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핵심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회복 노력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 강화를 위해, 재정지출의 원점재검토와 교육보조금 산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과 경쟁요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2016년 예산편성시 재정지출의 성과, 유사·중복성, 전달체계 개선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절감된 재원은 창조경제·안전·민생관련 분야에 재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각 부처 점검단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지속·단속하는 한편, 보조사업 구조조정을 위해 분야 또는 부처별 보조금 총량제 도입이 검토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에 현행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하고, 300억원 이상 비과세·감면의 예비타당성 조사·심층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교부금의 경우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인력구조 조정, 학교 통·폐합 등 세출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
헌재 결정으로 토초세 폐지 되다 92년 10월은 91년 9월에 토초세 예정과세를 시행한지 1년이 되는 시점이었다. 이 시점에서 토초세를 비롯한 토지공개념입법 3개 제도의 시행 효과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만 했다. 89년 한해동안 평균 32%나 뛰었던 전국의 땅값이 91년에는 12.8% 상승에 그쳤고 92년에는 사실상 처음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초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도한 과세제도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고 93년 정기과세 때는 전국적으로 더욱 거센 조세저항에 부딪치면서 급기야 토초세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는 95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토초세는 95년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8. 본청 부가가치세 과장 시절 93년2월25일 김영삼(金泳三) 대통령 당선자가 제14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당시 우리 사회는 30여년의 사실상 군부통치시대를 마감하고 비로소 진정한 문민정부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하여 각 분야마다 개혁과 쇄신에 대한 기대가 한껏 고조되고 있었다. 추경석 청장은 김 대통령의 새 정부에서 국세청장으로 다시 재임명되는 첫 케이스가 되기도 했다. 93년 새해 들어 나는 토초세 정기과
◇…연말 연초 국세청에 '인사태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은 '어느 자리에 누가 앉을 지' 숨죽이며 관전. 국세청은 22일 중부·대전·광주지방국세청장 등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26일 세무서장 등 과장급, 내년 1월5일 사무관, 1월12일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 특히 22일자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9급 공채(김형중 대전청장)와 7급 공채(신수원 광주청장, 남동국 대구청장)의 지방청장 발탁 등으로 임환수 청장의 '희망사다리'가 한층 두터워진데다 내년 일선세무서 직원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세청 조직개편이 예정돼 여느 인사시즌 때보다 직원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 이에 이번 인사대상자들은 후임 직원이 최대한 업무파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정리 및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누가 어느 자리에 앉을지, 또 내가 어디로 가게 될 지' 등 인사 전후(前後) 평가·예측을 나누며 한층 고무된 연말 분위기를 연출. 한 관리자는 "임환수 청장 취임 이후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의 첫 대규모 인사가 연말연초에 집중돼 있다"며 "매년 진행되는 인사임에도 올해 직원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일선직원들의 마음을
대도시 소비자와 기업체, 식품 가공업체에 상주 돼지고기를 납품해 상주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기업체가 있어 화제다. [사진2] 화제의 기업은 (주)상주약감포크(대표 김익헌). 상주약감포크는 2004년 ‘돈모아’라는 자체 브랜드로 상주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삼백의 고장 상주에서 유명한 감을 브랜드화해 ‘상주약감포크’로 변경하였으며, 최고의 품질로 돼지고기를 전국으로 남품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13년에는 2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주)상주약감포크는 상주 상무의 2014시즌 첫 파트너가 되어 1년간 1억원의 광고 후원을 체결했다. 현재까지 끊임없는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축구단 이외에 지역 행사 때 협찬은 물론 상주시와 함께하는 각종 기부행사에도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힘쓰고 있다 김익헌 대표는 상주지역 봉사단체인 로컬상주(현재 7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를 통해 농촌일손돕기, 한마음 체육대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연탄봉사 활동 등 지역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크고 작은 나눔 행사에도 적극 동참해 회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는 ㈜상주약감포크는 철저한
■해외 현지법인에 임가공비 지급 가장 재산도피 해외 현지법인에게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것처럼 회계조작하는 수법으로 재산도피한 법인자금을 해외 위장회사 비밀계좌에 은닉 사례- A社(아웃도어 임가공 수입업체)는 중국 현지법인에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법인세 탈루 목적으로 허위의 임가공비를 해외현지법인의 미지급채무로 회계처리. 이러한 미지급채무를 유상증자한 주식으로 대신지급하고, 동 주식을 재매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법인의 자금 133억원을 홍콩 위장회사 계좌로 도피 후 부동산 구입 등 개인자금으로 사용 ■중계무역을 가장한 수입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재산도피 해외 페이퍼컴퍼니가 중계무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거래구조를 위장한 후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법인의 재산을 도피시키고, 도피자금 중 일부를 외국인투자(일명 ’검은머리 외국인투자‘) 또는 기부금으로 위장하여 국내 반입 사례- A社(휴대폰 부품 제조)는 중국으로부터 휴대폰 부품을 직접 수입하면서 서류상으로는 홍콩 위장회사가 양사간 중계무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거래구조를 위장하여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 수입가격 고가조작한 금액과 실제가격과의 차액
정부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2017년까지 연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지난 19일 제5기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향후 전기차 상용화 시대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은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내년에 전기차 보급물량을 3천대로 확대하는 한편, 보급차종도 택시·버스·화물 등으로 다변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기차 세제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는 최대 420만원의 세제지원을 2017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전기차의 세제지원은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경,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전기차 점유율(14.6%)이 세계 1위인 노르웨이의 경우 통행료·부가세 면제, 수입세 폐지, 등록세 감면, 주차요금 무료 등의 혜택이 있다. 전기차 점유율(4.2%) 2위인 네덜란드도 자동차세 및 도로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이 있다. 한편, 산업·환경·국토부는 2020년까지 누적 전기차 20만대 보급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핵심 기술개발 ▲차량보급 확대 ▲충전시설 확충 ▲민간참여 촉진 등 4개 핵심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 ‘전기차 활
세무사회가 국세청을 대신해 ‘2014년 연말정산 세법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세무사회는 22일 세무사 40명을 파견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 최근 ‘2014년 연말정산 세법상담 아웃소싱 입소식’를 열고, 납세자를 위한 ‘2014 연말정산 상담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07년부터 연말정산 상담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납세서비스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연말정산 상담업무를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상담업무 위탁 시행 원년인 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연말정산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지난해의 경우 위탁금액 문제로 상담업무를 포기한뒤 올해 상담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2014년 연말정산 세법상담업무는 내년 3월 11일까지 3개월간 국세청 고객만족센타에서 진행되며,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상담업무에 필요한 기초실무, 친절상담교육 등 사전교육을 이수한뒤 내달부터 일반 납세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전화상담과 인터넷상담 업무에 임하게 된다.
세무사회가 국세청을 대신해 ‘2014년 연말정산 세법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세무사회는 22일 세무사 40명을 파견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 최근 ‘2014년 연말정산 세법상담 아웃소싱 입소식’를 열고, 납세자를 위한 ‘2014 연말정산 상담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07년부터 연말정산 상담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납세서비스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연말정산 상담업무를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상담업무 위탁 시행 원년인 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연말정산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지난해의 경우 위탁금액 문제로 상담업무를 포기한뒤 올해 상담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2014년 연말정산 세법상담업무는 내년 3월 11일까지 3개월간 국세청 고객만족센타에서 진행되며,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상담업무에 필요한 기초실무, 친절상담교육 등 사전교육을 이수한뒤 내달부터 일반 납세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전화상담과 인터넷상담 업무에 임하게 된다.
올해 정부의 영상회의 활용건수가 작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로 이전한 기관의 경우 영상회의 실적이 5.7배 늘어나 전체기관 평균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의 영상회의 활용사례도 확대되고 있다. 관세청의 경우 영상 규제법정회의를 개설했고, 행정자치부도 ‘조직협의’ 등을 통해 불필요한 출장을 최소화하고 있다. 행자부는 22일 작년 1만3천452회였던 영상회의 개최실적이 올해 11월 현재 3만1천92회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이전기관 영상회의 실적은 작년 1천158회에서 올해 6천658회로 5.7배 증가했고, 국무회의도 작년 7회에서 올해 35회로 크게 늘었다. 기관회의뿐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업무협엽 등 다방면으로 영상회의를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관세청은 영상 규제법정회의를 개설해 본청 중심의 규제정책 결정에 일선 현장 지휘관까지 참여토록 하고 있다. 현장에 숨어있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시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22일 영상회의를 활용해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공헌한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 등 6개 기관을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킬 계획
제주세관(세관장. 강한석) 수놀음 봉사단이 19일 제주시 표선면 세화리에 위치한 농가를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사진1] 이번 봉사활동은 감귤 수확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이날 세관 직원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귤 수확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시름에 잠겨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적극 동참했다. 강한석 세관장은 "부족한 일손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돼 직원들 모두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이런 직원들의 돕고자 하는 마음이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세관 수놀음 봉사단은 농촌 일손 돕기 행사 뿐만 아니라 사랑의 헌혈운동,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및 빈민아동 구호를 위한 유니세프 모금 운동 등 매달마다 지역 내 소외계층을 찾아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9월 독일에서 발생한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사건'을 둘러싸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일 오후 난타전을 벌였다. 양사는 21일 세탁기 파손 사건에 관한 검찰 조사와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펴며 상대방을 맹비난했다. 포문은 LG전자가 열었다. LG는 이날 오후 2시경 '[알려드립니다]조성진 사장 검찰 출석 관련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알려드립니다-2]삼성전자 임직원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알려드립니다-3]독일 검찰, 세탁기개발 임원 불기소결정' 등의 자료가 15분 간격으로 날아들었다. LG측은 자료에서 '세탁기 파손논란'과 관련해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증거위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 했으며, 논란의 당사자인 조성진 사장의 검찰 조사는 국제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가 당초 약속과 달리 독일 검찰에 LG전자 임원을 고소했지만 현지 사법당국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요약하자면 조성진 LG전자 사장은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바쁜 업무 때문에 검찰수사에 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측이 거짓말과 허위주장으로 자신들을 모함하고 있다는 것이 LG전자측의 주장이다
여야는 21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 및 국회의원직 박탈 결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진보당 국회의원단이 헌재의 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한 법적 무효를 주장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헌재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헌재 결정 불복투쟁 시도를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진보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당연무효"라며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책자에서도 정당해산 시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검토돼 있다"며 "(의원단은)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자격상실 결정으로 공무담임권을 위법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 같은 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법률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헌법재판소가 법률과 헌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결정낸다면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자기부정 아닌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 도대체
합동참모본부는 21일 북한군이 김포 애기봉 등탑 설치와 관련해 '무자비한 보복'과 '초강경대응전'을 선언한 것에 대해 "무례한 언동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합참은 이날 '애기봉 점등 관련 북 서부지구사 대남위협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어 "민간단체의 애기봉 등탑 설치와 점등식 관련 논의를 심리전으로 왜곡하면서 '무자비한 보복'과 '초강경대응전'을 운운하며 위협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그러면서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무례한 언동의 반복을 북측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합참은 "북측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적 행동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은 북측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앞서 조선인민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21일 보도문에서 "동족대결에 극도로 피눈이 된 남조선괴뢰들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앞에서는 심리전용 애기봉 등탑 건설과 점등식을 포기한다고 선포했지만 뒤에서는 반공화국 심리전의 일환으로 등탑 건설과 점등식을 재개해보려고 광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령부는 "괴뢰군부 호전광들이 내년 3월부터 종전의 것보다 더 높은 등탑을 건설할 계
영국 가수 엘튼 존이 동성연인 데이비드 퍼니시와의 관계를 '동반자'에서 '결혼'으로 공식 등록했다. 결혼 계획을 트위터를 통해 알렸던 존은 21일 인스타그램에 결혼 관련 서류에 서명하는 사진을 게시했다. 이들 동성 커플의 결혼은 동반자 관계를 시작한 지 정확히 9년 만이다. 이들은 올해 초 발효된 동성결혼법에 따라 결혼할 수 있게 됐다. 존과 퍼니시는 게시글을 통해 "법적인 절차가 끝났다. 이제 결혼식을 치른다"고 밝혔다. 이들은 런던 서부 윈저성 인근에 있는 소유지에서 축하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유명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존은 앞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혼식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감독 진모영)가 개봉 24일째인 20일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다큐멘터리 최고 흥행성공작 ‘워낭소리’(292만명)보다 23일 빠른 속도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11월27일 개봉 이후 18일 만인 지난 이달 14일 100만명을 넘어섰다. 17일 신작들이 대거 개봉한 상황에서도 40%에 육박하는 좌석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20일 현재 전국 669개 스크린에서 3336회 상영하는 등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76년 평생을 사랑해도 부족한 강원도 횡성의 89세 강계열 할머니와 98세 조병만 할아버지 부부의 사랑과 이별 이야기다. 전체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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