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평가서 작성 대상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항목이 포함된데 대해 기재부는 ‘폐지여부가 결정된바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월 24일 조세지출에 대한 기본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조세지출 건의서와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201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재부는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의 조세지출을 새로 도입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비과세 감면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출에 대해 타당성을 심층 평가한 후 비과세와 감면 세액공제 등을 폐지 또는 재설계함으로써 조세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키로 했다. 기재부가 조세지출평가서 작성 대상에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포함함에 따라 제도폐지 여부에 대해 세무사계는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세무사회 역시 “기재부가 일몰기한 없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조세지출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정함으로써 조세지출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대해 세제실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여부에 대해 결정된바 없다’는 원론
국내 수출기업이 AEO 공인 및 FTA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권에서 차입시 앞으로는 시중금리 보다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6일 서울세관에서 기업은행과 AEO 공인 및 FTA 활용 수출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기업은행이 AEO공인 및 FTA 활용중인 수출기업 가운데 관세청이 추천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지원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수출기업이 기업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통상 금리에서 최소 0.5%p, 최대 1.5%p 까지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적·물적기반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 상당수가 AEO 공인 및 FTA 활용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비용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등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일 신임 인사차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예방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 지방소득세 및 성실신고확인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2] 이날 만남에서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재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문 세제실장은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수립 발표하는 자료로서 이를 근거로 재폐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들에게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율이나 비용보전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존치시킨 만큼 다시 폐지가 거론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회장은 또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른 중복신고와 중복조사 문제와 관련해 국세기본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했으며, 이에 문 세제실장은 지방소득세제는 소득을 공동재원으로 한다는 취지로 국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세무조사를 이중으로 하는 것은 당초 의도와 거리가 있으며 납세자와 세무사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성실신고확인과 관련해서도 세무사의 징계가 대폭 늘어
⏞ 일 시: 5월 10일(일) 낮 12시 30분 ⏞ 장 소: 서울중앙지법 종합청사예식장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방향) ⏞ 연락처: (예식장) 02-530 1193 핸드폰(010-3137 2525)
□ 일시 : 2015년 5월16일 오후 2시 □ 장소 : KW컨벤션센터 다이아몬드홀(양재역2번 출구 바로 옆. 서초구 서초동 1362-27) □ 연락처 : 010-3735-5505, 02-2297-0167(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직무대행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완구 총리 사퇴로 인한 최 부총리 주재 국무회의는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 번째 회의다. [사진2] [사진3] [사진4]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광주FC에 3천만원을 후원했다. [사진2] 보해양조는 4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접견실에서 임지선 대표이사,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광주FC 구단주), 기영옥 광주FC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천만원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후원은 지난해 K리그 클래식 승격으로 지역민에게 자긍심을 주고 또한 시민구단으로서 더욱 좋은 경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윤장현 구단주는 "어려운 시기에 시민구단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보여줘 정말 감사하다. 지역기업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으면 광주FC는 시민구단 대표로 지역민의 자긍심을 위해 투혼을 발휘할 것이다"며 "보해양조는 광주, 전남 향토기업인 만큼 모두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이사는 "보해는 광주,전남지역의 향토기업으로서 지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승격을 일궈낸 것처럼 앞으로도 광주 지역민들을 위해 멋진 경기 보여달라"고 말했다. 한편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주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보해양조는 최근 광주,전남지역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알코올 도수 17.5도인 '잎새주부라더
남양주세무서(서장·김진우)는 지난달 25일(토요일) 구리타워 축구경기장에서 체육대회를 열고 직원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사진1] 이날 체육대회는 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참석해 가정과 직장의 조화로움을 추구했으며, 평소 소통의 기회가 적었던 타과 직원 가족들과 함께하는 등 진정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거듭났다. 남양주서는 이날 체육대회에서 과 대항 족구경기, 협동 공 튀기기, 단체 줄넘기, 제기차기, 미션계주 등 흥미진진한 경기로 진행됐으며, 우승은 조사과, 준우승은 재산세과가 각각 차지했다. 한편, 김진우 남양주세무서장은 이날 체육대회 개막식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늘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는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오늘 하루는 업무에서 벗어나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 지난 5일 제93회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시설 천광보육원생 등 120명을 초청해 「대구국제공항 출·입국 현장 체험 행사」를 가졌다. [사진1] 대구본부세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영남지역 본부, 국립포항검역소 대구지사,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로 대구국제공항의 여행자 출·입국 절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초청된 어린이들은 출입국 검사장 견학과 법무부의 여권심사, 마약견 화물 검색 등 평소 접하지 못한 출입국 절차를 체험하는 등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울산세무서(서장 현 석)는 삼산고등학교 학생 50여명을 초청하여 미래 납세자인 학생들의 올바른 세금관 형성을 위한 세무서 진로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사진1] 이번 체험활동을 통한 세금교육 실시로 학생들이 미래 성실납세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울산세무서는 울산교육청과 교육기부협약을 체결(2013.06.21.)한 이후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및 내실있는 학생 세금교육 실시로 미래 성실납세자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선진 성실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현 석 서장은 “우리나라가 더 나은 나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학생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일선현장을 통한 조세제도의 체계를 알아보고 세금에 대한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 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4일(월) 오전 11:30, 회장실에서 묵민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에 장학금은 부경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이창호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장학금 500만원이 전달되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과 부산방직공업(주) 이동건 회장 등 지역기업인들이 함께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했다. 조성제 회장은 장학금 수여식에서 묵민장학금이 지역 상공인에 의해 기금이 조성된 만큼 수여자가 학업에 더욱 정진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묵민장학회는 부산상공회의소에 대한 깊은 열의와 애정을 가지셨던 부산방직공업(주) 故 이원갑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지역상공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산상의 직원자녀들 중 재능이 탁월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2000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수여해 오고 있다. 현재는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이동건 현 회장이 매년 장학금 수여식에 참여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2015년 3월중 부산지역 중소기업 정상조업률은 84.6%으로 전월대비 0.5%p, 전년 동월대비 2.0%p 각각 하락했다. 월중 조사대상 업체 1,478개체 중 정상조업 업체는 1,251개체, 조업 단축업체는 전체의 13.7%인 202개체, 휴·폐업 업체는 25개체(1.7%)이다. 정상조업 업체비율은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엔화 약세, 불안한 유가 등 해외 수출환경 악화와 정부의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에도 불구 하고, 국내 산업전반의 경기부진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지 속되면서 전월대비 약보합세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연관 산업의 경기부진 여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쇄 물량 감소, 산업기계업종의 조업단축 업체 증가, 수공예품의 매출 감소, 유가하락에 따른 오일메이저 해양플랜트 발주 및 투자 감소 등으로 인쇄(1.9%), 기계(0.5%), 공예(0.9%), 조선기자재업종(0.1%) 에서 각각 하락하였다. 정상조업 업체비율이 80% 이상을 보인 업종은 연식품, 염색, 선박수리, 조선기자재, 기계, 자동차부품, 가구, 니트 등 8개 업종이며, 직물, 인쇄, 공예, 비철금속, 프라스틱 등 5개 업종은 80% 미만으로 부진했고, 월중 가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6일 법원에서 결정된다. 법원은 지난달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장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 내에선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구속영장 기각 후 전관예우 논란이 벌어진 데다, 법원내에서조차 "영장 기각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번에는 이승규 영장전담판사가 이 사건을 맡았다. 장 회장의 혐의는 당초 횡령 200억원, 배임 100억원, 해외 원정도박 800만 달러 등이었으나,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기존 횡령액에 12억원 상당을 추가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장 회장이 지난번에 영장실질심사를 5시간 앞두고 106억원을 급하게 변제한 것은 사실상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것임을 법원이 알면서도 영장을 기각해 보기에 좋지 않았다"며 "이번에 추가된 혐의는 장 회장 측이 증거인멸한 자료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것인 만큼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장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안건 처리에 나선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릴 본회의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비롯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과 사회적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상정 될 예정이다. 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법인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등도 상정 될 예정이다. 아울러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과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만나 13일 원포인트 본회의에 대한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4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내용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 팀장을 역임했던 이 의원은 5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공무원연금 개혁은 명분은 개혁인데 내용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보험료를 낸 것을 모아서 은퇴하면 보험금을 주는 것"이라며 "지금은 외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연금 받을 때쯤 세금을 걷든지 해야되는데 지금 보험료를 더 낼 처지에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 제도개선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당연히 공감한다"며 "지금 국민연금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도록 여야가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하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처리시점까지 명시했다"며 '50%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여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최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부분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