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직급(직위) 성명(한자) 훈 격 공적요지 주식회사 쎌바이오텍 대표이사 정명준(鄭明俊) 금탑산업훈장 유산균 중주국 유럽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으로 전세계 35개국에 수출하고 세포공학 및 미생물발효기술을 바탕으로 200여종의 유산균을 개발하여 국익에 기여함 씨제이프레시 웨이주식회사 대표이사 강신호(姜信豪) 은탑산업훈장 관세 등 성실한 신고납부와 국내 최대 식자재유통 및 연간 5백만불 수출로 국가재정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주식회사 원풍 대표이사 윤기로(尹奇老) 은탑산업훈장 1973년 설립하여 41년의 축적된 기술력으로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70퍼센트 이상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에 기여함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원장 옥동석(玉東錫) 은탑산업훈장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조세통계 기반 구축, 조세제도 선진화 등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함 고려대학교 교수 정규언(鄭奎彦) 홍조근정훈장 지난 20여년 동안 조세분야에서 학술적 이론 및 조세제도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였고,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세제 발전에 크게 기여함 주식회사 알에프세미 대표이사 이진효(李桭孝) 동탑산업훈장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신기술 개발에 의한 수출증대와 이를
생물의약 전문 바이오 벤처기업인 (주)쎌바이오텍(대표이사·정명준)이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정부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제4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모범납세자 302명, 세정협조자 68명, 유공공무원 197명, 8개 우수기관을 포상했다. 금탑산업훈장 수상의 영예를 안은 쎌바이오텍은 유산균 종주국인 유럽에서도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200여종의 유산균을 개발해 국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씨제이프레시웨이(주)와 (주)원풍이, 동탑산업훈장은 (주)알에프세미, (주)호반건설, (주)청운테크, (주)한국야나세가 각각 수상했다. 또 철탑산업훈장은 (주)곰양, (주)동승통상, 시민한의원, 대광기업(주)이, 석탑산업훈장은 (주)한스코, 한솔요양병원, 한국신동공업(주)이 각각 받았다. 연예인 가운데는 송승헌씨와 임윤아(윤아)씨가 사회봉사활동 및 성실납세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10개 기업은 ‘고액 납세의 탑’을 받았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주)는 국세 3조4천억원 탑, 삼성디스플레이(주)는 국세 4천억원 탑, 삼성중공업(주)과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목신설과 세율인상 등의 직접적 증세 보다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특히, 지난 2월23일부터 가동중인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등 확충된 세정인프라를 통해 현장의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원확충에 더 주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3일 제 4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열린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 기념식 치사에서 올 한해 조세정책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로 광복 70년을 맞아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데 비해, 우리경제가 과거와 같은 성공을 계속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위기의식을 환기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중으로, 올 한해 세정·세제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당연과제 3가지를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올 한해 세제운용과 관련해 기업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임을 강조한 뒤 특히, M&A 관련세제를 개선보완하는 등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서민층
최근 직장인들을 분노하게 했던 이른바 ‘연말정산 파동’은 정부가 잘못된 방법으로 세수추계를 한 결과이며, 세수추계가 엉터리였음이 밝혀지면 국회의 입법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개정효과를 추정해야 했을 세제개편을 공청회 한 번도 안 하고, 국민 세금으로 집행한 연구용역보고서를 공개도 하지 않은 채 단 몇 달 만에 해치우는 관료들의 횡포를 그대로 넘긴다면 더 이상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3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한 ‘박근혜 정부 2년 서민·직장인 세금부담 급증 긴급진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연말정산 검증은 범죄혐의자에게 범죄조사를 맡긴 격이니, 국회가 기재부로부터 세수추계 상세내역을 받아 직접 연말정산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선택 회장은 “관료사회는 전문가들을 동원해 과장된 정보를 만들어 내고 언론이 이를 여과 없이 보도, 정치인들이 이를 그대로 믿고 선거에 임했다가 패배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선거에서 이기려면 우리사회의 부를 분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금과 공적연금,
201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우수’, 국세청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실시한 ‘2014년도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정과제,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등에 대한 기관별 종합평가 결과 장관급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가운데 관세청과 중소기업청은 ‘우수’를 받았지만, 국세청과 조달청은 ‘보통’으로 평가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부문에서는 ‘우수’등급을, 규제개혁 부문에서는 ‘보통’등급을 받았다. 관세청은 국정과제,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등 모든 부문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국세청은 국정과제,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등 모든 부문에서 ‘보통’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우수’평가를 받은 12개 기관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평가결과 제시된 개선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조치·이행토록 함으로써 평가가 정책개선과 성과창출로 이어지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는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공동주택 투명성 강화를 통한 공동체 신뢰회복과 입주민 피해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관리비 횡령·유용, 입찰·계약 부적정, 잡수입의 부당 사용 등 다양한 문제로 입주민의 불만과 불신이 해소되지 않아 이로 인해 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우선 올해 1월까지 감사요청이 접수된 300세대 이상 7개 공동주택에 대해 시, 구·군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합동으로 구성된 2개 반 12명을 투입해 오는 20일까지 특별감사에 나선다. 구·군별로는 달서구 상인동 A아파트 등 4개소, 달성군이 다사읍 B아파트 등 2개소, 수성구 시지 C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이번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처분, 시정명령 등과 함께 공금 횡령·유용 등 불법행위가 드러날 시에는 수사의뢰,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대구시 이상헌 공동주택감사팀장은 "앞으로 공동주택 관련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해 관리주체, 입주민들 간 갈등을 적극 해소하고 공동체 신뢰회복을 통해 살기 좋은 아파트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
정부가 지방의회와 함께 상위법령과 비합치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지방자치 20년 동안 지방분권 확산과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증가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자치법규는 1995년 말 4만9천701개에서 2010년 말 7만6천20개, 작년 말 8만7천163개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현장불편 해소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와 함께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2일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상위법령 위반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조례 ▲유명무실화된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 5개 유형으로 정비대상을 구분했다. 여기에 기재부·행자부·국토부 등 20개 부처 268개 법령도 함께 통보해 일괄 개선키로 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달 종합적인 자치법규정비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자치법규 입안·정비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 제·개정안 심사제도 운영 강화, 법령위반, 법령 근거 없는 규제신설 사전방지를 위한 컨설팅 강화,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한·중 FTA가 발효되면 조제분유, 인삼 등 프리미엄 농식품의 중국 수출이 프리미엄 이미지에 힘입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농식품 수입액은 844억6400만달러로 전년보다 23.2% 증가했다. 특히 중국 전체 농식품 소비시장에서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5년 6.6%에서 2012년에는 9.4%로 확대됐다. 중국인들의 소득 증가와 함께 비싸지만 보다 좋은 품질의 농식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산 농식품의 중국 수출액은 13억달러로 전년과 비슷하지만 올해부터는 한·중 FTA 발효에 힘입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프리미엄 제품군이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품질이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농식품수출액중 프리미엄 제품 비중은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10년 대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7억8000만달러로 이 가운데 프리미엄 제품 수출은 2억3000만달러에 달했다. 2011년에는 13억8000만달러에 3억3000만달러, 2012년 12억7800만달러에 3억7000
무학은 2일 창원1공장 다목적홀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고객과 함께 GOOD DAY' 행사를 개최하고 장수브랜드 화이트소주의 출시 20주년을 기념해 제품개발과 판매에 기여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포상행사를 진행했다. 포상대상은 화이트소주의 첫 출시 이후 20년 간 근속해 온 총 21명의 임직원이며 각 개인에게는 이니셜과 ‘Honors Member’가 각인된 기념반지가 수여됐다. [사진2] 무학이 지난 1995년 1월 ‘자연을 그대로 담은 소주’를 컨셉트로 하여 처음 선보인 화이트소주는 당시 파격적으로 도수를 23도로 낮춰 ‘소주=25도’라는 인식을 깨면서 저도소주 시장을 개척했다. 이는 이후 2006년 11월 16.9도 순한소주 좋은데이 출시로 이어져 동남권 대표 소주 브랜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전국시장 진출의 토대를 마련했다. 화이트소주는 이후 여러 번의 리뉴얼을 거쳐 현재 19도에 이르렀으며 좋은데이와 함께 무학을 대표하는 소주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좋은데이의 인기를 기반으로 지난해부터 서울 시장의 주요 상권 위주로 영업활동을 시작해 현재 홍대와 건대 등 대학상권과 부도심으로 영업 권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쓴 카드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외국인(비거주자)들이 국내에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115억7000만 달러로 전년(81억5000만 달러)보다 무려 41.9%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쓴 카드 금액은 ▲2011년 45억9500만 달러 ▲2012년 63억9200만 달러 ▲2013년 81억5200만 달러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들의 카드 결제 금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중국인 관광객(遊客) 급증 때문이다.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 수는 1420만 명으로 전년보다 200만 명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이 613만 명으로 전년 대비 41.6% 늘어났으며, 전체 입국자의 43%를 차지했다. 외국인들이 지난해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한 카드는 3984만1000장으로 전년보다 69.3% 증가했다. 카드 1장당 결제 금액은 290달러로 전년(346달러) 대비 16.2% 감소했다. 한편 우리 국민들은 지난해 해외에서 카드로 122억 달러를 결제했다. 이는 전년(105억5000만달러
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국제유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했다. 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1999년 7월(0.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2월(0.8%)과 1월(0.8%)에 이어 3개월 연속으로 0%대를 이어가고 있다. 낮은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했지만 상품 가격은 0.7% 하락했다. 농축수산물(+1.1%), 가공식품(+2.0%), 기타공업제품(+13.4%) 등의 가격은 상승했지만 석유류 가격이 24.3%나 하락했다. 유가 하락 이후 공공요금 인하에 따라 전기·수도·가스 가격도 2.5% 떨어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7% 하락했다.
여야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양당 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가 참석한 '4+4 회동'에서 양측의 입장이 반영된 절충안 타결에 성공했다. 그동안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쟁점은 크게 ▲가족의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 ▲형사처벌 기준 ▲법 적용 유예기간 등 4가지였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처벌 기준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하고 100만원 이하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정무위 원안을 따르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논란이 제기된 언론사와 사립학교 종사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야당의 주장이 관철된 것으로,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의 당초 취지, 즉 '공무원은 돈을 받으면 안된다'는 점을 희석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서울시가 올해 가장 많은 모범납세자를 선정했다. 유공납세자도 작년과 비교해 약 2배로 대폭 늘렸다. 서울시는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시 재정력 확충과 건전한 납세문화에 기여한 ‘2015년도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 25만2천628명과 법인 1만9천230곳 등 총 27만1천858명이다. 이 중 사회공헌을 앞장서 실천해 모범을 보인 유공납세자 180명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기존 100명 내외로 선발하던 유공납세자는 올해 약 2배로 늘렸다. 모범납세자는 앞으로 1년간 서울시 금고 은행(우리은행)에서 대출시 최대 0.5%의 금리 인하와 22종의 각종 은행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대출을 위한 신용평가 시 5%의 가산점, 서울시 용역 적격심사 시 최대 0.3점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함께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2년간 1회에 한해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1년간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영주차장 주차
미국의 명배우 케빈 스페이시(56)가 영국 최고 권위 공연상인 로런스 올리비에상을 받는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시는 2004년부터 영국 런던의 올드빅 극장의 예술 감독으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로런스 올리비에상 특별상을 받게 됐다. 런던극장협회는 1일(현지시간) "올드빅에 대한 케빈 스페이시의 탁월한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돼 기쁘다"며 "많은 이들이 그를 소중한 동료로서 그리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상식은 4월12일 런던 왕립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다. 로런스 올리비에상은 런던에서 상연된 연극, 뮤지컬, 무용, 오페라 공연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이다. 케빈 스페이시는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2013), 영화 '슈퍼맨 리턴즈'(2006) '아메리칸 뷰티'(2000) '유주얼 서스펙트'(1996) '세븐'(1995) 등에 출연했다. 1991년 토니상 남우주연상, 1996년 아카데미상 남우조연상, 2000년 아카데미상 남우주연상, 올해 골든글로브 시상식 TV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을 받은 할리우드 최고 배우 중 한 명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일 인터넷 음란물 피해방지를 위한 ‘인터넷 음란물 근절 TF’를 출범했다. 방통심의위는 5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음란물 근절 TF’를 이날부터 8월3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연장할 계획이다. ‘음란물 근절 TF’는 대용량 음란물의 주된 유통경로가 되는 웹하드·P2P, 토렌트, SNS, 실시간 개인방송, 카페·블로그와 외국 음란사이트에 대한 중점모니터링을 통해 음란물 심의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전한 정보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위원회 역량 집중 ▲음란물 유통경로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과 심의강화 ▲이용자·관계기관·사업자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규제 협력체계 구축 등을 3대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음란물 악습 유포자 수사 의뢰, 유해환경 분석, 인터넷 유해정보 DB 구축·배포 및 필터링 SW 보급, 음란물 차단 법제도 개선 지원 등 세부 업무를 기획총괄반·음란물대응반·성윤리건전화반·법제지원반·언론홍보반 등 5개 실무반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삭제와 접속차단이 되는 인터넷 음란물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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