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세무서 세정협의회가 '어버이 날'을 맞아 관내 독거노인을 위한 효도잔치를 열었다. [사진1] 마포서 세정협의회는 '어버이 날'을 하루 앞둔 7일 서교동 소재 오페르타 웨딩홀에서 독거노인 300여명을 초청해 효도잔치를 개최했다. 지난 2008년부터 8년째 이어져 온 어버이 날 기념 효도잔치는 우리사회의 소외 계층인 독거노인들과 따뜻한 사랑과 정을 나누는 행사로, 이날 효도잔치에는 장동희 마포세무서장을 비롯해 김철웅 마포세무서 세정협의회장, 박홍섭 마포구청장, 정청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2] 이날 세정협의회 회원들은 노약자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노름마치예술단의 위문공연을 함께 관람했다. 또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장동희 마포세무서장은 "험난했던 보릿고개를 이겨내고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의 토대를 마련한 어르신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 복지시대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은혜와 희생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준비한 자리이니 즐거운 시간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신수원)은 7일 오전 광주시 남구 서동에 위치한 광주직업소년원 내 '사랑의 식당'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1] 이날 신수원 청장은 직원 30여명과 함께 어르신들을 위해 배식봉사와 설거지를 실시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또 신 청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오늘 하루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약소하지만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라는 인사말을 전하는 등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실천해 온 허상회 원장을 본 받아 따뜻하고 세심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2]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9년째 '사랑의 식당'에 후원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문화 전개로 국세청 '사랑의 온도탑' 캠페인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상반기 서장급 명예퇴직과 함께 초임세무서장 직위승진 인사가 다음달말 예정된 가운데, 이번 초임서장 인사에서 세종시에 근무 중인 본청 복수직서기관 우대 여부에 이목이 집중. 통상 본청은 승진후 1년, 지방청은 승진후 1년 반이 지난 사람을 초임서장에 임명하는데, 이번 인사에서 세종시 근무가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고 예측하고 있는 것. 한 복수직서기관은 "지난번 인사에서 서울청 조사국 근무자 5명은 승진 1년 만에 서장으로 발령됐고, 심지어 부산청 과장도 1년 만에 직위승진을 했다"면서 "승진소요연수나 근무강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본청 근무자를 우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않냐"고 나름 의견을 피력. 다른 복수직서기관은 "본청에 근무하는 사무관이나 복수직서기관 중에는 고참들이 꽤 많다"면서 "인사에서 지방청간 균형도 필요하지만 업무기여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퇴직이 얼마남지 않은 고참들에게 '희망사다리'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희망. 또다른 복수직서기관은 "이전 인사에서 승진한 지 채 1년이 안됐지만 초임서장으로 발탁한 경우도 더러 있었다"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세종시 근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조심스레 전망.
국세청이 최근 주류(酒類) 시음 관련 제한규정을 대폭 완화하자 국민건강을 도외시 한 정책추진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조회사간 과당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초 주류 시음을 제한해 오던 '주류 시음 사전 승인 내부처리지침'을 대폭 완화했다. 종전까지는 신제품에 한해 1회 1개월까지(최대 3회) 시음행사를 할 수 있었으나, 지침 완화로 모든 주류제품을 대상으로 날짜나 횟수에 관계없이 사실상 자유롭게 시음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자체·공공기관·주무부처가 인허가한 주류업단체가 개최·주관하는 행사·축제 등에서 시음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외 시음행사도 허용했다. 지침이 완화되자 소주·맥주·위스키 등 주류업계는 족쇄가 풀렸다며 반겼지만, 세정가에서는 정부가 청소년 음주문제나 국민건강과 같은 부작용은 도외시 한 채 제조회사 편만 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제조회사간 과당경쟁이 일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주세행정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주류거래질서 문란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시음관련 제한규정을 푼 것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때문이다. 특히 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조세특례법상 누락되어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특례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7일 국가 R&D 75%를 차지하는 기업 R&D가 삼중고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기업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6개 조세정책을 포함한 12가지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 전경련이 정부에 건의한 6개 조세정책 과제 [사진2] 전경련은 R&D 투자는 일자리 창출, GDP 증가 등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로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의 ‘R&D 투자가 경제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R&D 투자가 1조 원 증가할 경우 1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공격적으로 대규모 R&D 투자를 수행해온 기업들에게 적신호가 켜졌다며 우선 정부의 R&D 지원 축소로 2013년 정부의 기업 R&D 직접 지원은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세지원을 통한 간접지원 역시
가산세 감면 제외사유 변경,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통일 등 63건의 세법개정건의안이 기재부에 제출됐다. 세무사회는 7일, 조세제도연구위원회를 통해 기재부에 제출할 세법개정 건의안을 심의했으며 최근 상임이사회 심의를 통해 63건의 ‘2015년 세법개정건의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세법상 불명확 하거나 비합리적인 세법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세제와 세정 불편사항을 개선코자 지난 2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 회원들로부터 세법개정 의견을 제출받은 바 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되는 세법개정 건의안은 기본법규 11건, 소득세제 13건, 법인세제 12건, 재산세제 10건, 간접세제 17건으로 총 63건으로 구성돼 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본법규에서는 △가산세 감면 제외사유 변경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50%인하 △가산금의 완화 △현금영수증의무발행 기간 연장 및 과태료율 인하 등이 있다. 소득세제에서는 △실비변상적 급여동의 범위 인상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타 소득에서 공제 허용 △성실신고확인대상에서의 ‘도선사’의 취급 개선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통일(3월10일까지) 등이
국고보조사업의 선정,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있어 민간·지자체 및 각 중앙관서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작성방향이 확정됐다. 기재부는 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 2차회의’를 개최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의 작성방향을 확정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주요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그간 국고보조사업 운영전반을 통일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한 지침이 없어, 일선 집행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기재부는 6월까지 통합관리지침을 제정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는 사업의 선정, 심사, 평가 및 정산·회계감사 등 사업 전 단계에 걸쳐 따라야 할 각종 기준과 절차·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기준과 정산의 일반원칙,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및 보고 등의 내용도 일목요연하게 담을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보조사업 관리자에게는 관리·감독의 지침서로, 일선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사업 신청·집행과정에서 따라야 할 안내서 역할과 더불어 보조사업비 집행의 회계상 투명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회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의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 명기 여부를 사전에 알았는지를 두고 당청 간 '진실게임'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당청 간 갈등의 시작은 지난 2일 여야 대표가 직접 나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데 대해 청와대가 '월권'이라는 지적을 하면서부터다.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지난 6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 이럴 수 있느냐"며 청와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개혁 협상의) 논의 과정에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등 다 알고 있었는데, 개혁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에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협상 과정에서 지난 2일 발표된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조항이 명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던 만큼 청와
앞으로는 보험계약 시 가입자가 은퇴 이후 부담해야할 실손보험료의 설명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7일 공포 및 시행했다. 금융위는 자기부담금 현실화 및 보험료 공시강화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개정안의 시행배경을 밝혔으며 해당 개정안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기존에는 총 진료비 대비 자기부담금이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총 진료금액의 10% 또는 20%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급여의 10%, 비급여의 20%를 각기 계산해 자기부담금을 합산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또한 보험료 인상 시 보험사의 비용절감 노력이 병행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보험료를 평균 인상폭 보다 10%이상 인상 시 반드시 사전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규정을 평균 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로 인하했을 시 사전신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그리고 가입자가 은퇴 이후 부담해야 될 실손보험료 설명을 의무화해 가입자가 65세 이상 고연령이 될 경우의 보험료 부담수준 및 지속 납입의무 등을 가입시점에 반드시 설명토록 의무화한다. 금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나 경영 건전성 저해 사업 등극소수를 제외하고 모두 할 수 있게 됐다. 카드사 부수업무 규정이 일부 제한된 사항을 빼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만 거치면 상반기 중 시행할 수 있다. 앞으로 ▲경영건전성 저해 ▲소비자 보호 지장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동반성장위원회 공표) 등 다섯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카드사가 부수업무로 추진할 수 있다. 사업 개시 7일 전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의 업무 범위를 폭넙게 허용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5% 이상인 부수업무는 건전 경영 차원에서 구분 계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구분 계리방법은 카드업계에 자율적으로 맡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 들어 4개월간 이어진 수출 부진으로 생산 활동마저 위축되면서 경제가 악순환의 수렁에 빠져드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경기 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기회 있을 때마차 강조하던 최경환 부총리조차 7일 "월별로 지표가 급락을 거듭하는 등 아직은 (경기 회복세가) 확고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할 정도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4월 수출은 462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1% 감소했다. 수출 감소세는 올해 1월 -1.0%, 2월 -3.3%, 3월 -4.3%, 4월 -8.1% 등으로 매달 큰 폭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저유가의 영향으로 석유화학과 석유제품 업종이 직격탄을 맞아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석유화학이 19.8%, 석유제품이 39.8%씩 감소했다. 또 세계 경기 회복세 둔화로 무선통신기기(-6.6%), 철강제품(-4.5%), 자동차(-8.7%), 평판디스플레이(-10.2%), 가전(-16.4%) 등 대부분의 주력 업종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제조업 생산마저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분기 제조업 생산은 1월 1.6% 늘었다가 2월과 3월 각각 5.2%와
금융감독원은 검찰이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자택에 이어 금감원 본원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임직원들은 7일 오후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TV앞에 삼삼오오 모여 뉴스속보를 지켜보거나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아보는 등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압수수색까지 할 정도인 줄 몰랐다"거나 "이러다 일이 커지는거 아닐지 걱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겠느냐"면서 "큰 일이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경남기업의 3차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오전에 김 전 부원장보의 자택을 전격 압수 수색한데 뒤이은 조치다. 오후 3시 30분 현재 검찰 직원들은 금감원 14층 총무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총무국은 금감원의 인사와 예산집행 등을 담담하는 부서다. 금감원 팀장급 관계자는 "경남기업 의혹과 총무국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임직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
여야의 최종 합의안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청와대가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국민연금과 분리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7일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간접적인 형식을 빌려 다시금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밤 결국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자 청와대의 입장에 시선이 쏠린 가운데 뒤늦게 나온 발표였다. 김 수석도 "고심을 거듭하다 보니 (입장 발표가)조금 늦어졌다"고 언급했다. 청와대가 이날 내놓은 입장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는 것은 국민의 뜻과 다른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처리한 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문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의 개혁안에 대해서는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했다"고 밝히긴 했지만 사실상 당초 합의내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내비쳤다. 이는 청와대 홍보수석의 입을 빌려 나온 입장이지만 사실상 박 대통령의 원칙을 재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6월 7일 치러지는 제63회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세무회계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12일까지 실시된다. 세무사회는 7일 전산세무회계·세무회계 자격시험에 앞서 5월 7일부터 12일까지 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은 국가공인으로 이론 30%와 실무 70%로 구성되며, 수험생이 PC에 설치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인 케이렙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기시험으로 진행된다. 시험 과목은 전산세무 1급·2급, 전산회계 1급·2급으로 구분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획득해야 합격할 수 있다. 세무회계 자격시험은 최근 국가공인을 취득한 필기시험으로 1·2·3급으로 구분되며, 1급은 주관식, 2급은 객관식 및 단답형, 3급은 객관식 문제로 모두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각 급수별로 세법 1,2부로 구분해 각 부가 40점 이상, 합산평균 60점 이상 획득하면 합격이다. 또한, 회계관련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평생학습과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세무사회가 도입한 기업회계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1·2·3급으로 구분되며, 합격점수는 70점 이상이다. 제63회 전산세무회계 및 기업회계 자격시험은 오는 6월 7
여러 달이 걸린 관내 초도 순시 춘천세무서(당시 고병채 서장)를 시작으로 강원도 관내 세무서부터 순시를 했다. 세무서 각 과장, 계장이 함께 한 가운데 서장의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고 관내 세원관리상황을 파악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세무서 청사 현관 앞에서 관리자 일동과 기념촬영을 하고 시내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환담을 나누고 오찬 후에는 그 지역 납세자를 대표해 상공회의소 임원들과 차 한잔을 나누는 순서로 순시를 했다. 강원도 지역은 원거리라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특히 영동지방 속초, 강릉, 삼척, 영월, 태백세무서 순시는 힘들었지만 가며 오는 차안에서 차창으로 비치는 색다른 산천과 바다를 보며 앞으로 할 일을 구상하는 사색에 빠지기도 하였다. 이런 식으로 틈나는 대로 경인지방 세무서까지 순시를 다 마치니 어느덧 2002년의 새 봄이 다 지나가고 있었다. 지방청과 세무서의 ‘행정백서’를 발간하다 2002년 새해가 되자 나는 무엇보다 먼저 지방청과 관내 세무서의 지난해 세정 운영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였다. 이 일은 내가 98년 광주청장 시절에 이미 추진하여 잘 마무리를 했던 일이어서, 광주청의 모델을 그대로 이용하면 큰 힘 안들이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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