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 신수원)은 3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관내 경제단체장 및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국세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광주국세청은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납세자, 세정협조자와 우수기관, 유공공무원이 표창을 수상했으며, 훈·포장 모범납세자는 서울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포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국세청 산하 14개 세무서에서도 모범납세자와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날 광주청 관내 사업자 중에는 주식회사 호반건설(동탑산업훈장)과 한솔요양병원(석탑산업훈장), 재원산업(주)(산업포장), (유)한백종합건설, 주식회사 성암(각각 대통령 표창), 플라텔 주식회사(국무총리 표창) 등이 표창을 수상했다. 또 성실납세에 기여한 공로로 기획재정부장관 표창(16명) 및 국세청장 표창(19명),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21명), 세무서장 표창(39명)을 각각 수상하고, 아름다운 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국무총리 표창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사진2] 우수관서로 선정된 북광주세무서와 남원세무서는 각각 국무총리
49회 째를 맞은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공무원 등 약 1천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 정부는 이날 기념식에서 (주)쎌바이오텍 정명준 대표이사에게 금탑산업훈장을, 국세 3조4천억원을 납부해 최고액 납세자로 선정 된 삼성전자 이상훈 사장에게는 '국세 3조4천억 탑'을 전수했다. 이밖에도 모범납세자 302명, 세정협조자 68명, 유공공무원 197명 및 8개 우수기관을 포상했다. 납세자의 날 행사가 열린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 최경환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곳에 쓰여질수 있도록 재정의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주)쎌바이오텍 정명준 대표이사<우측>에 금탑산업훈장을 전수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삼성전자가 3조4천억원탑을 수상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에게 고액납세자탑을 전수하고 있다.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한 (주)쎌바이오텍 정명준 대표이사<우측>을 비롯 산업훈장 수상자들의 모습. 사진 좌측부터 최경환 부총리, 임환수 국세청장, 김낙회 관세청장, 문창용
삼성전자(주)가 지난해 3조4천억원이 넘는 국세를 납부해 '국세 3조4천억원 탑'을 수상했다. 정부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제4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삼성전자(주)를 비롯해 10개 대기업에 '고액 납세의 탑'을 시상했다. 올해 삼성전자(주)의 '국세 3조4천억원 탑' 수상은 지난 2004년 '고액 납세의 탑' 첫 시상 이후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한 기록이다. 삼성전자(주)는 지난해 제48회 납세자의 날에 '국세 2조5천억원 탑'을 수상함으로써 지난 1년새 9천억원 가량의 국세 신장을 이뤄냈다. 삼성전자(주)는 '고액 납세의 탑'을 첫 시상한 2004년 국세 1조원 탑을 비롯해 2007년도 국세 1조3천억원 탑을 수상한 바 있다. 역대 최고기록 '고액 납세의 탑'은 2013년 국세 9천억원 탑-현대자동차(주), 2012년 국세 3천억원 탑-(주)신세계, 2011년 국세 4천억원 탑-삼성생명보험(주), 2010년 국세 1조7천억원 탑-(주)포스코, 2009년 국세 1조원 탑-(주)국민은행, 2008년 국세 4천억원 탑-(주)우리은행·(주)신한은행, 2007년 국세 1조3천억원 탑-삼성전자(주), 2006년 국세 1조원 탑-(주)포스코,
1.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대로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가. 직무관련성 부분은 정무위 안대로 한다. 나. 가족관련 부분은 배우자로만 한정한다. 다. 법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6월 후로 한다. 라. 과태료 부과기관은 법원으로 한다. 마. 법5조 부정청탁금지행위 중 기준위반은 제외한다. 2. 여야가 합의한 안심보육 법안(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은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클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4. 여야는 관광진흥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5.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 국회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19대 국회의원 299명이 지난해 한 해 동안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후원금은 총 504억1172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공개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액 현황에 따르면 정당별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277억525만원, 새정치민주연합 211억9781만원, 정의당 7억7815만원, 옛 통합진보당 6억1150만원, 무소속 1억1899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국회의원 총원 300명 중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후원회를 두지 않고 있어 모금액 산정 명단에서 제외됐다. 의원 1인당 평균 후원금은 새누리당이 1억7534만원, 새정치연합 1억643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의당이 1억5563만원, 옛 통합진보당 1억2230만원, 무소속 5949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제 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사회전반에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전개한다. 우선적으로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수상자들에게는 국세청장 명의의 ‘수상축하 메시지’를 보내 성실납세에 감사를 전하며, 이달 17일(화) KBS홀에서 개최되는 ‘KBS 열린음악회’에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를 초청한다.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송승헌씨와 윤아씨는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돼, 성실납세문화 조성에 앞장서게 된다. 특히, 각 세무서별로 누리집과 현관에 모범납세자를 소개하는 게시판을 부작·전시하며, 전국 각 세무서별로 관내 주요인사를 1일 명예세무서장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해 세정현장을 체험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국세청은 사회전반에 성실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 또한 전개한다.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누리집과 SNS를 통해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성실납세 행복한 마을’ 온라인 퀴즈 풀기 행사가 진행된다. 해당 퀴즈풀기 행사는 세정지원제도와 관련한 퀴즈행사로, 묵묵히 일하면서 자기 몫의 세금을 납부한 가족과 이웃 등에게 감사메시지
한국과 홍콩간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상대국에 서버를 둔 위조상품 거래 사이트 조사 시 양국 관세당국이 관련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지난 2일 부산에서 제32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글로벌 무역범죄의 국제공조망을 조성키로 합의했다. [사진2] 김 관세청장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중 FTA 정식 발효시 홍콩을 경유하는 수출입물품이 FTA혜택이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홍콩 관세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의지를 이끌어 냈다. 이와관련 발효를 앞둔 한·중 FTA 협정상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산지 물품이 양 당사자 간 직접 운송되어야 하나(직접운송원칙),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유국의 세관 통제 하에 있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또한 관세청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진행 상황 및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공유에도 나섰다. 한편, 홍콩은 한국의 제9위(14년기준 290억달러)의 교역상대국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에서 중계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5일 가서명이 완료된 한·중 FTA의 발효 시 한국과 홍콩 양국 간 교역은
올해 초 연말정산 사태와 관련,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부담 효과를 제한적으로 발표했고, 정책변화 방향에 대한 공개주의 원칙과 새로 도입되는 조세정책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투명성 원칙에 어긋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주관으로 열린 ‘박근혜정부 2년, 서민·직장인 세금부담 급증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2014년 귀속소득 연말정산 사태의 원인과 보완대책’에 대해 발제했다. 김 교수는 올해 초 연말정산 사태의 원인을 “정부가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효과를 매우 제한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라며 “개별납세자가 자신의 세부담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기란 불가능해 좀 더 세분화된 소득수준의 구분을 이용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정부의 세액공제전환정책에 대해 공개주의 원칙과 투명성의 원칙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공개적인 정부의 정책수립과정은 조세정책의 공개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새로 도입되는 정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세금인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조세정책의 투명성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수효과에 대해서도
[사진2]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빛내주신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세무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뜻깊은 마흔아홉번째『납세자의 날』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소중한 세금이 건실한 국가 재정의 초석이 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실한 납세와 세제·세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공로로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국민과 기업의 성실납세를 도와주시는 세무사·관세사·회계사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으로 나라의 기틀을 세운지 70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입니다. 지난 70여년 동안 우리나라는 전쟁,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대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미래가 과거와 같은 성공을 계속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누적된 내수부진과 저출산․고령화로 성잠잠재력이 약화되는 등 쉽게 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김귀순)는 ‘여성세무사들과 함께하는 세금가이드’의 출판 기념회를 오는 5일 서울 삼성동 서울컨벤션 3층에서 개최한다. ‘여성세무사들과 함께하는 세금가이드’는 재작년 출간도서 ‘여성세무사들의 세금이야기’ 첫판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이번 2번째 출간은 전국의 여성세무사들이 현장에서 체득한 알찬 세금상식 내용으로 엮었다. 여성세무사회는 세금문제로 고생하는 중소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2년만에 출간했다. 김귀순 회장은 “예전과는 행정서비스가 많이 향상됐고 인터넷이 발달해 대부분의 민원증명은 여러 경로를 통해 발급받기 쉬워졌다. 그러나 지식검색을 통해 접근해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어디가서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서 마치, 미로를 찾는 것처럼 힘들게 알아내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고 출간동기를 밝혔다. 그는 “이번 출간도서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문답형식으로 현장감있게 구성했고, 특히 세무·회계분야 종사자들의 업무향상과, 사업자와 국민의 합법적인 절세노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간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여성세무사회는 초판본 수익금은 중증장애 어린이 시설
◇…올해부터 정부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과장급 임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6월말 세무서장 전보인사를 앞두고 역량평가를 앞둔 국세청 복수직서기관들이 잔뜩 긴장한 표정. 6월말 전보인사에서 초임세무서장 직위승진 가시권에 있는 이들은 6월 이전에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과장후보자핵심역량과정'을 패스해야 하는데 집행관청 중간관리자들이 이 과정을 통과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전언. 국세청은 6월 이전까지 매주 역량평가 대상자를 선정해 교육이수후 평가과정에 참여토록 진행하고 있지만, 탈락률이 대략 20%대에 달해 평가대상자들에게 꼼꼼한 시험준비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 한 복수직서기관은 "평가에서 1회 탈락하면 한달 정도 후에 응시할 수 있고, 2회 탈락하면 6개월 후에나 응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척 부담된다"면서 "한 번에 합격하지 않으면 인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심경을 토로. 특히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본청보다는 연령명퇴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청 조사국 고참들의 불안심리가 더 큰데, 평가전에 실시하는 1주일 가량의 시험요령 등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전언. 다른 복수직서기관은 "첫 역량평가에서 탈락하면 체면과 자존심을 구길 뿐만 아니라 다시 일정을
박근혜정부 2년간의 조세정책은 기업·자산가만을 위한 조세정책이고 서민들에 대해서는 증세를 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지 못한 조세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주관으로 열린 ‘박근혜정부 2년, 서민·직장인 세금부담 급증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혜택이 소득상위계층에 귀속됨과 동시에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제도적 요소들이 많이 포함된 조세체계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현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했다. ‘역주행의 조세정책 - 박근혜정부 2년의 조세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발제에서 김 교수는 ▲법인소득에 대한 낮은 과세와 소득세율과의 격차 ▲임대소득 비과세 ▲종교인 비과세와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과세행정 방기 ▲금융소득에 대한 불완전한 종합과세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등을 이유로 박근혜정부가 “정의롭지 못한 조세체계를 방치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약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기업환류세제(근로소득증대세제 실효성 의문) ▲혜택이 지나친 가업상속공제제도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발 인 : 2015년 3월 4일 (수) 빈 소 : 목포 효사랑 장례식장 201호 연락처 : 061-242-7000(장례식장)
정명준 (주) 쎌바이오텍 대표이사가 3일 제49회 납세자의 날에 법인세 성실납부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주)쎌바이오텍은 신기술 개발을 통한 주력 제품의 세계 시장점유율 3위인 세계적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한 공이 인정돼 수상하게 됐다. (주)쎌바이오텍은 1995년 2월 설립해 2002년 12월 코스닥 상장, 현재 자산 392억원 부채 34억원 자본 총계 358억원으로, 성장시스템을 선도하는 유산균 전문기업으로 140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다. 회사 설립 이후 20여년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홍콩,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약 40여 개국에 수출을 이어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유럽 주요 국가 및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대리점망 구축을 비롯해 세계 최대의 약제학적 기업을 주도할 역량을 갖춰 향후 10년 내 높이 성장할 잠재력 있는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쎌바이오텍은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2004년 100만불 수출의 탑에 이어 2010년 11월에는 1,000만불 수출 탑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K
■산업훈장(15명) ★ 모범납세자 ㅇ 금탑산업훈장 ㈜쎌바이오텍 대표이사 정명준 ㅇ 은탑산업훈장 씨제이프레시웨이(주) 대표이사 강신호 (주)원풍 대표이사 윤기로 ㅇ 동탑산업훈장 (주)알에프세미 대표이사 이진효 (주)호반건설 대표이사 김상열 (주)청운테크 대표이사 백운학 (주)한국야나세 대표이사 우영준 ㅇ 철탑산업훈장 (주)금양 대표이사 류광지 (주)동승통상 대표이사 김덕인 시민한의원 대표 허창회 대광기업(주) 대표이사 권성실 ㅇ 석탑산업훈장 (주)한스코 대표이사 정창근 한솔요양병원 대표 김민호 한국신동공업(주) 대표이사 권창현 ★ 세정협조자 ㅇ 은탑산업훈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옥동석 ■근정훈장(2명) ★ 세정협조자 ㅇ 홍조근정훈장 고려대학교 교수 정규언 ㅇ 국민훈장석류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유철형 ■산업포장(9명) ★ 모범납세자 대한제강(주) 대표이사 오치훈 (주)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홍원의 하늘병원 대표 조성연 태웅아이앤엠 대표 정일석 삼현테크 대표 엄익삼 신화기술정보 대표 채미정 재원산업(주) 대표이사 심재원 실리콘밸리(주) 대표이사 윤경섭 희성정밀(주) 대표이사 주종목 ■근정포장(1명) ★ 유공공무원 ㅇ 근정포장 서울지방국세청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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