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하나는 15일 서울 역삼동 본점 회의실에서 본·지점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철 세무사의 공동대표 취임식을 갖고, 최상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의 최영수 대표이사와 앞으로 신임 김용철 대표이사가 함께 세무법인 하나를 이끄는 양대 축을 이루게 됐다. [사진2] 김용철 신임 공동대표이사는 의정부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31년 동안 봉직하면서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조사관실 등 국세청 산하에서는 22년간 근무했다. 그간 국세행정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납세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신임 공동대표이사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과에서도 9년동안 근무하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법인세법 전면개정 작업을 주도하는 등 법인세통으로 정평이 나있다. 세무법인 하나에는 올해 2월 입사해 성실성을 인정받았으며, 그동안 의정부지점의 대표세무사와 세무법인 부설 조세연구소 법인세분야 전문위원직을 겸임했다. 김 신임 대표는 취임식에서 “소속 구성원 모두가 실력을 갖춘 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두에서 이끌 방침”이라면서 “무엇보다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한층 끌어올리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대형
평택직할세관(세관장·성태곤)은 15일(월) 세관 내 자체 분석실 개소식을 갖고, 국민안전위해물품의 국경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1] 이날 평택세관에 설치된 분석실은 수출입물품의 정밀분석을 통해 관세부과에 필수적인 관세율(품목분류)을 결정하고, 마약류·부정의약품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정밀 분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평택세관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분석이 필요한 물품을 인천세관 분석실에 위탁처리함에 따라, 민원인의 경우 분석시료 이동에 따른 통관지연의 불편이 발생했다. 세관 관계자는 “평택·당진항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이 지난 5년 전보다 약 50% 증가하는 등 신속한 분석업무를 위해 평택세관에 분석실을 설치하게 됐다”며, “이번 분석실 신설로 평택당진항의 신속한 물류흐름과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엄정한 차단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부 주방세제들이 판매가는 저렴하지만 세척에 더 많은 양을 사용해야 하는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주방세제 11개 제품(제조업체 NB 브랜드 8개, 대형마트 PB 브랜드 3개)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시험한 결과, 제품에 따라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주방세제의 경제성은 물 100ℓ에 사용하는 세제의 표준사용량을 전체 용량 대비 가격으로 나눠 평가했다. 그 결과, 최소 408원(리오퐁 주방세제)에서 최대 1340원(슈가버블 주방세제)으로 제품에 따라 최대 3.3배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일례로 조사대상 제품 중 가격이 가장 비싼 프릴 천연과실초 석류향 제품(5990원)과 트리오 향균설거지 피톤치드(4950원) 두 제품의 경우 같은 750ml 용량인데 비해 표준사용량이 각각 100㎖와 200㎖로 두 배 이상 차이나 결과적으로는 더 비싼 프릴 제품의 경제성(799원)이 트리오(1320원)보다 뛰어났다. 다만, 물 100L 당 세제별 표준사용량 대비 가격이 가장 비싼 슈가버블 주방세제의 경우 피부에 자극이 적은 슈가계 계면활성제를 사용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활)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료 법률상담이 인기를 끌면서 고객서비스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9월 법무법인 어울림(대표 구은미)과 업무지원 협약을 맺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매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은 도시철도 공간을 단순한 승객이동 역할이 아닌 시민들에게 휴식과 더불어 복합적 생활지원 기능을 가미한 역할을 갖추기 위해 추진됐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가사, 노동, 조세, 민사, 형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실질적 법률 도움을 주고 있으며, 매달 이뤄지는 정기 법률상담에는 60명 이상의 상담자가 몰리는 등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기업홍보나 프로모션의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법률 도움을 주기위해 상담 현장에서 마무리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법무담당부서에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 도움을 줌으로써 기존 법률상담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사장은 “현장 법률 상담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향후 법무법인 협약 확대, 상담 분야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서비스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 K씨는 2013년 6월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에서 차량 후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대물보험금 710만원이 지급되고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됐다. K씨는 2010년 2월 장기운전자보험 특약에 가입하고도 사고 당시 할증지원금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지원금 28만원을 받았다. #2. J씨는 지난 4월 울산 서부동에서 운행 중 보행자를 치어 700만원에 형사 합의했다. J씨는 2012년 7월 장기상해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하고도 보험사에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아 최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700만원을 지급받는데 그쳤다. 보험소비자가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둘다 가입했음에도 장기보험의 특약 가입사실을 잊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자동차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장기보험 특약은 확인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회사는 자동차사고 접수 또는 자동차보험금 지급시 소비자의 다른 장기보험가입 내역 등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지급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청구가 들어온 건만 지급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장기보험금 중 미지급됐
신한카드는 신성장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15년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신한카드는 기존 영업추진부문을 영업부문으로 변경했다. 전략영업부문은 신사업 연구개발(R&D) 및 부가수익 창출을 전담 추진하는 신성장부문으로 전환했다. 경영기획부문과 경영지원부문은 각각 기획부문과 지원부문으로 명칭을 변경, 모두 4개 부문 체제를 유지했다. 영업부문 내에 영업총괄본부를 신설했다. 해당 본부에 코드나인(Code9)추진팀을 신설했다. 신성장부문 내에 미래사업본부를 핀테크사업팀, 신사업팀, 글로벌사업팀으로 나눴다. 전자지불결제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핀테크사업팀에서 간편결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해외시장 진출 및 국내 거주 또는 여행 외국인 대상 비즈니스를 위한 글로벌사업팀을 신설, 신한카드의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전담키로 했다. 위성호 사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빅데이터(Big Data) 경영체계를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빅데이터(BD)마케팅팀 외 BD컨설팅팀을 신설했다. BD컨설팅팀은 빅데이터 역량을 공공영역에서 나아가 민간 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다음달 중순경까지 전국 일선세무서별로 연말정산 관련 안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세무서별 관내 원천징수실무자이며,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 적용 세법 변경 내용, 공제시 주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15일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 '신뢰한다'는 의견은 28.2%에 그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63.7%에 달했다. 신뢰여부를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신뢰 45.2%, 신뢰않음 45.4%,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신뢰 19.9%, 신뢰않음 74.7%, 무당층 신뢰 21.3%, 신뢰않음 69.8%로 나타났다. 문건 내용인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밝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건 내용에 대해 '청와대 공식문건으로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는 의견이 55.7%에 달했다. 이에 반해 '찌라시라고 하는 정보지 수준으로 전혀 믿을 바가 못된다'는 응답은 22.2%에 그쳤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암투'라는 응답이 32.2%, '비선라인의 국정운영 관여'라는 응답이 23.8%로 나타났다. 이밖에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15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각종 루머가 난무하고 있는 박 회장(7인 모임)과 정씨(십상시 모임)간 권력암투 전말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특히 이날 박 회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친동생이 집권 2년차에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것만으로도 박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회장의 소환조사를 계기로 어떤 형태로든 조기 레임덕을 불러올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례적인' 집권 2년차 대통령 친인척 검찰 조사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 사건 초기만해도 검찰 조사에 별로 긍정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7인 모임'이 자신을 비호하는 과정에서 정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소위 문고리 권력 3인방 등의 '십상시 모임'과 심각한 권력암투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출두라는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 회장의 측근들이 "박 회장은 정씨 등에 대해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자꾸 끌어들이냐고 화를 내면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생각을 내비췄다"고 전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보여주
인천공항세관(세관장·서윤원)은 한·호주FTA가 이달 12일부터 발효된데 따른 원산지규정 및 운영지침 등의 설명회를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12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한·호주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돼, 한·호주 FTA 원산지기준, 특혜관세 적용방법, 원산지신고서 관련사항 및 FTA 관세특례법령 개정 내용 등 주요사항이 상세하게 설명됐다. 한편, 한·호주 FTA가 이달 12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ASEAN),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등과 FTA 체결·발효국가가 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ㆍ차두삼) 봉사모임 ‘여울회’는 지난 13일 겨울철을 맞아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사랑나눔 실천을 위해 부산세관 구내식당에서 회원 및 회원가족 30여명이 김장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사진1] 이날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행사는 여울회가 매년 실시하는 정기행사로 배추 250포기(240만원 상당)로 담갔다. 회원들의 정성으로 맛있게 김장된 김치는 중구청 관내 독거노인 30세대와 자매결연시설인 성모마을과 미애원에 전달했다. ‘여울회’는 1991년부터 자생적 봉사모임으로 결성돼 회원 100여명이 아동양육시설 ‘미애원’, 중증장애우 시설 ‘성모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 지원활동을 하고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장학금을 후원해 서로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산세관 박춘봉 감시장비과장은 “앞으로도 ‘여울회’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이웃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사랑나눔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한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천여명이 총 7천500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는 15일 1년 이상,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개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다.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4천113명, 법인 1천938명 등 6천51명이다. 체납액은 법인 3천518억원, 개인 3천980억원 등 총 7천498억원이다. 체납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대상도 1천656명에 달한다. 지방세 불복청구, 체납액 30%이상 납부,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됐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명단공개자의 65.1%(3천942명), 체납액 71.1%(5천333억원)이 집중돼 있었다. 체납액별 분포는 1억원 이하가 4천395명(72.6%)이고,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작년까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누적해 공개했지만, 공개기준 확대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너무 많아 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
◇…1급인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임박했다는 전언. 15일 국세청 등 세정가에 따르면, 1.2급 지방청장 명퇴에 따른 후속 고위공무원 인사가 이르면 16일 오후 늦어도 17일 오전경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 세정가에서는 중부청장에 김재웅 교육원장, 대전청장에 김형중 중부청 조사4국장, 광주청장에 신수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대구청장에 남동국 서울청 조사3국장 등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 이와 관련 국세청은 18일까지 고공단 명퇴식을 치르고 19일경 신임 지방청장 등 고공단에 임명장을 수여한 후 22일자로 부임하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는 전문. 당초 고공단 인사는 예정대로 연말경 단행 예정이었지만 세종시 이전으로 2주일 가량 앞당겨졌으며 세무서장 등 과장급 인사 역시 조금 앞당겨 29일경 단행될 것이라는 후문.
서울시가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공무원, 종교인, 의료인 등 사회지도층을 포함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1천482명으로 체납액이 2천378억원에 이른다. 작년 공개대상자 중 89.5%인 5천497명은 올해도 체납세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6천979명의 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 등의 신상을 15일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신규 공개대상자 1천482명 중 개인은 1천12명(체납액 총 1천293억원), 법인은 470명(체납액 총 1천8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6천만원이다. 체납액 구간별로 보면, 중 5천만원~1억원은 74명(455억원)으로 전체 45.5%를 차지했고,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36명(689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39억원을 체납한 박권 씨(前 기업인) 법인은 59억 원을 체납한 일조투자디앤씨㈜이다. 또 서울시는 이번 공개 대상자 중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공무원, 종교인 등 사회지도층을 사회저명인사로 분류해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작년까지 이름을 올린 전두
조세사상과 철학을 연구하는 월드텍스연구회(회장 안창남 강남대 교수)가 이달 19일 명동 열매나눔재단에서 제21회 정기학술대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조세공평주의와 관계’다. 각기 전공이 다른 김공회 박사, 남기업 박사, 안창남 교수 등이 토마 피케티 주장에 대해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토론 이후 조세공평부담원칙입장에서 우리나라 세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지명근 박사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제도 폐지론’에 대해 발제하고, 김태호 박사와 문점식 회계사가 토론자로 참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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