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어려움에 처한 전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설치·운영해 온 사랑의 동전 모으기 활동이 1억원을 돌파했다. [사진2] ‘사랑의 동전 모으기 운동’은 관세청이 유니세프와 지난 2003년부터 12년간 함께 추진해온 사업으로 2005년, 2006년, 2009년, 2012년 네 차례 모금 전달행사를 통해 5천만원을 전달하였으며, 추가로 5천만원을 모으는 등 총 1억원을 모금했다. [사진3] 한편, 관세청은 6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모금한 1억원을 유니세프에 전달했다. [사진4] 이번 행사에는 관세청 김낙회 청장과 서대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안성기 친선대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어린이 주간을 고려해 어린이를 동반한 여행자 가족도 함께 했다. [사진5]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사랑의 동전 모으기 1억원 달성은 전 세계 여행자들의 작은 관심이 모여 만들어낸 성과로 더욱 의미가 크다”며 “동전 하나의 작은 정성이라도 기아와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에게는 소중한 금액이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랑의 동전 모으기 운동을 전개해 세계 불우한 어린이를 돕고, 기부문화의 확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14일까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국세청(본청) 인원은 현행 804명에서 821명으로 17명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세청(본청)에 외국과세당국의 이중과세 방지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4.5급 1명을 보강하도록 했다. 이 경우 부이사관은 1명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은 또 과세권 협상 전담인력으로 5급 2명을 비롯 세무조사 감찰인력 1명, 조세심판대응 기능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1명,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자본거래 대응을 위한 인력 1명, 공인·기부금단체 대한 사후관리 강화인력 1명, 개인정보 보호강화 인력 1명 등의 보강으로 사무관 자리는 7개 증가하게 된다. 이와함께 안전·재난 관리 분야 전문성을 고려 국세청의 행정사무관 1명의 직렬을 행정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직렬로 변경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급별 순증인원을 보면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6명, 행정사무관 1명, 방재안전사무관 1명, 세무조사 7명, 세무조사보 2명 등이다. 국세청은 입법예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직제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금호고속(대표. 이덕연)이 4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을 방문해 어버이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사진2] 이날 금호고속 임직원들은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주최로 열린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위안잔치를 펼치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후 독거노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카네이션 500송이를 달아드리며, 어르신들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금호고속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카네이션 달기 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금호고속 직원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과 함께 그 어느 때 보다 의미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다"며 "어르신들이 앞으로도 건강하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터미널 임직원들도 어버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7일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한 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가정을 찾아 기념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조세지출평가서 작성 대상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항목이 포함된데 대해 기재부는 ‘폐지여부가 결정된바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월 24일 조세지출에 대한 기본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조세지출 건의서와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201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재부는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의 조세지출을 새로 도입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비과세 감면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출에 대해 타당성을 심층 평가한 후 비과세와 감면 세액공제 등을 폐지 또는 재설계함으로써 조세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키로 했다. 기재부가 조세지출평가서 작성 대상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포함함에 따라 제도폐지 여부에 대해 세무사계는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세무사회 역시 “기재부가 일몰기한 없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조세지출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정함으로써 조세지출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대해 세제실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여부에 대해 결정된바 없다’는 원론
세무사회는 네이버 지식iN 세무상담 서비스에 참여할 세무사를 오는 8일까지 모집한다.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세무와 회계전문가임을 국민에게 깊이 인식시키기 위해 포털업체인 네이버와 지난달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네이버㈜가 운영 중인 지식iN 코너에 ‘세무사코너’를 신설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2] 이에 세무사회는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로 참여코자 하는 세무사는 참가신청서 양식에 관련 정보를 기입한 후 전자메일(semunewsman@naver.com)로 오는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문상담세무사 신청서는 참여하는 세무사의 프로필 사진도 함께 첨부해야 돼 전자메일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으며, 네이버 지식iN 서비스 자체가 모두 인터넷을 통해 상담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자메일과 네이버ID가 있어야 ‘전문상담세무사’로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세무사회와 네이버는 ‘전문상담세무사’로 참여하는 세무사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우선 세무사회는 ‘전문상담세무사’로 참여하는 세무사가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전문세무상담 신청서’에 사무소 정보와 문의처를 기재토록 했다. 세무사회 소속 ‘전문상담세무사’의
순천세무서(서장. 신방환)가 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사진1] 순천서는 지난달 29일 순천시 부영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 단합대회 한마당' 행사를 실시하고, 화합을 다졌다. 이날 직원들은 족구 및 탁구, 농구자유투, 단체줄넘기 등 다양한 경기를 통해 직원 상호간 우위를 돈독히 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신방환 서장은 "체육활동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심신을 단련한 계기가 됐다"며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활기차고 소통하는 직장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세무서(서장. 이경섭)가 직원들의 활력을 충전하기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힐링의 시간을 마련했다. [사진1] 전주서는 지난달 29일 서내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강사를 초청해 '행복한 감성으로 리더하는 삶'이란 주제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Art Life E.D1의 윤수연 원장은 명상 및 플루트 연주 등의 강연을 통해 격무에 지친 직원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 등 유익한 교육을 전개했다. 전주세무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들이 업무에 지친 심신을 위로받을 수 있도록 외부강사를 초빙해 지속적으로 직장교육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직 세관공무원이 지난 연휴기간 중 바다에 빠진 나들이객을 구조해 세관가에 화제. 인천세관에 근무중인 김종호 관세행정관은 지난 1일 가족들과 함께 월미도를 찾았는데, 오전 11시경 야외 음악당 인근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정 모(55세·여) 씨를 발견하자 지체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것. 예상과 달리 깊은 수심으로 잠시 긴장했던 김 관세행정관은 이내 마음을 다잡고 익수자를 헤엄쳐 육지로 끌어 올렸으나, 수 분간 익수상태로 인해 정 씨의 호흡이 없자 망설임 없이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 다행히 정 씨의 호흡이 돌아오고 때마침 119 구조대가 도착해 신병을 안전하게 인계하는 등 김 관세행정관의 기민한 구조활동이 소중한 인명을 구한 것으로 확인. 인천세관 감시관실에서 감시정 항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 관세행정관은 “사고당시 사람이 물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곤 빨리 구조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평소 감시정 안전훈련을 통해 지속적인 인명구조 훈련을 받아 온 것이 신속한 상황판단과 대처에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피력. 한편 익수자의 생명이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던 사고 당시, 휴일이라 주변에 나들이객이 많았음에도 멀찌감치 떨어져 구경만 하고
이른바 '연말정산 파동'의 보완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 처리만 남겨두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키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총급여 4300만원 이하의 납세자의 공제한도를 최대 8만원 인상하고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사이의 납세자의 공제한도도 최대 3만원 인상키로 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시 5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산출세액 기준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자녀세액공제와 관련해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또 출산·입양세액 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원을 공제키로 했다. 장애인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확대키로 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도 현행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외국투자기업이 비과세・감면 혜택을 과세이후 사후적으로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6일 대통령 주재 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한 후 발표했다. 산업부는 외투기업이 한・중 FTA로 한국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평가하고 있지만 환경・노동 규제 등으로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산업부는 FTA를 투자유치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외투기업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3가지 유형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와 규제혁신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외국계 기업의 국내 항공정비업(MRO) 분야 투자 시 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던 것을 없애고 외투기업의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20% 이내)을 2년 범위 내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는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규제폐지를 확대한다. 또한 외투기업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시 대표이사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투자유치가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화장품 등 5개 업종에 대해 맞춤형 규제폐지가 추진된다. 그리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주변인물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시작됐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 전 총리가 지난 2013년 4월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이 전 총리의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A씨를 6일 오후 2시 소환했다. A씨는 부여·청양 재선거 후보등록일인 2013년 4월4일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목격했던 인물로 전해진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4시30분께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담긴 '비타500' 상자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을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목격한 날짜가 언제인지,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이 독대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는지, 현금 3000만원이 담긴 '비타500' 상자를 봤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해말 전국규제지도 발표때만 해도 71개였던 공장설립 친화지역이 4개월만에 120개로 늘어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한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2월 전국규제지도(http://biz-map.korcham.net)를 작성, 지자체별 규제순위를 공개한 후 전국적으로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규제지도는 대한상의가 228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체감도’와 ‘공장설립 등 경제활동에 대한 지자체 조례의 객관적 친화성’을 분석해 각각 순위와 등급(S·A·B·C·D) 부여후 색으로 표기한 지도이다.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발표한 ‘변화를 일으키는 힘: 전국규제지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전국규제지도 발표후 전국적으로 190개 지자체가 규제순위향상 종합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4월말 현재 100개 지자체가 155개 규제항목의 개선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설립 업종제한’ 조례폐지 6곳 ▲상업·공업지역과 전용주거지역내 다가구주택 입지제한 14곳 ▲인허가 지연의 주된 요인이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간소화 63곳 ▲경사도 기준 완화 내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일제 정비된다. 정부는 6일 열리 제 3차 규제계혁장관회의에서 지방규제의 92.5%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 국토, 산업 등 11대 분야를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종합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 1단계 개선과제 4천 222건의 정비를 우선 추진한다. 1단계 개선과제는 부처가 법령에서 위임한 지방규제의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 미근거 ▷위임사항 소극적용 여부를 현장의견 등을 바탕으로 전수조사후, 법제처 검토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것 이다. 조사결과 1단계 개선과제는 법상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등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지방규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2천 683건, 63.5%)했으며, 대부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3천 618건, 85.7%)으로 나타났다. 특히, 1단계 개선과제에 포함되어 정비를 추진하는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주택단지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비율이 폐지됐음에도, 총 주차대수의 80%를 지하에 설치토록 하는 조례를 폐지하여 지형조건 등 여건에 맞는 주차장 설치 선택권 확대 ▷주유소 등 진출입로 부지의 도로점용료 산정시, 도로
숫자중심의 규제관리에서 벗어나 질적개선으로의 전환에 역점을 두는 ‘2단계 규제개혁’이 강도높게 추진된다. 정부는 6일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구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숫자 중심의 규제관리에서 벗어나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핵심분야의 규제혁파에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 최초로 지방규제를 전수조사해 정비하는 등 규제현장의 실지조사에 바탕을 둔 현장체감형 규제개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2단계 규제개혁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1970년 초에 최초로 지정된 이후 많은 민원이 제시됐던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대대적으로 정비되며, 신산업·융합산업 발전에 맞는 규제의 틀을 갖추기 위해 산업부와 미래부가 공통의 프로세스를 구축하게 된다.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심내 첨단물류단지의 신설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과 더불어 비도시지역 공장입지 개선, 경제자유구역에 실질적인 규제 Free지역 도입 등이 금년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지속적인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해 규제비용 총량제 시범사업을 현재 14개 부처에서 단계적으로 전면 실시하는 등 규제시스템 개혁을 지속할 방침이다
세무사회는 네이버 지식iN 세무상담 서비스에 참여할 세무사를 오는 8일까지 모집한다.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세무와 회계전문가임을 국민에게 깊이 인식시키기 위해 포털업체인 네이버와 지난달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네이버㈜가 운영 중인 지식iN 코너에 ‘세무사코너’를 신설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2] 이에 세무사회는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로 참여코자 하는 세무사는 참가신청서 양식에 관련 정보를 기입한 후 전자메일(semunewsman@naver.com)로 오는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문상담세무사 신청서는 참여하는 세무사의 프로필 사진도 함께 첨부해야 돼 전자메일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으며, 네이버 지식iN 서비스 자체가 모두 인터넷을 통해 상담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자메일과 네이버ID가 있어야 ‘전문상담세무사’로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세무사회와 네이버는 ‘전문상담세무사’로 참여하는 세무사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우선 세무사회는 ‘전문상담세무사’로 참여하는 세무사가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전문세무상담 신청서’에 사무소 정보와 문의처를 기재토록 했다. 세무사회 소속 ‘전문상담세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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