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대해 세무사·변리사자동자격부여 폐지를 골자로한 ‘세무사·변리사법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세무사회의 신중모드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전문. 그간 세무사제도개선 과정에서 세무사회의 대응은 일사분란, 치밀한 전략을 구사해 왔지만 금번 세무사법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세무사회는 법안의 중대성에 비해 차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하지만 속내를 보면 율사들로 구성된 법사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고, 변호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회의 대응이 자격사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수 있다는 점 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풀이. 특히, 이 법안통과의 관건은 개정법안의 당위성 여부보다 법사위원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여부에 사실상 달려있다는 점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 위원장 측은 “자격사단체간의 득실을 떠나 문제가 있는 법안을 바로잡는 취지”라는 입장. 업계에서는 이상민 위원장 본인이 변호사 출신으로 17·18대 의원 시절부터 꾸준히 이 안을 발의해 왔다는 점을 주목하며, 금번 개정안의 경우 법사위원장 위치에서 발의했다는 점에서 통과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변리사자동자격부여 폐지를 골자로한 ‘세무사·변리사법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세무사회의 신중모드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전문. 그간 세무사제도개선 과정에서 세무사회의 대응은 일사분란, 치밀한 전략을 구사해 왔지만 금번 세무사법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세무사회는 법안의 중대성에 비해 차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하지만 속내를 보면 율사들로 구성된 법사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고, 변호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회의 대응이 자격사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수 있다는 점 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풀이. 특히, 이 법안통과의 관건은 개정법안의 당위성 여부보다 법사위원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여부에 사실상 달려있다는 점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 위원장 측은 “자격사단체간의 득실을 떠나 문제가 있는 법안을 바로잡는 취지”라는 입장. 업계에서는 이상민 위원장 본인이 변호사 출신으로 17·18대 의원 시절부터 꾸준히 이 안을 발의해 왔다는 점을 주목하며, 금번 개정안의 경우 법사위원장 위치에서 발의했다는 점에서 통과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2020년까지 16%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사진)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대 2인 반면, 2014년 통합재정기준 재정사용액은 53대 47이다. 그 결과 지방세수가 부족하고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져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적용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비율 89퍼센트 88퍼센트 87퍼센트 86퍼센트 85퍼센트 이에 박 의원은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6%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5년부터 매년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적용비율을 1%p 씩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2010년 도입될 당시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였지만, 작년 정부는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농·수협 등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내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10건의 조세특례항목이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돼, 종합평가를 거쳐 일몰연장 및 폐지여부가 결정된다. 기재부는 30일, 2014년도 제1차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지난 26일 개최해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을 1차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문창용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세제실 조세정책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 정부위원 6인과 관련분야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 6인 등 총 12명 구성됐으며 내년부터 조세특례 성과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의 국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첫 회의가 개최됐다. 국회제출 의무화에 따라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사항을 신규 도입하거나 기존 조세특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타당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일몰이 도래하는 연간 감면액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사항은 그 운영 결과 등에 대해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는 총 20건 내외를 수행할 계획이며, 예타 2건, 심층평가 10건 등 총 12건을 평가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2020년까지 16%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사진)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대 2인 반면, 2014년 통합재정기준 재정사용액은 53대 47이다. 그 결과 지방세수가 부족하고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져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적용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비율 89퍼센트 88퍼센트 87퍼센트 86퍼센트 85퍼센트 이에 박 의원은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6%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5년부터 매년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적용비율을 1%p 씩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2010년 도입될 당시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였지만, 작년 정부는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최근 통계나 자료를 보면 부동산시장이 정상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올해 주택거래량이 100만호를 넘을 것이고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인 가운데 정상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 거래로 하우스푸어를 면했다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며 "거래가 이뤄지면서 신규 분양 시장도 활기를 띄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산시장의 붕괴 우려가 많았는데 연착륙하고 있다"며 "다만 전셋값 상승은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식 시장에 대해 "주식 시장은 기업 실적이 뒷받침돼야 하는 데 엔저 등으로 실적이 악화되면서 기대에 못미쳤다"며 "배당 확대 정책 등을 통해 주식시장의 잠재력을 키우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있다"며 "올해 3.4% 성장했고 내년에는 3.8% 성장을 목표로 했는데 조금은 나아지는 모습이다. 창업한 기업이 8만개에 이르고 고용이 53만명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에는 미래에 대비한 구조개혁에 방점을 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30일 한 해 동안 대구세관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이금란 관세행정관을 ‘2014년 올해의 참일꾼’으로 선정, 상패와 부상을 시상하고 격려했다. [사진1] 이금란 행정관은 수입대금을 가장한 국내재산 도피 및 밀수출 대금을 타인명의로 수령, 자금세탁한 재산도피사범을 검거하고, 지역 주력산업인 섬유, 계절별 수요증가물품-캠핑용품 등에 대한 분석 강화로 14억원의 세수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다. 또한 2014년 4분기 참일꾼에는 포항세관 김수현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김수현 행정관은 계약, 업체선정, 지출 등에 대한 공정한 예산집행으로 청렴성을 확보하고, 세관 네트워크 관로 교체공사시 예산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건비, 자재비 등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관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직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선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는 30일 전국의 금호타이어 대리점 대표들이 노동조합에 파업 중단 촉구 호소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특화대리점인 '타이어프로'를 비롯한 전국의 대리점 대표 10명은 올해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30일 오후 광주공장을 방문해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대표지회장 허용대)에 파업 중단 촉구 및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호소문을 전달했다. 전국 1000여개 타이어 대리점 대표인 박천옥씨(서울 영등포구)는 호소문을 통해 "노동조합의 파업은 시장의 신뢰를 실추 시키고 회사와 대리점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며 대리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모한 파업으로 인한 고객의 신뢰와 경쟁력 상실의 대가는 금호타이어는 물론 전국에 있는 1000여개의 대리점과 금호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수 많은 거래처 및 그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영업현장에서 금호타이어 제품의 판매를 위해 노력하는 대리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 달라"며 "노동조합은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중단하고 평화적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줄 것을 촉구한
소상공인 10곳 중 1곳만이 내년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은 경영개선을 위해 세부담 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2014년 하반기 경영실태 및 2015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경영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또 올해 상반기와 비교해 하반기 경영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81%, 경영수지도 73.6%가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사진2] 이에 소상공인 경영상황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중복응답)은 공과금 및 세부담 완화가 56.6%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현금·체크카드 활성화(44.6%) 및 자금지원 확대(41.0%)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경영수지 악화 요인으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부진(75%)을 꼽았고, 경영수지 악화가 지속될 경우 인원감축 및 인건비 절감(29.3%), 사업축소(15.5%), 휴·폐업까지 고려(12.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올해는 지속되는 내수부진과 잇따른 사건사
국내 근로자 통상임금의 사실상 대표 소송으로 대변되는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이 오는 1월 중순 마침내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후 '고정성'을 둘러싸고 엇갈린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의 상징성을 띤 '현대차'의 통상임금 기준이 마련된 다는 점 때문에 결과 여부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현대차 노조 조합원 윤모씨 등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를 내년 1월16일 오전 10시에 내릴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7일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추가심리의 필요 등을 이유로 변론을 재개했다. 이후 두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이 제출한 추가 자료 등을 검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그 기준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제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고정성'을 다루면서 중도 퇴사자가 일할 계산해 지급받은 임금은 언제 퇴사하더라도 받을 금액이 명확하므로 고정성 요건이
특허청은 국내외의 방대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국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3개년 지식재산 데이터 대민제공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청이 마련한 3개년 전략은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의 대중화를 목표로 ▲국내외 데이터의 입수·개방 확대 ▲오류없는 고품질 데이터 제공 ▲지식재산 데이터 이용자 접근성 향상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는 서비스 정비 등 4대 전략에 걸쳐 8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이번 계획에 따라 올해 46개국의 특허 데이터 입수국이 각국 특허청과의 지속적인 데이터 교환합의를 통해 2017년에는 모두 66개국으로 확대된다. 또 특허청은 데이터의 대민 제공도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등 7개국에서 30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해외 지식재산테이터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제공되는 데이터의 품질보증을 위한 장치도 마련해 2017년까지 데이터품질지수를 99.8%로 높여 무결점 데이터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고도화로 오류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지 공보 데이터 40여만건을 2017년까지 전량 텍스트로 변환하는 등 데이터 누락 및 오류사항을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식
하이트진로(사장. 김인규) 소주 브랜드인 참이슬과 국민가수 아이유가 함께 하는 '이슬로 페스티벌'이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신촌 일대를 뜨겁게 달구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진2] 새해에도 술술 풀리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슬이술술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슬로 페스티벌은 이틀간 수천 명의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특별한 체험거리와 재미있는 볼거리 등으로 꾸며졌다. 이번 이슬로 페스티벌에서는 '대한민국이 즐기는 깨끗함'을 컨셉으로 '아이유 미니콘서트'를 비롯해 '새해운세 타로카드'와 캘리그라피 증정, 새해 소원을 비는 '소원트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가수 아이유는 관객과 호흡하며 미니콘서트와 토크쇼를 진행해 환호를 받고 대표곡인 '너의 의미'를 시작으로 '금요일에 만나요', '좋은 날' 등 네 곡을 열창했다. 또한 아이유는 무대에서 참이슬을 직접 따 "참이슬 콜콜콜~"을 외치며 참이슬 한잔을 원샷하고, 머리에 빈 잔을 터는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아울러 소원나무를 통해 신년소원을 작성한 관객을 무대로 초청, 자신의 음반에 직접 사인을 하고 함께 사진을 찍는 등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이트진로는 ‘
국세청의 큰 누님으로 선·후배 직원들로부터 신망을 받아온 김영순 강남서 소득세과장이 지난 29일 정년퇴임식을 갖고, 4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강남서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김영순 과장은 “4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영예롭게 정년퇴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결코 짧다할수 없는 2년동안 함께했던 강남세무서 선·후배 동료직원분들과 더불어 동고동락했던 소득세과 직원들께 머리숙여 감사를 드린다”고 퇴임인사를 전했다. [사진1] 이어 “앳된 나이에 설레는 꿈을 안고 공무원의 첫발을 디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공직생활의 기나긴 여정을 마치는 자리에 서고 보니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뭉클함과 만감이 교차하며 감회가 새롭다”면서 “돌이켜보면 70년대 너나 없이 가난한 시절 여성의 몸으로 말단이나마 공무원이 되어 국가의 녹을 받게 된 것은 큰 축복이었고, 지금까지 국세청 조직의 일원으로 일했다는 사실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기만 하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혹시라도 저의 불찰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 용서를 구하니 다 잊어버리시고 나름 즐거웠던 일만 추억으로 남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아직까지도 여
포천세무서는 지난 26일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대 김성원 포천세무서장 취임식을 거행했다. [사진1] 김성원 서장은 취임식에서 “포천세무서장으로 부임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여러분과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서장은 “포천세무서를 명품세무서의 반열에 올려놓고자 열과 성을 다하신 전임 이창기 서장님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포천세무서는 “경기 동북부지역 및 강원 철원지역 등 관할하는 지역이 매우 넓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영위하는 납세자로 분포된 지역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전임 서장님들이 쌓아온 훌륭한 전통을 이어가고, 직원 여러분과 함께 더 좋은 세무서,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무서를 만들기 위해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서장은 “세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지역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뭉쳐 지혜와 역량으로 결집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직원들이 맡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압적인 자세, 무리한 과세 등은 지양하고 납세자의 불평을 귀담아 듣는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인천세무서는 지난 26일 1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9대 김광수 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김 서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 세입조달을 위해 스스로 빈틈없이 세원관리를 하는 등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자세로 세정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공정과세를 추진하고 양성화 할 숨은 세원이 어디 있는지 관행이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장해 거두어야 할 세원이 탈루되는 것이 없는지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의적이고 지능 적인 탈세자나 유통질서 문란자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처하게 대응해 소득에 걸 맞는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와 공감하는 세정을 펼쳐 납세자가 신뢰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주길 부탁했다. 특히 “정상적인 기업 활동은 지원하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김 서장은 “업무 추진에 있어 청렴과 도덕성을 지키면 어떠한 경우에도 당당하고 떳떳해 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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