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일 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진흥건설(주) 등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이 진흥건설(주)의 2011년 12월 3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분의 결산 재무제표를 조사・감리한 결과, 자본잠식 등으로 인해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고 대지급의무가 발생한 보증채무에 대해 충당부채를 계산하여 올리지 않는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됐다. 또한 당국이 드림리츠(주)의 2009년 12월 3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분의 재무제표를 조사한 결과 당 회사가 아파트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금 및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업체가 관련 지급보증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그리고 (주)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2011 회계연도 3분기 재무제표에서 약정금 지급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변제공탁금에 대해 대손 충당금을 계상하지 않거나 감액처리하지 않았고, 폐쇄된 지점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포함시켜 과대 계상하는 등의 부정을 저질렀다. 이에
5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에 적용하는 영어·외국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각각 1년씩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7일 "이들 시험에 적용하는 성적의 연장기간을 영어 등 외국어는 2년에서 3년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3년에서 4년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영어 등 외국어와 한국 능력검정시험 성적제출 기준일도 현재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시험 전날까지로 늘어난다. 이로써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불편과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영어 등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사전등록제도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해당 시험의 자체 유효기간(2년) 만료 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성적을 등록해야 한다. 사전등록이 필요한 대상 영어 등 외국어 능력검정시험은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스널트(SNULT), 신HSK(중국어), JPT(일본어) 등이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김진수 인사혁신처 인력개발국장은 "수험생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지표들이 내수의 점진적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경제 전반의 회복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KDI 경제동향'에서 "4월 수출은 전월에 이어 저유가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과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로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이라며 "이에 따라 광공업 생산이 감소한 가운데 수출 출하도 부진한 상황이며,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재차 하락하는 등 생산활동이 다소 위축돼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은 4월 저유가로 단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세계경제의 회복세도 둔화되면서 전년동월 대비 8.1% 감소했다. 전달(-4.3%)보다 감소세가 확대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중국(-5.2%), 아세안(-19.8%), 중남미(-11.4%) 등 신흥시장국과 미국(-2.7%), EU(-11.9%), 일본(-12.6%)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7.5%)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의 수출이 감소해 우리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에 있음을 시사했다. KDI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기준(100)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고객의 주문정보, 내부의사결정내용 등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자기매매를 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제도를 7일 발표했다. 이는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2월)’ 및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4월)’에 이은 금융투자회사 관련 후속 세부조치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투자자보호 및 내부통제, 고객자산운용 측면에서 위험요인들을 선정했다. 2015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은 선행매매 등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 자기매매, 채권 매매・중개관련 불건전영업행위 등 총 5개 분야다. 그 중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 자기매매의 경우 고객의 주문정보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했는지,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스스로 준법감시 활동을 벌였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는 테마(부분, 현장) 검사를 통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중점 검사사항에 대해 자체감사활동
어린이날, 어버이날등이 있는 5월은 가정의 달이자 개인이 일년간 얻은 종합소득세의 신고일이 속한 달이기도 하다. 종합소득세는 법인세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세로 이의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숙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세무전문가가 아닌 일반 실무자들이나 개인 납세의무자들에게는 종합소득세의 법령만 가지고 종합소득세의 이해와 신고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종합소득세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김두천 세무사가 종합소득세의 신고에 도움이 될만한 실무서를 최근 발간하여 화제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로 재직중인 저자가 과거 실무에 몸담던 시절 조세법전과 기존 실무서를 번갈아 보면서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소득세법령과 실무서를 접목하여 한 권의 책으로 집필한 ‘소득세실무’는 근 10년간 한국세무사회에서 발간되어 종합소득세관련 대표적인 실무서 중 하나로 손꼽혀왔다. 이번 ‘소득세실무’(정가 80,000원) 최신판은 세무, 회계관련 국내 대표 서비스 기업인 삼일인포마인에서 발간되어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 실무자들과 개인 납세의무자들에게도 더욱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였다. 2014년 귀속 소득의 신고
6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간 이견으로 연말정산 환급절차를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기재부과 국세청이 비상에 걸렸다. 최경환 부총리는 11일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국세청도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제2의 연말정산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말정산 환급과정을 보면 회사에서 연말재정산 프로그램 개발·적용, 입양공제 등 자녀세액공제 관련 신청서 제출, 재계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 확인에 있어 최소 2주가 소요된다. 대부분 회사의 급여지급일이 5월22일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5월 11일 이전 본회의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만약, 5월 중 재정산이 안될 경우 원칙적으로 5월말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됨에 따라 회사의 연말재정산 없이 개별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해야 하는 문제 발생하게 된다. 재정산 대상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의 환급계좌 정보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등 상당한 불편이 불가피한 것이다. 또한 보완대책 중 자녀·연금세액공제를 적용한 국세청의 안내(인쇄·송달)에 최소 2주 소요되며, 통과전까지 신·구법
일 시 : 2015년 5월 9일(토) 낮 12시 장 소 :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2층 그랜드볼룸 연락처 : 02-2149-5032
최경환 부총리는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연말정산환급과 관련 ‘소득세법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한데 대해, 오는 11일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2] 최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득세법개정안이 5월 11일까지 통과되지 못할 경우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연간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만약 이 법이 5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38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5월중 환급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직접 다시 신고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여야는 6일 국회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간의 의견차로 본회의가 무산됐다. 결국, 연말정산 5월 환급 여부는 임시국회 소집시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11~12일까지 법안이 처리돼야 5월 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세무대리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세무대리종사자들의 고충을 반영하듯, 최근 들어 기장 등 세무대리를 둘러싸고 세무사무소간 얼굴 붉히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는 전문. 세무대리업계에 따르면, 세무기장을 의뢰해 온 기존 사무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해당업체 장부를 택배로 보내도록 직원에게 연락하는 일이 많고, 심지어 밀린 기장비용까지 갚지 않고 타 사무소로 이전하는 바람에 신·구 사무소간에 폭언이 오가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가장 큰 문제는 기장수수료 덤핑 행위인데, '보따리상'으로 알려진 명의대여 사무장이 운영하는 사무소의 경우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없이 기장 '가로채기'에 몰두하고 있어 업계질서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한 원로급 세무대리인은 “수수료 덤핑을 통한 기장 가로채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시장 포화상태에 접어든 현재 그 수법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정식 자격사가 아닌 보따리상들이 운영하는 사무소의 경우 날림으로 운영하는 탓에 납세자들로부터 세무대리업계가 도매금으로 비난받는 상황”이라고 전언. 또 다른 세무대리인은 “보따리상이 운영하는 사무소의 경우 인근 사무소에서도 어렴풋이 실체를 알고 있지만, 못 본체 하고 있
일부 대사관이 귀임 예정 직원에게 자녀학비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육성회비를 환불받은 직원으로부터 수당을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외교부와 18개 재외공관, 공공기관해외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2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태국대사관은 귀임이 예정된 직원이 부당하게 신청한 자녀학비보조수당 5979달러를 아무런 검토없이 그대로 지급했다. 주필리핀대사관은 자녀의 졸업이나 귀임 등의 사유로 직원들이 학교로부터 환불받은 육성회비 4만7242달러를 환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놔뒀다. 주상파울루총영사관의 경우 '브라질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사업' 행사를 위해 현지 한인회에 보조금으로 약 21만달러를 지급한 뒤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해당 한인회은 보조금 중 일부를 허위로 집행하거나 한인회관 개보수 등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했는데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외교부 소속 국립외교원 교수 등 13명이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한해 허가나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수행하고 2억9000여만원을 챙긴 사실도 적발했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종소세 전자신고가 지난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간편해졌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가입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본인명의 휴대폰·신용카드로 인증후 비회원으로 로그인해 신고할 수 있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후 첫 종소세신고라는 점을 감안해 납세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 집이나 사무실에서 홈택스 가입 없이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로 인증후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 인증시에는 납세자의 원천징수자료까지 제공하며, 휴대폰·신용카드 인증시에는 신고안내자료만 제공한다. 또 신고기간 중 관할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직원의 간단한 인증을 거친 후 곧바로 종소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신분증만 소지하면 되며 세무서직원이 본인을 인증해 주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준경비율대상자가 전자신고시 매입금액·인건비·임차료 등 주요경비 자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세무대리인에게 건강·고용보험료 자료도 제공키로 했다.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해외 개척을 위해 관세청 차장을 위시한 한국 대표단이 세계관세기구 회의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바하마 프리포트에서 ‘정보기술을 통한 협력 확대(Inclusiveness through Information & Technologies)’를 주제로 열린 2015 세계관세기구 정보기술회의 및 전시회(WCO IT Conference & Exhibition)에 참가해 UNI-PASS의 수출전선을 확대하는데 전력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세계은행(World Bank), 유럽연합(UN) 등 국제기구와 회원국 관세청, 국제 정보기술(이하 IT) 업체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이번 행사에서 지난 2011년 조성한 세관협력기금(CCK-Korea) 10만 유로를 처음으로 지원했으며,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WCO와 공동 주최국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지난 9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 관세행정 현대화 정책의 성과를 기조 연설하는 등 500여 명의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사진2] 이 차장은 또한 지난 2014년 타결
더존비즈온(대표이사 김용우)은 7일 2015년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337억 원과 영업이익 38억 원을 기록, 전년동기 대비 각각 6.1%와 66.6% 성장했다고 밝혔다. 별도기준으로는 매출 326억 원, 영업이익 4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7.1%, 영업이익은 8.1% 증가한 수치다. 더존비즈온은 ERP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번 실적 호조세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ERP 고도화를 통해 고객이 구축형과 클라우드형 제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고, 결과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의 매출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클라우드 사업에서 전년동기 대비 매출이 47% 이상 성장하며 전반적인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더존측은 “클라우드 ERP를 중심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보안, 그룹웨어, 전자금융 등 모든 솔루션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제품 매출이 다양화되고 고객 편의성도 증대되면서 실적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 역시 연결기준 66.6% 성장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내부적으로 비용 절감과 조직 효율화 등 지속적인 비용구조 개선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결실을 맺은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지난 6일 삼정KPMG 본사에서 벤처연합 500V(대표이사․김충범)와 500V의 얼라이언스(alliance·연합) 기업들에 대한 회계자문 및 재무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사진2] 500V는 국내 최초로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벤처연합 기업으로 지난 2월 공식 출범했다. ‘얼라이언스 M&A(인수·합병)’를 통해 다양한 산업군의 스타트업과 벤처·중소기업들이 시너지를 도모해 아시아 전체를 연결하는 거대한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번 제휴로 500V의 얼라이언스 기업들은 국내 정상의 회계법인인 삼정KPMG의 전문 회계·재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투명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IPO(기업공개)나 M&A 등 향후 자본시장 진입에 대비한 회계적․재무적 역량을 구축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155개국 글로벌 KPMG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정KPMG 김교태 대표이사는 “벤처·중소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주가조작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이 상장 폐지 판정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상장 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거래소는 앞서 지난해 7월1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오덕균 씨앤케이인터내셔널 전(前) 대표이사가 계열사 지원금 110억에 관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은 이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선정, 9월2일 6개월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지만 지난 3월2일 개선 기간 종료 이후 재심의를 거쳐 이날 상장 폐지 판정을 받았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23일 오 전 대표이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거래소는 태창파로스에 대해서도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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