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의 국내 반입 단계에서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된다. 또 어린이용 식의약품, 장난감 및 의류 등 관련제품이 국제우편 및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될 경우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안전인증기관과의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는 반입이 불허된다. 수입통관 이후에는 어린이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한 품목의 원산지가 국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등 단속기관과 함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4일 오는 6월 4일부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이 시행되는 것을 반영해 이달부터 ‘수입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납과 카드뮴 등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머리핀이 적발되는 등 어린이제품 관련 위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 공산품에서 분리해 별도의 안전관리가 시행된다. 관세청이 마련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서처럼 수입통관 단계에서 어린이제품에 대해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으로 확대하고, 해외직구 및 국제우편물을 통한 불법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크게 강화되다. 수입통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11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315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면접특강 수강생 등을 필기시험 합격률 산정에 포함시키고 객관적 통계 근거 없이 합격률 1위라고 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또한 소비자가 교재 등을 구입 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10일 이내에만 가능한 것으로 고지했으며 홈페이지 어디에도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교재 등에 대해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면서 소비자가 대금결제 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도록 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인터넷 강의 등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청약철회 또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청약철회는 전화로만 가능하게 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총 3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번 조치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이 재고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적발된 사업자의 사이트명은 고시넷, 아모르이그잼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굽네치킨(사업자명 (주)지엔푸드)이 계약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1700만원을 부과했다. 굽네치킨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2010년 8월 30일까지 목동점 등 130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2009년 3월 9일부터 2010년 12월 26일까지 영업지역을 종전보다 축소해 계약을 갱신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 1항 제 3호(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 제공)를 적용해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업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개선되기를 기대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3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핵심과제 6개와 공정위 자체적으로 발굴한 4개 과제로 이뤄진 것으로 4개 과제는 범정부 과제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해 부처 자체과제로 추진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3대 분야로 공공분야, 기업활동 분야, 국민생활 밀접분야를 꼽았다. 공공분야에서는 공공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 입찰 담합과 공기업의 불공정관행을 근절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기업활동 분야에서는 하도금대급 미지급,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 TV홈쇼핑사들의 구두발주 등 자주 발생하는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그리고 불법 다단계, 예식장, 산후조리원, 상조 등이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과제로 정해졌다. 공정위는 해당 분야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기존의 처리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도 다시 과거로 회귀하지 않도록 관리・점검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1일 현재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61개)의 소속회사 수는 1707개로 3월에 비해 11개사가 증가했다.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한 기업은 당해 소속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 매월 1회 변동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소속회사 편입 내역을 보면 SK, 농협, 금호아시아나, 한화 등 총 7개 집단이 14개 사를 계열사로 받았으며 이중 11개 사는 회사설립, 3개사는 지분취득으로 편입됐다. 또한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었는데 KT, LS, 대우조선해양 등 총 3개 집단이 3개 사를 흡수합병, 청산종결 등의 사유로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서울 문래동에 사는 김윤지(36) 주부는 지난 주말 한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액세서리를 정리하다 깜짝 놀랐다. 싸다며 무심결에 이것저것 카트에 넣은 상품들 중 화장실 용품 두 개가 중국산이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격표에 국산으로 표시된 제품들 속에 함께 섞여있어 당연히 국산인줄 알고 샀는데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중국산 가구가 몰려 오고 있다. 4일 관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올 1∼3월 가구 수입액은 6억46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5억5600만 달러와 비교할 때 16%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기간 수입 가구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산이 4억22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67%를 차지했다. 중국산 가구의 수입 비중은 지난 2013년의 63%, 2014년 전체의 64%보다 상당 수준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중국산 가구 수입이 급증한 건 이케아와 관련이 있다. 이케아는 국내 생산 공장을 두지 않고 모든 제품을 중국 등지에서 수입해 팔고 있다. 이케아는 정확한 국내 영업 실적을 발표하지 않지만, 국내 가구 업계에선 이케아 광명점 한 곳의 한 달 가구 매출이 100억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케아는 2020년까지 국내에 5개 매장을 여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4일 "질병이 의무경찰 복무로 발병했다는 원인 증명이 어렵다 하더라도 증상이 악화됐다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23)씨는 2013년 11월 방범순찰대에 의무경찰로 입대해 건강상 문제없이 8개월 간 복무하다가 지난해 8월부터 목과 어깨 부분에 통증이 심해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거대세포종·경추척수증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고 직권면직된 데 이어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 '사상(사적인 부상)' 판정을 받았다. 판정에 반발한 A씨 부친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6일 경기지방경찰청에 공상 여부를 재심의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의견표명에서 "A씨가 당시 각종 집회시위 현장출동, 시설 경비근무, 철야 근무, 진압 및 체력훈련 등으로 상당한 피로가 쌓였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어 "분당서울대병원 담당의사는 스스로 업무강도를 조절할 수 없는 의경복무가 질병을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말했고 경찰병원 측도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은 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
대표적인 탈세업종 중 하나인 '병의원'이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이후 신고성실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만9천명을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같은 결과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한미 세무사·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병의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검증'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들은 논문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고성실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유효세율, 소득금액비율, 신고소득률을 측정치로 해 병의원을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했다. 검증 결과 유효세율은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전·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소득금액비율과 신고소득률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표본사업자들의 수익과 비용에 대해 심층분석한 결과, 총수입금액 규모가 매우 큰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이 제도 시행 이후
◇…한 일선세무서 과장이 단 하루 차이로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 받지 못해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했다는 아쉬운 소식. 1999년말 세무사법 개정으로, 2000년 12월31일 이전 국세청 입사자는 ▷국세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면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받게 되는 상황. 최근까지 일선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사무관은 지난 2001년 1월1일자로 조세관련부처가 아닌 타부처에서 국세청으로 전입을 왔는데 하루만 더 빨리 전입을 왔더라면 자동자격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단 하루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 결국 A사무관은 최근 명예퇴직과 함께 국세청을 떠났으며, 이같은 본인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년간 별도의 사업구상을 해왔으며 명퇴 후 사업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전언. 한 동료는 "10년 넘게 나름 국세행정에 헌신했는데 세무사 자동자격 대상이 안된 것은 참 안타깝다"면서 "국세공무원의 메리트가 없어질수록 유능한 인재들이 개업 전선에 뛰어들기 위해 국세청을 박차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 다른 동료 역시 "그 당시 자동자격을 없애는 쪽으로 세무사법 개정이 이뤄졌다는 사실만 알았지, 실제 바로 옆 동료에게 법개정의 파장이 미칠
◇…한 일선세무서 과장이 단 하루 차이로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 받지 못해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했다는 아쉬운 소식. 1999년말 세무사법 개정으로, 2000년 12월31일 이전 국세청 입사자는 ▷국세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면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받게 되는 상황. 최근까지 일선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사무관은 지난 2001년 1월1일자로 조세관련부처가 아닌 타부처에서 국세청으로 전입을 왔는데 하루만 더 빨리 전입을 왔더라면 자동자격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단 하루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 결국 A사무관은 최근 명예퇴직과 함께 국세청을 떠났으며, 이같은 본인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년간 별도의 사업구상을 해왔으며 명퇴 후 사업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전언. 한 동료는 "10년 넘게 나름 국세행정에 헌신했는데 세무사 자동자격 대상이 안된 것은 참 안타깝다"면서 "국세공무원의 메리트가 없어질수록 유능한 인재들이 개업 전선에 뛰어들기 위해 국세청을 박차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 다른 동료 역시 "그 당시 자동자격을 없애는 쪽으로 세무사법 개정이 이뤄졌다는 사실만 알았지, 실제 바로 옆 동료에게 법개정의 파장이 미칠
전국 지방자치 단체의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관련 조례 시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17개 시·도 자치단체 중 10곳이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에 관한 조례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경련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 시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25% 이내에서 추가 경감이 가능한 가운데 4월 24일 기준 경기, 경남, 충북, 울산, 경북, 충남, 대전 등 8곳이 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부산, 전남, 대구, 광주, 세종, 전북은 심의가 진행중이며, 강원, 제주, 서울, 인천 은 조례개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 단체의 취득세 감면 조례의 신속한 개정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 개정으로 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감면율의 일부를 조례로 위임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단 투자 기업들은 지특법 상 취득세를 35%까지만 감면받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25%까지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산업단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의 조속한 취득세 감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조례 개정안이 마련
지난 2월 실시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제1기 교육에 이어 이번 제2기 교육에 4,219여명의 세무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시된 2기교육에는 서울·중부 621명, 부산 156명, 대구 64명, 광주 127명, 대전 98명 등 총 626명이 참석했다. 세무사회가 실시한 제2기 사무대행기관에 무려 4,219여명의 세무사가 참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제2기 인가교육은 지난 2월 실시된 제1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이 총 10회와 추가교육 3회에 걸쳐 서초동 세무사회관과 각 지방회별로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세무사들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게 됐다. 특히 이번에 실시된 인가교육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각 지방회별로 실시됐으며, 제주지역 회원들의 교육실시 요청에 따라 이번 교육에는 지난달 24일 제주도 제주교육박물관에서 교육이 실시됐다. 이번 인가교육 역시 제1기 교육 때와 마찬가지로 회원들에게 무료로 실시됐으며, 보험사무대행 분야에 능통한 김경하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지난 2월 실시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제1기 교육에 이어 이번 제2기 교육에 4,219여명의 세무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시된 2기교육에는 서울·중부 621명, 부산 156명, 대구 64명, 광주 127명, 대전 98명 등 총 626명이 참석했다. [사진2] 제2기 인가교육은 지난 2월 실시된 제1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이 총 10회와 추가교육 3회에 걸쳐 서초동 세무사회관과 각 지방회별로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세무사들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게 됐다. 특히 이번에 실시된 인가교육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각 지방회별로 실시됐으며, 제주지역 회원들의 교육실시 요청에 따라 이번 교육에는 지난달 24일 제주도 제주교육박물관에서 교육이 실시됐다. 이번 인가교육 역시 제1기 교육 때와 마찬가지로 회원들에게 무료로 실시됐으며, 보험사무대행 분야에 능통한 김경하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대행기관
해외에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는 해외 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국내 법인이 해당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이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국내법인이 해외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업무와는 무관한 비용'이라고 결정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법인은 지난 2007~2011년 동안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급여·상여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후 이를 손금으로 계상했다. 이어 현지법인에는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금액의 0.4~1.2%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했다. 과세관청은 A 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A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 부인했다. 또한 정상가격 결정모형을 적용해 A 법인의 해외 지급보증수수료율 정상가격을 0.19~2.44%로 산정한 후 과소신고금액을 익금산입해 법인세액을 경정·고지했다. A 법인은 이에 반발,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국내법인의 통제 하에 생산기지와 판매거점으로 활용됐으며, 직
국세청은 4일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은 지난해 124만 가구 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 올해 첫 시행된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132만 가구로 전망했다. 이중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안내대상은 66만 가구로 추산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현황 (천 가구, %) 구 분 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인 원 2,535 1,212 662 661 비 율 100.0 47.8 26.1 26.1 지역별 신청안내 대사장 현황을 보면, 총 187만 4천 가구 중 부산·울산·경남·제주 지역이 57만 1천가구로 전체의 30.5%를 차지했고, 서울지역은 28만 1천가구로 15.1%의 비율을 보였다. ⏞ 지역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 현황(천 가구, %) 구 분 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인 원 1,874 282 571 336 207 252 226 비 율 100.0 15.1 30.5 17.9 11.0 13.4 12.1 또한 유형별 신청안내 대상자 현황을 보면, 187만 4천 가구 중 단독 가주는 31만 7천 가구, 홀벌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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