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전 관세청장, '조세정책론' 발간

최근 국가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국가 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 재정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업들에게도 총 조세부담은 기업활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세정책은 전문가든 일반 국민이든 누구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관세청장과 기재부 세제실장을 지낸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이 최근 펴낸 'Tax Redesign'은 조세와 관련한 이슈를 정리하고 관련 연구결과를 담은 조세정책론이다. 이 책은 세금의 역사와 한국의 재정 상황, 국가 채무, 조세부담과 국민부담의 추이와 전망, 국세 수입의 미래, 최적의 조세구조 설계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경험을 토대로 한 전문성과 현장감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뒤 경제학 이론에 비춰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이슈를 소개하고, 기존 세제의 소개와 함께 세제의 성과와 관련한 실증연구결과를 요약 제시하며 기존 세제나 새롭게 도입되는 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했다. 저자는 최근 2~3년 동안의 조세 이슈를 수집하고 정부와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 서대영 기자
• 2014-12-20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