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국세동우회(회장 이건춘) 신년하례회가 내년 1월 9일 오후 6시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다. 국세동우회는 이 번 국세동우회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현직 고위직은 물론 일반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앞으로 고위공무원 개방형 직위 선발이 쉬워진다. 각 부처의 기관장이 지정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각 부처가 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를 손쉽게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각 부처의 실·국장급 개방형직위 숫자를 직제(대통령령)에 직접 명시함에 따라 각 부처가 개방형직위를 확대하는데 제약이 따랐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직제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 가능한 실·국장급 직위의 상한규모(20%)만 명시된다. 구체적인 숫자와 직위는 기관장이 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해 개방형직위 확대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올해 말까지 전 부처의 직제를 모두 개정해 개방형직위 확대 기반을 갖출 예정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외부 전문가가 공직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금년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177조 6천억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 3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23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금년 1~10월 누계 총수입은 296조 3천억원, 총지출은 290조 9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5조 4천억원, 관리재정수지는 25조 6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다만, 10월은 3분기 부가세 징수로 인한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관리재정수지가 전월대비 9조 3천억원 개선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역시 11조 9천억원 개선효과를 보였다. 기재부는 전년동기대비 재정수지 부진은 세외수입 감소 등 저조한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총지출이 증가한 것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 금년 1~10월 통합재정수지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13년 ’14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10월 (월간) 1～10월 (누계, B) 진도율 (C=B/A) 결산 예산 (D) 10월 (월간) 1～10월 (누계, E) 진도율 (F=E/D) 증감 (E-B) 진도율 (F-C) 1. 총수입 360.8 37.1 298.5 82.7 351.9 369.3 36.4 296.3 80.2 △2
충주세관(세관장:정순왕)은 22일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유통이력 신고문화 정착에 기여한 2개 업체를 선정, 격려금을 전달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1] 올해 성실신고업체로 선정된 오구수산은 수산물 도소매업체이며, 청강김치는 식자재유통업체로서 그동안 성실한 유통이력 신고로 다른 업체의 모범이 됐다. 이날 정순왕 세관장은 포상업체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성실한 유통이력신고 및 원산지관리에 대한 업무협조를 부탁했다. 정순왕 세관장은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는 주기적 포상과 적극적 행정지원을 할 것”이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제도'는 수입물품이 유통단계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품목(건고추, 냉동조기 등 30개 품목)에 대해 수입통관단계에서 최종 소매단계까지 유통경로·내역을 추적 관리하는 제도이며,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적용 기간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12.31.까지 적용 (31개) 유장(사료용)(20/40→0) 매니옥 펠리트(사료용)(7→0) 겉보리(사료용)(5→0) 귀리(사료용)(3→0) 옥수수(사료용)(3→0) 대두(3→0) 면실(사료용)(2→0) 알팔파(사료용)(1→0) 근채류(사료용)(5/20→0) 동식물성유지(사료용)(5→0) 유당(사료용)(20→0) 당밀(사료용)(3→0) 밀기울(사료용)(2→0) 비트펄프(사료용 등)(5→0) 주정박(사료용)(2→0) 대두박(사료용)(1.8→0) 면실박(사료용 등)(2→0) 면실피(사료용 등)(5→0) 유조제품(사료용)(5→0) 농약원제(2/8→1) 매니옥 칩(주정용)(20→10) 설탕(30→5) 탄산이나트륨(판유리용)(3→1) 폴리에틸렌(8→2) 생사(3→0) 견사(3→0) 견방사(3→0) 순면사(8→4) 새끼뱀장어(5→3) 유연처리우피(3→1) 원유(나프타제조)(3→1) 동절기주」 (1개) LNG(3→2) 6.30.까지 적용 (5개) LPG(3→2) 원유(LPG제조)(3→2) H-ACID와 그 염(3→0) 분산성 염료 중간체(4→0) 분산성 염료(8→2) 주」1. ( ) : 기본세율 →
내년도 탄력관세 운용방향은 FTA 관련 농축산업, 중소기업 등 취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농림수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5년도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탄력관세제도란 물가안정, 국내산업 보호,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 (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할당관세 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은 FTA 관련 농축산업, 중소기업 등 취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되, 최근 물가 안정 추세·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을 축소 운용한다는 내용이다. 적용품목은 축산사료용 품목·석유가스류·섬유류 등 37개 품목으로 금년 대비 15개 품목이 축소됐으며, 07년 39개 품목이래 최소 규모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국제 농산물․원자재 가격이 대폭 하락한 점을 고려해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은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에 따라 호밀종자, 유채, 맥아, 맥주맥, 조주정, 무수암모니아, 면사,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 등은 ’
“우수한 기술력 갖춘 창업자에 연대보증을 5년간 면제해 준다”는 연대보증 족쇄 완화가 ‘2014년 규제개혁’의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대한상의 정책자문단 및 규제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규제개혁 10선’을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대보증부담 완화’가 응답자의 86.3%에게 가장 의미있는 규제개혁으로 꼽혀 1위를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가족, 친인척, 임직원이 모두 엮이는 연대보증 관행이 창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이를 깨는 시도”라며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된다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창업자 연대보증은 국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난 9월말까지 100여건, 약 85억원 상당이 면제됐다. 2위는 간편결제 잔혹사 ‘공인인증서‧액티브X 사용의무 폐지’로 응답전문가의 74.5%가 꼽았다. 업계는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14년5월) 및 액티브X방식 결제제도가 폐지(’15년1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3위는 의료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의 여행업, 숙박업 등으로 확대’(6
◇…지난 10일 개최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불우이웃 생활비·장학금전달식에서 7억여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가운데, 이날 행사에 서울회장과 중부회장이 불참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세무사계는 그 배경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출. 행사는 회원들과 본회·지방회 임원들을 비롯 강석훈·권성동 의원(새누리당), 유승희·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참석 세무사회의 나눔과 섬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세무사들의 '나눔정신'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과시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됐다는 평. 그러나 이날 행사에는 부산-광주-대전-대구 등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회장들은 다 참석 했으나, 정작 본회와 한건물에 있는 서울회장과 중부회장은 불참한것이 알려지자, 회원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 지 의아해 하면서 궁굼증을 표출. 불참배경을 두고 세무사회 한 이사는 “후원금전달식에 앞서 열린 본회 이사회에서 서울회 신목근 세무사의 징계이의신청건이 기각됐고, 중부회는 교육비 이체문제가 논의된 것이 '불참'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라고 추측. 기부금 전달식을 소개한 회(會) 소식지를 보고 서울회장과 중부회장의 불참사실을 알았다는 한 중견 세무사는 "아쉽고 우려스럽다"면서 "개인적으로는 호
경제 총괄부처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조직의 기능에 맞춰 기획재정부의 일부 명칭이 변경됐다. 정부는 2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2차관 산하 재정기획국이 신설된다. 기재부는 최근 재정운영 여건 변화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총괄부서 필요하다며 신설배경을 밝혔다. 재정기획국의 업무는 중장기 재정정책 총괄, 재정 건전성 관리, 재정지출 효율화, 재정정보 공개 등이다. 조직은 재정기획총괄과, 재정건전성관리과, 중기재정전략과, 재정정보과 등 1국 4과 체제로 구성된다. 이와함께 중장기적 시계하에서 거시전략을 강화하고 통일 전후의 경제분야 기획업무를 관장할 부서 필요성에 따라 1차관 산하 거시경제전략과가 신설된다. 업무는 국가경쟁력 등 거시전략 강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통일분야 경제정책 수립 등을 맡게되며, 재정기획과를 재정기획국에 이관하면서 거시경제전략과가 신설된다. 재정관리국도 개편돼분야별 담당체계를 갖추게 된다. 업무는 사회·경제·행정 등 분야별 성과관리 전반을 동일 과(課)에서 수행하게 되며 조직은 재정제도과, 성과관리과를
내년 1월1일부터 한·캐나다FTA가 본격 발효되는 것과 관련해 국내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가 개최된다. 관세청은 이달 23일(화) 서울세관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인천공항, 대구, 광주, 평택세관에서 대(對)캐나다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캐나다FTA 원산지규정 및 운영지침 등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 개최 일정 일 시 장 소 일 시 장 소 12.23.화 10:00∼12:00 서울세관 12.29월 15:00∼17:00 인천공항세관 12.24.수 14:00∼16:00 대구세관 12.29.월 15:00∼17:00 부산세관 광주세관 인천세관 평택세관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국내수출입 기업들이 한·캐나다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혜관세 적용방법, 원산지신고서 관련사항 등 주요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할 방침이다. 현장 설명회 외에도 FTA 종합상담센터(이하 YES-FTA) 포털 및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양허율표·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등 관련 자료 등도 공개된다. 이와함께 주요 세관에 설치·운영 중인 ‘YES-FTA 센터’를 통해 맞춤형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해외통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23일 오전 부산진구 신애재활원과 연제구 성우원을 각각 방문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조성제 회장을 비롯한 부산상의 회장단의 이번 방문은 연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상공인들의 온정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사진1] [사진2]
김재웅 제 17대 중부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이 22일(월) 중부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사진1]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취임식에서 김 신임 중부청장은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중부청을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밝혔으며, 5천여 중부청 직원들에게는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2] 이어,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 정상화에 노력할 것을 밝히며, 세무공직자로서 청렴한 공직문화와 자기계발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형식의 틀을 깬 취임식이 이날 화제로 떠올랐다. [사진3] 김 중부청장의 이날 취임식엔 강원권역내 세무서장들이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당초엔 강원권역과 경기북부 권역내 서장들까지 취임식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국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강원권역으로 한정했다는 후문이다. 원거리에 위치한 서장들을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도록 주문한 배경으로는 한 시간도 안되는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반나절 이상을 허비하지 말고 그 시간동안 업무에 더 매진토록 돕기 위해서라는 것이 중부청 관계자들의 부연 설명이다. [사진4] 취임식 시간 또한 오전에 10시경, 오후엔 2~3시경 개최가 관례화됐으나, 김 중부청장은 공직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 조현문(45) 전(前) 효성중공업 사장이 자신이 주주로 있는 효성 계열사 3곳의 등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조 전 사장이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신동진, 노틸러스효성㈜ 등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고 각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각 계열사 측은 "조 전 사장이 효성 그룹의 경영에서 멀어진 것에 대한 심리적 보상 차원에서 다른 주주들을 경영에서 배제하거나 그들을 압박하기 위해 이같은 신청을 했음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사장은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10%, 신동진 10%, 노틸러스효성 14.1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조 전 사장은 지난 6월 자신의 형인 조현준(46)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효성그룹 계열사 대표를 고발한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형을 배임.횡령 혐의로
국민안전처는 23일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이 상정․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재난법은 세월호 후속조치 법안 중 하나로 '국민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 총괄·조정 기능 강화, 소방서장 등의 현장지휘권 명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난법 개정은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차원의 개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난법은 다음 주 관보에 게재하고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재난법은 지난 6월11일 국회에 제출돼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전처 장관이 관계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재난과 안전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 사전 협의권을 갖도록 했다. 안전처 장관은 지자체의 재난안전수요에 대한 특별교부세의 교부권도 행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안전처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조정 권한이 부여됐다. 또 효과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국무총리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권한을 부여해 범정부적 통합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재난 현장의 긴급구조 등 초동대응에 관한 현장지휘권은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지역구조본부장(해양
SBS TV 연말 시상식 '2014 가요대전-슈퍼5'가 그룹 '워너' 송민호의 "대한민국 열도를 흔들었다"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가요대전' 제작진은 22일 홈페이지에 "송민호의 적절치 못한 단어 사용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면서 "제작진이 대본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감수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적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실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밤 방송된 '가요대전'의 공동 MC를 맡은 송민호는 2부 첫 무대를 소개하면서 대본에 적힌 문장 "대한민국 열도를 흔들었다"를 그대로 읽었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열도(列島)'는 길게 줄을 지은 모양으로 늘어서 있는 여러 개의 섬을 뜻한다. 주로 일본 땅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한국의 땅을 지칭할 때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육지에 이어진 것을 가리키는 '반도'가 맞다. 이날 가요대전은 SBS가 기존 축제 형식에서 벗어나 8년 만에 시상식을 부활시켜 주목받았다. 하지만 시청을 방해하는 방송사고로 빈축을 샀다. 위너가 '공허해'를 부르는 순간 마이크가 혼선됐다. 갓세븐, 레드벨벳, 러블리즈 등 올해 데뷔한 신인그룹들이 미국 팝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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