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 허용 건의를 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나 현금, 선불교통카드만으로 결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부터 새로운 납부 방식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 전면 도입하고 2015년 민자 고속도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조실은 지난주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활동을 통해 해결한 규제 개선 사례를 공개했다. 지금까지 혈압계와 체온계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하 전 검정을 받고 '의료기기법'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검증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중규제가 해소된다. 정부는 계량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제를 삭제하고 의료기기법으로 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관련업계가 연간 3억원의 검정 비용을 절감하고 서류 작성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시시설 내 휴게음식점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이전까지는 전시회에서 간단한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실업 상태인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을 의결했다. 이날 국민연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연금보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고 체납보험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해졌다. 국민연금법은 또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했다. 대규모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입자와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공용목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김천세무서는 26일 3층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8대 이신희 신임 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1] 이신희 신임 서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연말 우수한 김천세무서 직원 여러분을 만나게 돼 기쁘며, 함께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는데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또한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세정, 기본에 충실한 업무처리, 변화하는 세정환경을 주도하는 최고의 전문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자세로 등 납세자가 만족하는 편안한 김천세무서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서울 출신인 이신희 신임 서장은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했으며, 지난 77년 10월에 임용, 2009년 서울청 운영지원과, 2013년 서기관 승진, 2014년 7월 서울청 조사 3국을 거쳐 이번에 김천세무서장으로 취임했다. 이신희 신임 서장은 취임식을 마치고 각 과를 돌면서 직원들과 환담을 나누며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한편 김천세무서는 지난 1934년 발족해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세청 첫 여성 세무서장인 제연희 김천세무서장에 이어 두 번째로 여성 세무서장을 맞게 됐다.
내년 3월31일부터 세무사자격증이 있어도 재산공개 대상자는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업무관련성 판단범위가 확대되고, 취업제한·업무취급 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받는 처벌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이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 30일 공포돼 내년 3월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세무·법무·회계법인에 취업할 때 재산공개대상자인 고위 공직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차관급 이상만 취업심사를 받았었다. 또 ‘소속부서’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했지만, 그 범위를 ‘소속기관 업무’로 확대했다.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 행위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취업제한 기간은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고, 취업제한기관도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 업무, 이권개입 가능성이 있는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 확대됐다. 2급에 상당하는 고위공
한국세무법인협회는 다음달 6일 르네상스호텔 4층 루비룸에서 새해 첫 조찬포럼 및 신년하례식을 갖는다. 이날 조찬포럼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부동산신탁에 따른 과세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금성의 박주송 변호사가 특강을 진행한다. 조찬포럼 후에는 참석한 세무법인협회 임원 및 회원사간 신년하례식이 이어진다.
일 시: 2015년 1월 3일(토) 오후 1시 장 소: 광주 알펜시아웨딩컨벤션 연락처: 061-247-5500(사무소)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에 따라 매년 약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재부는 29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2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금년 마지막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와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중간 평가 대상 5개 기관 모두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이행함에 따라 중간평가 대상 기관 53개 모든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이행했고, 전체 302개 중 262개 기관, 86.8%가 개선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에 따라, 매년 약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아울러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도 확정했다. 경영평가편람은 공공기관의 보다 나은 대국민서비스(Better Service) 제공을 위해 기관의 주요 사업 지표 목표를 강화해 경영 노력을 유도하고 기존의 투입(Input), 산출(Output) 위주 지표를 기관의 핵심목표 측정이 가능한 성과(Outcome) 지표로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에 대한 항목별 감축 실적 평가 이외에 전반적 부채 개선 평가를 위해 부채비율을 평가
내년 3월31일부터 세무사자격증이 있어도 재산공개 대상자는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업무관련성 판단범위가 확대되고, 취업제한·업무취급 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받는 처벌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이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 30일 공포돼 내년 3월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세무·법무·회계법인에 취업할 때 재산공개대상자인 고위 공직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차관급 이상만 취업심사를 받았었다. 또 ‘소속부서’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했지만, 그 범위를 ‘소속기관 업무’로 확대했다.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 행위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취업제한 기간은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고, 취업제한기관도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 업무, 이권개입 가능성이 있는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 확대됐다. 2급에 상당하는 고위공
조세심판원이 최근 국세청과의 고공단 교류인사를 종결한데 이어, 내년 초 상임심판관 라인업을 새롭게 정비할 전망이다. 비단, 상임심판관 원내 인사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판결정을 위해 인력충원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심판청구사건 1만건 시대를 맞아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이에앞서 지난 22일 엄선근 상임심판관과 국세청 강민수 국장간의 교류인사를 단행했으며, 신임 강민수 상임심판관은 오는 2017년 12.21일까지 상임심판관으로 활약하게 된다. 내년 초 상임심판관 라인업 정비시 가장 우선적으로 권진하(61년생·행시32회) 지방세 상임심판관의 내국세 심판부 복귀가 점쳐지고 있다. 권진하 상임심판관 경우 고공단 승진 직후 내국세 심판관에 보임됐으나, 전동흔 지방세상임심판관의 임기만료에 따라 올해 5.27일부터 지방세 상임심판관으로 활약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 상임심판관 가운데 가장 고참급 국장이고, 6개월 이상 지방세 상임심판관으로 보임된 점을 고려할 경우 권 상임심판관이 내국세 심판부에 보임될 것으로 심판원 내·외부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뒤를 이어 안세준(66년생·행시33회) 상임심판관, 심화석(66년생·행시33회
정부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5년간 46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농어촌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자연재해·범죄·사고예방 대책 등 일자리와 안전 분야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린다. 정부는 29일 '삶의 질 향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5개년(2015~2019)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도농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투자 규모를 2차 기본계획(34조5000억원) 때보다 35% 가량 증액했다. 분야별 투자 규모는 ▲보건·복지 7조2511억원 ▲교육 4158억원 ▲정주생활기반 13조9666억원 ▲일자리·경제활동 3조9859억원 ▲문화 1조7803억원 ▲환경 6조4470억원 ▲안전 12조6460억원 등이다. 정부는 농어업·농어촌 자원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9곳의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지정, '6차산업화'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2019년까지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 주체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2019년까지 1500곳의 6차산업 사업자를 인증하고 국내 관광 중 농촌관광 비중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로 하루 평균 인터넷에 접속하는 빈도는 12.8회, 시간은 1시간 44분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모바일 기기 이용자는 '10명 중 9명'이 인터넷에 접속해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한 달 간 전국 만 6세 이상의 모바일인터넷 이용자 60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모바일인터넷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기기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빈도와 시간은 하루 평균 12.8회, 1시간 44분으로 조사됐다. 모바일 기기별로 살펴보면 스마트폰 이용 빈도와 시간이 12.7회, 1시간 36분으로 다른 모바일 기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 중 86.9%는 LTE로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4.4%p 증가한 것이다. 모바일 인터넷 이용 목적을 살펴보면 정보 검색·웹서핑 등을 통한 자료와 정보습득(99.0%), 메신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커뮤니케이션(97.5%), 게임·비디오·음악 감상 등 여가 활동(89.1%)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모바일 기기로 인터넷에 접속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의 인력운용 부담을 심화시켜 일자리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오랜 고민 끝에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비정규직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해 사실상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보호와 연공급제에 따른 과도한 임금인상에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 합리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한 토양을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고, 미래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며 "시장 친화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유인을 줄이고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 빈 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 발 인 : 2014년 12월 31일 7시 □ 장 지 : 천안공원묘원 □ 연락처 : 빈소(02-3010-2262)
청와대는 2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국정과제(브랜드과제) 점검회의가 자화자찬의 자리였다는 지적에 대해 "연말에 소중한 두 시간을 우리가 잘했다고 할 시간을 가질 상황도, 여건도,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체감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했고, 개별 과제에서도 기존의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격려할 부분은 격려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어 각 부처별로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38개 브랜드과제의 추진상황과 성과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 ▲창조경제 혁신역량 강화 ▲통상협력 강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노후생활보장 ▲맞춤형 고용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4대 사회악 근절 등 7개 핵심과제의 성과를 소개했는데 국민들의 체감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올 한해 군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와 방산비리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했다'고 자평하고, 경제
해양수산부는 올 11월 전국 항만물동량이 총 1억1625만t으로 전년 동월(1억1557만t) 대비 0.6%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항, 울산항, 인천항, 대산항, 동해·묵호항, 목포항 등 주요 항만에서 물동량이 고르게 증가했다. 반면 광양항, 평택·당진항, 포항항 등은 수출입화물 및 연안화물 감소로 전년동월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광석, 유연탄, 기계류, 자동차 등이 물동량 증가를 주도했다. 다만 유류, 철재, 모래, 시멘트 등은 소폭 줄었다. 비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총 8176만t으로 전년 동월(8261만t) 대비 1.0% 감소했다. 항만별 처리 물동량 순위는 울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포항항, 동해·묵호항 순이며, 울산, 인천, 대산항, 동해·묵호항에서 증가세를, 그 외 항만은 감소세를 보였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달(198만2000TEU)에 비해 6.3% 증가한 210만8000TEU를 기록했다.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은 전년 동월보다 6.4% 증가한 158만4000TEU를 처리했고, 수출입 물동량은 7.8% 증가한 78만9000 TEU를, 환적화물은 79만5000 TEU(5.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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