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KOTRA)는 6일 김진억 전 경기대 교수를 제25대 신임 감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감사는 30년 넘게 금융계에서 근무하며 감사 업무 등을 담당해 온 금융 전문가다. 그는 동국대 경영학과와 같은 대학원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80년 장기신용은행에 입사해 금융계에 발을 들였다. 또 1999년 KB국민은행으로 자리를 옮겨 본부장(임원급)을 역임하고 회계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감사)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이후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대 경영학과 마케팅 교수로 재직했다.
한국지엠이 올해 초 미국 디트로이드모터쇼를 통해 세계최초로 공개된 쉐보레 볼트(Volt)를 내년 한국시장에 전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1] 한국지엠은 지난 3~6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한 ‘제28회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를 통해 미래 교통수단의 비전을 제시하고 GM의 친환경 첨단 기술을 공개했다. [사진2] 이날 개막식에는 45개국 전기차 전문가 및 선우명호 EVS28 대회장을 비롯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장관,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 등 관계자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래리니츠 부사장은 “세계 인구의 도심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전기차 기술에 기반을 둔 혁신적인 대체 교통수단과 충전 인프라 구축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며 “지엠은 다양한 첨단 친환경차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감성과 친환경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을 선보여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이번 행사기간 동안 총 8편의 전기차 분야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지엠의 첫 순수 전기차 쉐보레 스파크EV(Spark EV)와 최첨단 전기차 기술이 집약된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 볼트(Volt) 및 준대형 하이브리드 모델 알페온 이어시스트를
앞으로 명예회장 등 이사가 아니면서 실제적으로 금융회사 내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자에게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4월 30일 여야합의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배구조법의 주요내용은 이사회 권한 강화 및 사외이사 중심 이사회 구성, 임원에 대한 책임강화, 그리고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 및 공시 등으로 이뤄졌다. 우선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을 설치해 이사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사외이사는 이사회 내 3인, 이사 총수의 절반 이상이 포함되도록 했다. 그리고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서도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적용하고 주요 업무집행책임자(CFO, CRO)는 이사회에서 임면토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임원 성과평가, 최고경영자 승계 등 지배구조에 관한 내부규범을 마련하게 하고 해당 규범의 제정, 변경 및 이사회 운영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토록 했다. 지배구조법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대통령령 제정 등 후속작업이
◇…오는 6월 18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첫 투표가 실시되는 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회장선거의 판세는 윤곽이 잡힌 반면, 윤리위원장과 감사선거의 경우 경선여부가 불투명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 세무사회장 선거의 경우 지난해 연말부터 백운찬·손윤·신광순·이창규·한헌춘 세무사(가나다 順) 등 5명이 선거전에 뛰어들며 다자구도가 예상됐으나, 최근 중부회 소속의 신광순·한헌춘 세무사의 불출마 선언으로 현재로선 3자구도가 잡혀진 상황. 세무사계는 이들 신·한 두 세무사의 단일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으나, 두 후보 모두 불출마를 선언하자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인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지난 3월 16일 중부회 확대임원회의에서 단일화 선호후보에 대한 비밀투표가 실시된 후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것이 단일화에 오히려 찬 물을 끼얹은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기도. 한편, 1명을 선출하는 윤리위원장 선거의 경우 2년전 고배를 마신 최원두 세무사(석박사회장)가 출마를 공식화한 반면, 현 윤리위원장인 임정완 세무사의 경우 연임에 신중한 행보. 이는 중부지방회장 선거출마를 고려한 것으로 후보등록 직전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문. 또 2명을 선출하는
박광온·이원욱 의원(새정치)이 주최하고, (사) 한국병행수입업협회가 주관한 병행수입활성화 세미나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료됐다. [사진2] 국내 물가 안정 및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병행수입제도가 도입·추진되고 있으나, 진품논란과 체계적이지 못한 A/S망으로 인해 시장정착이 쉽지 않은 병행수입시장의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병행수입업자·유통사·A/S업체·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박재환 중앙대 교수가 ‘국내·외 병행수입시장의 현황과 정책방향’, 형장우 한국병행수입협회 법제이사가 ‘병행수입 유통관련 법적문제(오픈마켓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또한 패널로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공병주 한국수입업협회장, 주재연 변리사, 오후석 CJ오쇼핑 부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재환 교수는 병행수입활성화를 외쳤지만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했던 원인으로 독점수입권자들의 견제와 진·가품 시비, A/S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병행수입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진·가품 판별을 통한 정품인증시스템도입은 물론, A/S센터 구축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논의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끝내 처리하지 못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안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지난 3월24일 원내대표단 주례회동에서 이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이 법안 처리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이날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 논의사항으로 미뤄지게 됐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달 29일에도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재정소위를 열었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가장 먼저 처리하려는 야당과, 심의 순서에 반발한 여당이 맞서면서 파행으로 끝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보호(Privacy Everyday)'를 주제로 '개인정보보호 인식 강조 캠페인(PAW : Privacy Awareness Week)'을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의체인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기구(APPA : 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와 공동개최하는 행사로, 각 회원국들은 소셜 미디어 활용, 전문가 포럼, 가두 홍보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홍보를 추진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인식 강조 캠페인’ 웹페이지를 운영한다. 웹페이지 에서는, ▷개인정보가 많이 처리되는 5대 일상생활 영역(SNS, 모바일, 온·오프라인 회원가입, 온라인 쇼핑몰, 스팸메일)에서 고려 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에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로 발생하는 피해를 소개하는 동영상과 개인정보보호 10계명을 확인할 수 있다. ▷평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측정하는 자가측정 프로그램을 제공해 개인정보 도용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방법(국번없이 118)과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도
세무조사 분야의 비리근절을 위해 국세청(본청)에 세무조사 감찰인력이 증원된다. 또한 외국 과세당국과의 과세권 협상 전담인력도 확충된다. 국세청은 오는 1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세청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공익단체 및 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청 본부에 2명(5급 1명, 6급 1명), 국세청 소속기관에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외국과세당국의 이중과세 방지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 본부에 외국 과세당국과의 과세권협상 전담인력으로 6명(4·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보강하도록 했다. 세무조사분야의 부조리근절을 위해 국세청 본부에 세무조사 감찰인력으로 5명(5급 1명, 6급 4명)을 증원하고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자본거래 등에 대한 대응강화를 위해 국세청 본부에 2명(5급 1명, 6급 1명)을 보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조세 심판대응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1명(5급)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1명(5급)을 국세청 본부에 보강하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부산지방국세청의
LG전자가 가정의 달을 맞아 ‘DIOS 광파오븐으로 마들렌 만들기’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DIOS 광파오븐 공식 커뮤니티 오븐&더레시피(http://cafe.naver.com/ovenwon)를 통해 5월 한달간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DIOS 광파오븐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따라 이벤트 메뉴에 ▲요리과정&완성사진 ▲요리tip ▲광파오븐 사용사진 ▲포장아이디어 등을 새글로 응모 한 후 이벤트 게시판에 신청확인 덧글을 올리면 된다. LG전자는 이벤트 조건을 충족한 참가자 전원에게 뉴트로지나 바디 미스트를 증정할 예정이며, 이중 우수참가자 2명을 선정해 코멕스 데이킵스 3종세트를 선물할 계획이다. 당첨자는 6월3일(수) 발표된다. LG DIOS 광파오븐(MA324PTW)은 ‘오븐’기능을 활용한 베이킹 ▲전기그릴 ▲전자레인지 ▲식품건조 ▲발효 ▲스팀 ▲슬로우쿡 ▲토스트 ▲건강튀김 등 9가지 주방가전의 기능을 오븐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만능 주방가전이다. 뿐만 아니라 제품 전면에 스테인리스 소재를 사용해 위생적인 관리와 고급스러운 주방 연출도 가능하다.
경상북도의 '6차산업' 우수제품을 판매하는 우수상품관이 1일 대백프라자 지하 1층 식품매장에 들어섰다. 지난 1일 경북도는 대구백화점 프라자점에서 주낙영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안호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김태식 ㈜대구백화점 부사장, 이태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및 농기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농업6차산업 안테나숍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서 경상북도, 대구백화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간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에 문을 연 안테나숍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해 제품 기획 및 생산에 반영하기 위한 테스트 공간으로 도내 농업 6차산업을 추진하는 44개 농기업체에서 생산한 250여개 제품이 입점했다. 경북도는 올해 말까지 안테나숍을 판매와 마케팅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소비자 반응이 좋은 상품은 상시 입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국 단위의 대형유통업체에 안테나숍 2곳을 추가로 열고, 기획 상품전도 4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도 행정부지사는 “농업6차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
◇…오는 6월 18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첫 투표가 실시되는 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회장선거의 판세는 윤곽이 잡힌 반면, 윤리위원장과 감사선거의 경우 경선여부가 불투명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 세무사회장 선거의 경우 지난해 연말부터 백운찬·손윤·신광순·이창규·한헌춘 세무사(가나다 順) 등 5명이 선거전에 뛰어들며 다자구도가 예상됐으나, 최근 중부회 소속의 신광순·한헌춘 세무사의 불출마 선언으로 현재로선 3자구도가 잡혀진 상황. 세무사계는 이들 신·한 두 세무사의 단일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으나, 두 후보 모두 불출마를 선언하자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인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지난 3월 16일 중부회 확대임원회의에서 단일화 선호후보에 대한 비밀투표가 실시된 후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것이 단일화에 오히려 찬 물을 끼얹은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기도. 한편, 1명을 선출하는 윤리위원장 선거의 경우 2년전 고배를 마신 최원두 세무사(석박사회장)가 출마를 공식화한 반면, 현 윤리위원장인 임정완 세무사의 경우 연임에 신중한 행보. 이는 중부지방회장 선거출마를 고려한 것으로 후보등록 직전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문. 또 2명을 선출하는 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시행된 제29회 경영지도사 1차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 '경영학 과목 중 51번 문항'의 출제오류를 인정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영지도사 시험은 중소기업 경영문제에 대한 종합진단과 기업경영상의 인사·조직·노무 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매년 1회 실시된다. 해당 문제는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5지 선택형 객관식 문제였다. 시험을 시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④번 지문인 ‘감사는 임의기구로서 그 설치 여부는 자유이다’를 정답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③번 지문인 ‘이사는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임기는 3년이다’는 정답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상법 제383조 제1항에는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사가 3명 미만인 경우도 가능하다. 또한 제2항에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이사의 임기가 반드시 3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이사는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하고, 그
DGB대구은행(은행장 박인규)이 반월·시화공단에 경기도 1호 점포를 개점하고, 본격적인 경기도 진출에 나선다. 대구은행은 지난달 집행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첫 점포로 반월공단지점 개점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반월공단지점 개점으로 대구은행은 향후 서울, 인천, 경기도 등 광역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는 1만 8천여개 업체가 가동 중인 국내 최대의 중소기업 전문 집적단지로서, 서해안 산업벨트의 핵심지역이다. DGB대구은행 반월공단지점은 반월산업단지 내 타원타크라 빌딩 1층에 입점할 예정으로, 특히 DGB캐피탈 안산지점이 같은 빌딩 2층에 입점해 지역은행 최초로 복합점포 형태로 운영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반월공단지점 개점으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지역민들의 금융 혜택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연평균 4만명 이상 경기도로 전입하고 있는 대구·경북 출향 고객들의 금융 편의성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식하고 겁없는 공보관 그때부터 몇달간에 걸쳐 23개 중앙 언론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살벌하게(?) 실시하였다. 명분은 세무조사였는데 실제로 나타난 현상들은 정권 대(対) 신문, 신문 대(対) 신문, 신문 대(対) 방송이라는 이상한(?) 전쟁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필자가 매일 만나는 출입기자들끼리도 과거와는 달리 매우 서먹서먹한 사이로 변했다. 필자는 그런 경험을 처음 해 보았다. 참고로 YS정권 때인 지난 94년 경에도 중앙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지만 그 때는 지금같이 일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몇 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조사했더니 큰 갈등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때와는 달랐다. 정말 살벌했다. 그런 가운데서 필자는 ‘공보관’이라는 직책으로 출입기자들에게 양식(?)이 될 기사꺼리도 꾸준히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전쟁시국(?)이다 보니 기사꺼리가 있을 수 없었다.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 출입 기자들은 자연히 국세청 비판기사를 자주 써서 데스크로 보냈다. 그 때마다 나는 출입기자들에게 제발 그런 기사는 쓰지 말아 달라고 사정사
버티칼 원단(HS 5903.20)을 EU에 수출하는 A 社. 최근 EU로부터의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증명서 형식요건을 위반했다는 판명을 받아 최근 관세특혜 적용이 배제됐다. 이번 관세특혜배제로 인해 0%의 관세율이 8%로 인상되는 것은 물론, 기존에 수출했던 물품에 대해서도 기본세율에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됐다. A 사가 수출한 버티칼원단의 경우 직조(織造)여부가 원산지 판단의 주요 기준이나, EU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한국산과 非한국산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것이 실수로, 단순한 작성 오류로 인해 특혜관세가 배제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본격적인 FTA 교역체제로 개편된 이후 관세율 철폐로 인해 국내 수출자의 경쟁력이 한층 제고된 반면, FTA 체결 상대국의 강화된 원산지검증으로 인해 앞서처럼 곤혹스런 상황을 맞는 수출업체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2]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14년까지 2년동안 FTA조약 상대국으로부터의 섬유수출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 기준 위반 보다는 원산지신고서 작성 오류 등 형식적 요건 미비로 인해 특혜가 배제되는 상황이 더 높은 상황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 지난 2년동안 원산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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