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수출기업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차가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수출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셈으로, 이같은 요인 가운데 하나로 정부의 중복된 중소수출기업 지원사업과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가 없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4일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 09년 대·중견기업 수출금액은 중소기업 수출액의 3.73배였으나, 4년뒤인 13년엔 4.38배로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전체 수출금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입법조사처는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줄어든 요인 가운데 하나로, 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원정책을 꼽았다. 이와관련, 현재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체계의 가장 상위에는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있으며, 그 아래에 수출투자지원협의회가 있어 유관기관의 협의를 유도, 구체적인 사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이 주축이 돼 수행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이 총 408개에 달하는 등 지원사업이 너무
▷65년생 ▷행시 31회 ▷부산 브니엘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석) ▷미, 미주리주립대 경제학(박) ▷기획예산처 기획총괄과 (4급) ▷기획예산처 균형발전지원2과장·재정분석과장·농림해양재정과장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과장 (3급)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고공단) ▷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재정스페셜리스트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74년생 ▷행시 43회 ▷명덕여고 ▷연세대 경영학과 ▷미시간주립대 경영학(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학(석) ▷기획예산처 복지재정과 ▷기재부 예산기준과·국부운영과 (4급) ▷기재부 국제기구과 ▷ KAIST 금융전문대학원 파견 ▷미, 미시건대 국외훈련 파견 ▷국가브랜드위원회 파견 ▷기재부 재정제도개혁2팀장 ▷기재부 일자리제도개선팀장·미래사회전략팀장
김포세무서는 지난 26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광곤 김포세무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고 서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2014년 한해를 마감하며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금은 고르게 하면서 납세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로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세정과 준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고 국가 재정 조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정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이끌어 낼 수 없다”면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작은 것 부터 실천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서장으로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직원여러분들과 함께 뛰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국세청은 청사이전 조직 개편 등 일련의 업무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모두 합심함으로써 새로운 변화에 적극 앞장 설 것”을 당부했다. 고 서장은 끝으로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소개
강릉세무서는 지난 26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9대 김진호 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김진호 서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자연경관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강릉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사진1] 국세청은 “세종시대를 시작했고, 내년에는 개청 반세기를 맞게 되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직원 상호간의 합심단결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법에 규정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를 도와주는 ‘서비스’ 기관이며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정을 실천하도록 노력을 다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낮추어도 강하다 하고, 아무리 친절해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업무의 특성이며, 납세자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업무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확대 시행되는 근로 장려금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듬는다면, 납세자도 우리를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직원 상호간에 자유롭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국세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자로 공포했다.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에는 송무국이 신설됐으며, 지방청은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 및 학자금 상환관리 업무 집행을 위해 256명이 증원됐다. 그렇지만 정부 인력관리 차원에서 국세청 전체적으로 191명이 감축됐다. 직제시행규칙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개정 직제 요약 내용. 종 전 개 정 국세청 통계기획담당관 국세통계담당관 감찰담당관 청렴세정담당관 역외탈세담당관 역외탈세정보담당관 법규과 법령해석과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고객만족기획팀+고객만족운영팀'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고객만족팀' 고객만족기획팀-고객만족운영팀-전화상담1·2팀 고객만족팀-전화상담1·2·3팀 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송무국 세원분석국 성실납세지원국 성실납세지원국=개인납세1·2과-법인납세과 서울청:징세법무국-세원분석국-조사1·2·3·4국-국제거래조사국 성실납세지원국-송무국-조사1·2·3·4국-국제거래조사국 서울청 송무국(신설)=송무1·2·3과 서울청 징세담당관(신설) 중부청: 징세법무국-세원분석국-조사1·2·3·4국 성실납세지원국-징세송무국-조사1·2·3·4국 지방청 숨긴재산추적과 체납자재산추적과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소
허창수 전경련회장<사진>은 30일 을미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경제가 ‘구조적 장기침체’에 빠질까 우려된다”며 “우리의 저력을 믿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지난해 우리는 어려운 여건에도, 무역 1조 달러의 성과를 내는 등 선전했지만, 올해 우리경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경제 전망이 불투명하며 우리 주력 제조업들이 수출시장에서 고전하면서,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허 회장은 “불확실성속에 숨겨진 성장기회를 모색하는 역발상이 필요한 때입니다. 올해는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가장 앞에 서겠다”며 “모든 경제주체들이 갈등과 반목 보다는 경제회복을 위해 힘을 합치는, 대타협의 한 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 신년사 [전문]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청양(靑羊)의 해입니다. 진취적인 푸른색이 온화한 양을 만나, 평화로운 행운을 불러오는 길한 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도, 평화롭고 기쁜 일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어려운 여건에도, 무역 1조 달러의 성과를 내는 등 선
11월 경상수지 흑자가 114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이 줄었지만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11월 경상수지 흑자는 전월보다 25억7000만 달러 늘어난 114억1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 같은 흑자 규모는 해당 통계를 집계한 후 사상 최대다. 경상수지 흑자행진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33개월째 이어졌다. 올들어 11월까지 누적 흑자도 819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증가했다. 한은은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840억 달러를 무난히 넘어서며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난 데는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이 컸다. 11월 원유 수입 총액은 71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6%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원자재 수입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줄어들었다. 수출(502억 달러)도 전년 동기에 비해 4.8% 감소했지만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400.4억 달러)도 10.4% 줄었다. 정준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수입이 감소한 데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가장
앞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 진다.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가능해 진다. 변경 신청은 주민등록지 시장·군수나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은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성별 등)이나 번호 오류인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희망자가 변경을 신청하면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한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다. 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이 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3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 등 53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재건축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201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경우에도 3주택까지는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징계를 받거나 형사사건에 연루돼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 감액폭을 확대하는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 비율을 현행 봉급의 80%(또는 연봉월액의 70%)에서 봉급의 70%(또는 연봉월액의 60%)로 축소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주에게도 지
앞으로 비상장회사들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때 재무제표의 종류, 제출일, 정기 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직전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올 7월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외부감사인에 낼 때 금감원에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가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종류(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제출일, 정기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감사 전 재무제표 신고 서식을 마련했다. 이때 개별재무제표는 주주총회 6주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4주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은 2천300여개사로 추정된다. 해당 기업은 개별재무제표를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 내야 한다. 제출 대상 비상장법인은 2천3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재무제표는 DART 편집기로 작성한 파일(.dsd)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 엑셀 등으로 작성한 기타 파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감원은 또 외부감사 실시내용과 감사 계약체결 보
정부가 규제담당 인력은 줄이고 경제·복지 등의 인력을 늘리는 구조개편에 들어간다. 세무조사 인력은 388명 줄어들고 근로장려세제(EITC) 등 복지분야는 1천124명이 늘어나게 된다. 또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 세무서 간 직원 582명을 재배치해 인력운영 효율화도 꾀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의 직제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 초부터 각 부처와 공동으로 대규모 조직진단을 실시했다. 규제감축에 따른 담당인력 등 불요불급한 정원을 줄이고, 경제살리기, 국민안전, 복지서비스 등의 분야 인력을 보강했다. 이번 직제 개정을 보면 우선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한다는 원칙에 발맞춰 세무조사 인력을 388명 줄인다. 회계·서무·인사·청사관리 등 지원인력 447명, IT기술적용으로 급여업무량이 줄어 담당인력 286명도 감축했다. 행자부는 세무조사 인력 및 회계·인사 등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감소한 기능의 폐지·축소를 통해 총 3천519명의 정원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제살리기·국민안전·복지서비스 분야는 총 4천113명이 증원된다. EITC 등 복지서비스 분야는 1천124명이 늘어난다. EITC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24일 조 전 부사장을 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와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이 견과류를 규정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 등 소란을 피우고 항공기를 되돌려(램프리턴)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현재 심경은 어떠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편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여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는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면서도 "파렴치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누구에게도 돈을 주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국토부 조사 등에 동행해 거짓 진술을 강요했으며 이를 조 전 부사장
아름다운 사람은 떠나는 자리도 아름다웠다. 구미세관(세관장 이갑수)은 지난 29일 39년간 세관현장을 누비며 수출입기업 지원을 통한 무역진흥과 밀수단속으로 부정무역 척결에 앞장 선 유광무 서기관의 명예퇴임식을 갖고, 유 서기관을 「자랑스러운 구미세관인」으로 선정했다. [사진1] 이날 명예퇴임을 한 유서기관은 정년이 3년 남았음에도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는 전언이다. 유 서기관은 지난 76년 세관 공무원으로 입문한 이래 다른 직원들이 꺼려하는 온갖 종류의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관세행정 발전에 큰 밑거름 역할을 했다. 특히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근무시에는 98명의 사상자를 낸 열차추돌사고에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북한 ․ 일본 ․ 중국 등 참가선수단에 대한 출입국업무 지원 총괄책임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 또한 2007년에는 민 ․ 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대응으로 250억원 상당의 원산지세탁 업체를 적발, 지역 특화산업보호에 앞장섰고, 대구시와 ‘담장 허물기’ 협약 체결로 세관 청사 내에 시민 휴식공간과 통행로를 제공하는 등 세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
해남세무서는 26일 3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3대 김예산 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김예산 신임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세청의 존립기반은 국가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복지사회건설을 위해 무엇보다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정상화 및 적극적인 음성세원 발굴과 신규세원에 대한 과학적인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서장은 "납세자는 우리의 소중한 고객이자 함께 가야할 동반자로서 자칫 관행처럼 업무를 처리해 온 우리의 손끝에서 납세자 한명 한명의 기쁨과 슬픔이 교차될 수 있는 만큼 국세행정은 국민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더욱 겸허하게 경청하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배려해 부실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서장은 "세원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고소득자영업자의 현금거래 탈세와 자산가들의 편법 상속,증여 및 민생침해사범 등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정의 비정화를 정상화하는데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서장은 "옛말에 유선천리래상회(有線千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