇지만 이 법이 제정돼 시행된 이상 법의 집행기관인 국세청은 차질없이 이 법을 집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다. 9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토초세법은 90년, 91년, 92년의 중간에 해당하는 91년에 예정과세가 있었고 92년에는 93년 정기과세를 앞두고 사전 제
정부가 공무원 음주로 인한 징계수위를 강화한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음주로 인한 폭행·성희롱 등 음주관련 비위도 늘어나고 있어 정부가 예방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전 부처에 ‘공무원 음주운전 비위 예방’ 관련 지침을 전 부처에 시달하고,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를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첫 음주운전도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법상 첫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상관없이 ‘견책-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혈중알코올 농도 0.1%미만은 ‘견책-감봉’, 0.1~0.2%는 ‘감봉’, 0.2%이상은 ‘감봉-정직’으로 세분화해 첫 음주운전이라 할지라도 중징계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공무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해 정부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건수는 2011년 434건에서 2012년 551건, 작년 602건 등이다. 특히 음주가 원인이 된 교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이 올 하반기 민원해결 우수사례를 발굴한 가운데, 최우수사례로 박명순 관세행정관이 제출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추징금 분할납부 지원 사례’가 선정됐다. [사진1] 인천세관은 12일(금) ‘2014년 하반기 민원해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 결과, 3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 사례로는 심사정보과 박명순 관세행정관이 제출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추징금 분할납부 지원 사례’가, 2건의 우수사례는 ‘열린 행정으로 크루즈여객선 업무 관련 내·부 민원 동시해결 사례’와 ‘원산지 입증을 통한 수출업체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사례’ 등이 각각 선정됐다. 인천세관은 이번에 선정된 민원해결 우수사례를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공유하는 등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과 규제개혁의 기회로 삼을 방침이다.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세)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유류 수입업자의 개·폐업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류 수입업자들은 우선 유류를 반입해 유통시키고 주행세를 체납한 뒤 폐업해 상호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탈세행위를 하는 상황이 빈번히 일어났다. 실제로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주행세 체납액 규모는 최근 3년간 총 74억8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사진)은 최근 관할세무서장이 유류 수입업자 개·폐업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행세는 휘발유나 경우 등 유류에 부과되는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 방식의 지방세다. ‘한·미 자동차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자동차세 세제개편 및 세율조정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2000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 수입업자는 유류를 유통하고 개·폐업하는 방식으로 주행세를 체납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동원 의원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주행세를 고의적·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것은 일반납세자의 납세의지를 떨어뜨리는 행위다”며
◇…국세청과 관세청, 양대 세정기관이 연말을 맞아 한해 업무마무리와 다가올 새해 업무계획에 분주하지만 분위기는 별로 가볍지가 않은 듯. 국세청의 경우 세종시 새청사 입주라는 큰 행사를 진행 중이지만 최근 국기문란으로까지 지목된 ‘십상시 감찰문건’에 국세청 한 고위직 출신이 연관된 것으로 알려 진 뒤 향후 추이를 예의 관망. 또 '한마디로 돼먹지 못한사람들의 권력다툼에 국세청 괴위직 출신 이름이 오르내리는 자체가 심히 불쾌하다는 표정. 일각에서는 그 '돼먹지 못한 사람들'이 김덕중 전 국세청장을 현직에 있을 때 헐뜯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진실이 꼭 밝혀져야한다'면서 김덕중 전 청장이 예상보다 일찍 퇴임하게 된 것과 실제로 연관이 있지 않을까를 추측해 보기도. 관세청의 경우 1천8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중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사업(국정망 사업)이 비리혐의를 받고 있어 역시 편치 않은 상황. 국정망사업 입찰자격이 사실상 없는 업체가 사업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관세청 직원과 관리감독을 받는 산하단체 임원 등의 결탁의혹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제기됐으며, 결국 지난 9일 대전지검으로부터 관세청 본청이 압수수색 당하는 수모를 당한 것. 관세청 한 관계자는
제일모직 청약 증거금이 15일 무리를 지어 이동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제일모직의 공모 규모는 총 1조5237억원 수준으로 30조원의 청약 자금 가운데 28조원 이상의 뭉칫돈이 이날 환급과 함께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제일모직 청약 증거금이 대부분 머니마켓펀드(MMF)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머물거나 은행 예금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 은행 예금이나 MMF 등으로 돌아갈 듯 제일모직과 삼성SDS 공모주 청약 증거금으로 각각 30조원, 15조원이나 몰려들었다. 이들 기업의 공모주 청약에 이처럼 뭉칫돈이 몰린 것은 시중에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우량주 공모는 단기간에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다. 하지만 이런 이벤트가 '일회용'으로 끝나기 때문에 청약 증거금도 원래 투자처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번에 몰린 자금 가운데 상당 규모는 은행 예·적금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받아 조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자금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만큼 증시에 머물기 보다는 은행 등으로 환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신현조 우리은행 투체어스 잠실센터 PB팀장은 "제일모직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세)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유류 수입업자의 개·폐업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류 수입업자들은 우선 유류를 반입해 유통시키고 주행세를 체납한 뒤 폐업해 상호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탈세행위를 하는 상황이 빈번히 일어났다. 실제로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주행세 체납액 규모는 최근 3년간 총 74억8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사진)은 최근 관할세무서장이 유류 수입업자 개·폐업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행세는 휘발유나 경우 등 유류에 부과되는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 방식의 지방세다. ‘한·미 자동차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자동차세 세제개편 및 세율조정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2000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 수입업자는 유류를 유통하고 개·폐업하는 방식으로 주행세를 체납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동원 의원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주행세를 고의적·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것은 일반납세자의 납세의지를 떨어뜨리는 행위다”며 “
(사)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김갑순)가 오는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증세, 필요한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납세자포럼을 개최한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와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 등이 공동으로 주제 발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증세에 포커스를 맞춘 정부의 세제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및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납세자연합회는 소비세·재산세·소득세·법인세와 관련한 최근의 증세정책 추진현황과 해당 효과에 대한 평가에 이어, 향후 바람직한 증세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일 종합토론에는 홍기용 인천대 교수의 사회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 임원기 한경신문 기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화물운송업체와 차주가 '상생협력'을 선언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차주협회 등과 공동으로 '상생거래 가이드라인 자율준수 선언'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은 화물운송 위·수탁 계약체결과 이행단계별 권고사항과 함께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유형을 제시해 거래 당사자 간 행위 기준으로 활용토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화물운송업계와 차주 단체가 자발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한 최초의 사례인 만큼,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 관계에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액수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과세관청이 체크카드의 국세납부 수수료율을 인하키로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지만, 체크카드는 0.3%인하된다. 이로써 체크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은 2008년 국세 카드납부 시행 초기와 비교해 절반 이하고 떨어지게 됐다. 15일 국세청은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이달 중 이러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체크카드 국세납부 시 수수료율을 기존 1%에서 0.7%로 낮추기로 했다.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NH농협카드, 광주·전북·제주·한국씨티은행카드, 수협중앙회 카드 등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가 유지된다.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계좌에서 즉시 금액이 인출돼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들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카드사와 협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던 2008년 체크·신용카드의 수수료율은 1.5%였다. 2010년 1.2%, 2012년 1%로 낮아졌고, 이번에 체크카드만 수수료율이 0.3% 또 인하됐다. 한편, 국세 카드 납부액은 2011년 1조
-커피 대 커피- 술 권하는 사회, 담배 인심 좋은 한국 평소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이 미국에 갈 경우, 미국 사람유은 커피를 무지하게 잘 마시니 커피는 원 없이 마실 거라고 기대하기 쉽다. 그러나 막상 도착하여 미국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를 한번 마셔 보면 “이게 뭐가 커피야？”하게 된다. 그래서 따로 프림 찾고 설탕 찾아 듬뿍듬뿍 넣어 마셔도 영~한국식 커피 맛이 아니다. 흔히 미국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한 잔의 커피의 향을 음미하며 마시는 것을 보고는 "와, 미국 사람들 고기만 많이 먹어서 그런가? 위장이 센 모양이네”한다. 한국식 진한 커피에 익숙한 사고의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배울 때 용어 혼란 전술이라는 것이 있듯이 미국 문물을 접할 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용어라도 실제 의미는 다른 것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 한 예가 바로 이 커피이다. 미국식 커피는 내린(drip)커피라고 커피 가루에 뜨거운 물을 부어 내려 걸러서 마시는 커피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보리차라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부드럽고 순해 많이 마실 수가 있고, 갓 내린 커피의 그윽한 향은 항상 사람을 끄는 것이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여기에다
경북도내 건설 ․ 레저업계에서 연말을 맞아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한 다양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회장 이종연), 경상북도건축사회(회장 임송용), 경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사장 오주권)은 지난 11일 경북도지사 접견실에서 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성금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현수)에 기부했다. 이번에 기부하게 된 성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한파로 힘든 이웃에 용기와 희망을 주고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에 힘을 보태고자 경북도내 건설관련단체 임직원 및 회원사들이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은 것이다. 또한 같은 날 ㈜블루원(대표이사 정필묵)은 경주 블루원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희망나눔 2014 김장축제’를 개최하고, ㈜블루원 임직원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 2000포기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경주보훈지청 등에 기부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블루원으로부터 기부받은 김장김치를 대자원 ·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 기관 7곳과 천군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가구 42세대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내년 1월 31일까지 「작은 기부, 사랑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14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결과, 수필분야에서 김명돌<사진> 세무사가 집필한 ‘강 따라 산 따라<북랩刊,사진>’ 책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997km에 달하는 4대강 자전거 길을 나 홀로 종주하며 겪은 일화를 소개한 ‘강 따라 길 따라(사진, 북랩刊)’ 수필집은 경인아라바람길을 시작으로 한강, 남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변을 따라 국토를 종주하면서 겪는 자기성찰의 얘기를 담고 있다. [사진2]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누비며 발 닿는 곳 유려한 산수를 살피고, 그 곳에 깃든 전설을 소개하며, 우리네 삶을 돌이키듯 고전을 풀어헤치는 김 세무사의 얘기보따리 또한 진솔하다. 김 세무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내 나라의 산하를 내 발로 걸어보고 자전거로 달려보는 일은 분명 소중하고 의미있는 일”이라며, “생명의 젖줄인 강을 따라 달리는 일은 자신의 뿌리와 존재에 대한 확인이요, 자기성찰인 동시에 국가와 사회, 국토와 자연에 대한 사랑이고 관심”이라고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다. 용인지역에서 활동중인 김 세무사는 지난 07년 벽두새벽, 자신이 나고 자라온 안동을 향해 8박9일 동안 261km의 도보여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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