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6대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안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지방재정은 지방세를 중심으로 세입구조를 강화해야 하고,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를 어떻게 확대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도시 자치구·군 폐지 등 20과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자치구·군 폐지는 한마디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책 우선순위로 볼 때 자치구 폐지보다 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 교수는 “재정분야는 지방세 중심의 세입구조 강화, 국고보조금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며 “통일적인 기준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복지업무는 중앙정부가, 개인·가족 등 지역단위 복지서비스는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안성호 대전대 교수도 “자치구·군이 폐지될 경우 대의민주주의 파괴와 결손, 참여민주주의의 손실 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가 초래된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유태철 동작구의회 의장
◇…내년부터 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해 개인납세과를 운용하는데, 개인납세과 인원의 일정비율을 체납업무만 전담키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직원들 사이에서 왈가왈부가 한창. 일선세무서 한 과장은 "부가가치세과나 소득세과 직원들이 체납정리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큰데, 신고관리나 자료처리 업무보다는 체납정리 업무를 선호하는 직원들도 더러 있다"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예측. 그렇지만 다른 직원은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가 합쳐진 이후의 업무양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가 현재 직원들의 관심사이지 체납전담문제는 아직 안중에 없다"며 "부가세, 소득세 체납업무를 도맡으려는 직원들이 몇이나 있겠나? 그리고 지방과 수도권 세무서의 체납 정도가 다르고 수도권 세무서끼리도 악성 체납이 많은 세무서가 있는데 직원들이 기피하지 않겠나"라고 우려. 또다른 일선관리자는 "이번 체납전담 방안은 최근 지방 모 세무서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동기를 유발하려면 승진을 앞두고 있거나 베테랑 직원을 배치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제언.
디에스엔㈜ 등 중소수출기업을 포함한 33개업체가 성실무역업체(AEO)로 신규 공인됐다. 이번 AEO 신규 공인으로 우리나라 전체 AEO 공인업체수는 624개로 세계 5위에 랭크되는 등 세계수출입 공급망에서 안전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AEO 주도국으로의 위상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19일(금)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올들어 제4회 성실무역업체(AEO) 공인 심의위원회를 열고, 디에스엔㈜, 선우ENG㈜, ㈜에스.디.엠, 에코캡㈜, ㈜지케이에스, 태원과학㈜, ㈜화인테크놀리지 등 33개 업체를 성실무역업체로 신규 공인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유효기간이 도래한 30개 업체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수입부문- 삼성디스플레이㈜, 한국바스프㈜, △수출부문- 삼양화성㈜, △항공운영인 부문- ㈜고려해운항공, △주선업부문- 현대글로비스㈜ 5개 업체를 등급 상향 조정해 재공인했다. 이들 5개업체 모두 AEO 최고 등급인 AAA등급을 획득했으며, 이번에 신규 공인되 업체의 효력은 12월31일(수)부터 발생한다.
내년부턴 해외여행객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국내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면 가산세가 더욱 무거워진다. 현재는 납부할 세액의 3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있지만,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번 가산세 인상방침은 지난 9월 5일 종전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면세한도를 상향한데 따른 것으로,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 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관세청은 2년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重課) 규정과 함께,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게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해주는 규정 등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휴대품 자진신고·미신고 세부담 경감·가중 사례 ■사례1-해외에 다녀오면서 1천달러 선물 구입(술·담배 등 별도면세 제외) △
국세청은 22일 세종시 나성동 정부세종청사 3층 강당에서 신청사 입주식을 개최했다. 신청사 입주식에는 임환수 국세청장·김봉래 국세청 차장, 6개 지방국세청장, 교육원장을 비롯 60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세청의 세종시대를 알렸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임환수 국세청장이 표지석 앞 잔디를 밟아 다지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22일 공무원연금공단 해체를 요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공단은)공무원연금 개악시마다 집권세력의 편에 서서 나팔수 노릇을 해 왔으며 최근에도 공무원 입장이 아닌 집권세력과 코드를 맞추면서 오히려 공무원 세뇌교육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관피아 집합소인 공무원연금공단은 기금운영을 제대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문외한이니 아예 관심조차 없었을 테고 자신을 임명해 준 권력자에게 잘 보이는 일이 지상과제였을 것"이라며 "공무원의 노후를 위한 연금제도 발전이나 기금 증식 같은 것은 애초부터 관심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에 정부에서 SOC 사업예산을 7년간 20조원을 쏟아 붓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사업성이 떨어져서 기업들조차 투자를 꺼리는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에 공무원연금기금 1조원을 집어넣으라고 정권차원의 지시가 있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금공단 내외부 관련자들은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하며 연금공단은 즉시 해체돼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노총은 그러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을 해체하고 그동안 범법행위를 자행한 임직원들에게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선흥규)는 22일 '희망 2015 나눔캠페인'을 맞이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상열) 사무실을 방문해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2] 이날 전달식에는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선흥규 회장, 노관승 부회장,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상균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선흥규 회장은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및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기탁했다.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총 2천100만원을 기탁해왔다. 선흥규 회장은 "매년 갈수록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럴때 일수록 경제적 약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해 지역내 기업 및 단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지속적으로 기부해 오고 있다"며 "광주.전남에서 활동하는 공인회계사들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부와 나눔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0년 서울시대를 마감하고 국세청 세종시대가 개막했다. 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 2청사 입주식을 갖고 국세행정 발전의 새역사를 다짐했다. 세종시 나성동 정부세종청사 3층 강당에서 열린 입주식에는 임환수 국세청장·김봉래 국세청 차장, 6개 지방국세청장, 교육원장을 비롯 60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세청의 세종시대를 알렸다. [사진2] 임환수 국세청장은 “정들었던 서울의 터전을 떠나게돼 섭섭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환경의 변화가 주는 긴장감과 함께 새로운 청사에 근무한다는 기대감이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한다”며 “청사이전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세금은 고르게 납세는 변하게’ 라는 세정운영의 핵심가치를 본격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가올 새해에는 조직개편과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개통이라는 세정사의 큰 획을 그을 변화가 예정돼 있다”며 “세종에서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국세행정의 새역사를 써나갈수 있도록 여러분이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변화에 맞게 일하는 방식도 개선해 새로운 청사에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임 국세청장은 “2만여 모든 직원들이 국가와 국민 위해서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과장 한재연(대전청 조사1국) □ 대전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최상로(국세청 조사1) □ 대구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정철우(국세청 법무) □ 국세청 김진현(국세청 감사) □ 국세청 한동연(국세청 심사1) 2014년 12월 26일자
□ 서장급 전보(89명)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 김지훈 (구 로) 〃 감사담당관 문희철 (국세청 부동산납세) 〃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정목 (국세청 소득) 〃 심사1담당관 윤상수 (국세청 납세자보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 박재형 (국세청 세무조사감찰T/F) 〃 징세과장 이상우 (서울청 조사3-관리) 〃 법무과장 이경열 (세제실) 〃 법규과장 김대훈 (서울청 징세) 〃 소득세과장 민주원 (서울청 조사4-관리) 국세청 전자세원과장 한경수 (양 천) 〃 원천세과장 최시헌 (서울청 조사1-3) 〃 소비세과장 김국현 (국세청 조사기획) 〃 부동산납세과장 김갑식 (국세청 전자세원) 〃 상속증여세과장 이창기 (포 천) 〃 자본거래관리과장 안덕수 (서울청 운영지원) 〃 조사기획과장 김태호 (국세청 세원정보) 〃 지하경제양성화T/F팀장 임상진 (부산청 징세) 〃 세원정보과장 정재수 (국세청 창조정책) 〃 소득지원과장 이성진 (서울청 개인신고) 국세청 송바우 (국세청 징세) 〃 김기복 (서울청 조사2-관리) 〃 박정열 (중부청 조사3-관리) 〃 신우현 (강 릉) 〃 지 성 (금융정보분석원)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이동원 (외교부) 〃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심욱기 (서울청 조사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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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및 해외 직접구매(직구) 확대 등에 힘입어 올 3분기 해외카드 이용금액이 32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거주자의 해외카드 이용실적은 3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했다. 현금인출을 제외한 해외카드 구매실적은 24억3000만달러로 26.1% 늘었다. 이는 출국자수 증가와 원화강세, 해외직접구매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중국 순으로 해외카드 구매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상위 10개국이 전체 구매금액의 74.5%를 차지했다. 반면 3분기중 외국인의 국내카드 이용실적 역시 32억7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카드 이용실적(32억달러)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이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브랜드사별 국내카드 이용실적에서 유니온페이의 비중이 59.9%에 달했다. 이는 2011년 3분기 17.4%에서 약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거주자의 해외카드 이용실적에서 비자와 마스터카드 이용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87.3%에 달했다. 국내카드 사용 실적 상위업종에는 주유소, 공과금서비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이영모)는 22일 광주광역시 북구 하남대로 621(동림동) 3층 대회의실에서 '2014 회원 송년회' 행사를 개최하고, 회원 상호간 화합을 다졌다. [사진2] 이날 '회원 송년회' 행사에는 이영모 광주지방회장을 비롯해 정호경.김영록 광주지방회 부회장, 이철기 서광주.나주지역세무사회장, 백인준 북광주지역세무사회장, 최기종. 주경석. 서해청. 윤경도 고문 등 회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또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 경교수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동일 감사, 유영조 총무이사, 한헌춘.신광순 전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영모 회장은 인사말에서 "다사다난했던 갑오년도 마지막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 세월의 빠름에 아쉬움과 함께 허탈감, 그리움을 많이 느끼게 한다"며 "광주지방회 송년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멀리서 참석해 준 정구정 회장님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임원과, 지방회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진3] 또 이 회장은 "작금의 한국세무사회는 반목과 질시로 분열되고 있다"며 "세무사고시회, 여성세무사회, 석박사회 등이 한국세무사회 친목단체임에도 일부회원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단
(사)한국납세자연합회는 지난 19일(금)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증세, 필요한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납세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증세정책이 현 시점에서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함께, 분야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다시 한 번 현 정부의 세제정책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은 주제발표 및 토론자들의 전문 요약. △발표자-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복지재원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은 증세 논란으로까지 확대 되고 있다.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는 침체된 세계 경기와 내수 상황의 악화 등과 맞물려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부는 복지재원마련을 위해 추가적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2013년, 2014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세제개편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실질적 증세조치들이 담긴 사실상의 증세에 해당함을 부정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법인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와 관련한 찬반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예산의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앞의 2013년 및 2014년의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미 시도된 다양한 실질적 증세조치들로 인해 추가적인 증세를 통한 재정적자를 메
“내 마음은 저울과 같다는 아심여칭(我心如秤)의 자세로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남동국 제39대 대구지방국세청장(57)의 취임일성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2일 오전 10시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청 간부들과 관내 세무서장, 지방청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동국 신임 청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남 청장은 취임사에서 “지역의 경기부진에 따른 경제상황의 악화로 세정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대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마음을 모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수의 안정적 확보, 국민을 위한 세정, 공평한 세정, 준법세정, 당당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세금운제 해결의 날’ 운영 활성화, 빈틈없는 세원관리 및 소송대응 강화, 납세자 권익보호, 행동하고 실천하는 청렴문화 조성 및 능력과 평판에 따른 인사 시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청의 세종시 이전, 조직개편, 차세대시스템 도입 등 우리청은 변화의 한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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