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0 기술금융조찬간담회(금융위원장) ▲09:00 4월 산업활동동향 브리핑(세종청사) ▲10:00 국민공감농정위원회 본회의(서울) ▲15:00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개관식(대구DTC-산업장관) ▲16:30 스마트공장확산MOU체결식(대구무역센터-산업장관) ▲17:30 대구지역수출업체간담회(인터불고H-산업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우즈벡 대통령 면담(비공개) *5월29일~6월3일 방문규 기재부 2차관 러시아 재정협력 MOU 체결(러시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귀빈식당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오찬간담회를 갖는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17:30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통일부【장관】10:00 통일박람회 2015 개막식(광화문광장) 19:30 통일박람회 2015 열린음악회(경복궁 앞마당) ◇국방부【장관】19:00(현지시각) 아시아안보회의 개막식(현지) 20:30(현지시각) 환영만찬(현지) ◇새누리당【대표】통상업무【원내대표】10:00 제6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국회 중앙홀) ◇새정치민주연합【대표】09:00 확대간부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0:00 제67주년 국회개원기념식(국회의사당 중앙홀) 12:0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오찬간담회(국회의원회관 2층 귀빈식당)【원내대표】09:00 확대간부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0:00 제67주년 국회개원기념식(국회의사당 중앙홀) ◇정의당【대표】12:15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런치문화제(신촌 스타광장) 이후 현장순회 및 당원간담회(경기지역) 15:00 반월시화공단 파견노동의 실태 간담회(안산시청 앞 세월호 열린시민공간) 16:00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면담(고용노동부 안산지청) 16:40 세월호참
새누리당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실 파견으로 공석이 된 세제실 조세정책관에 한명진 재산소비세정책관<사진>이 임명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한명진 재산소비세정책관을 신임 조세정책관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세제실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재부는 최영록 조세정책관이 새누리당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으로 내정되면서 후임 조세정책관 인선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국장급 후속 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재산소비세정책관 자리에는 안택순 조세기획관이 이동하고, 조세기획관 자리는 임재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이 임명되는 수순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온화한 성격으로 조직 상하간 신망이 두터운 한명진 신임 조세정책관은 64년생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美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31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기획예산처 과학환경예산과장,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장 파견,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을 지냈다. - 프로필 △64년생(50세) ▷행시 31회 ▷광주일고 ▷서울대 경영학과·서울대 행정대학원 (석) ▷美,미주리대 경제학(박사수료) ▷기획예산위원회 재정정책과 ▷기획예산처 예산제도과, 농림해양예산과 ▷美, 미
최경환 부총리는 28일 강원도 춘천 소재 네이버 데이터센터와 강원대학교를 방문했다. 네이버 데이터센터에서는 서버실, 통제센터 등을 시찰하고 빅데이터 산업 현황을 점검한 후, 강원대에서 열린 청년고용·교육개혁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일 시 : 2015년 6월 6일 오후 12시 40분 장 소 : 웨딩스퀘어 4층 그레이스홀 연락처 : 061-681-8500 (사무소)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선수 자격이 일시 정지된 박태환(26)의 인천아시안게임 메달들이 모두 무효처리됐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28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박태환의 아시안게임 메달 박탈 사실을 알렸다. 박태환은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100m 은메달과 자유형 200m, 400m, 계영 400m와 800m, 혼계영 400m 동메달 등 총 6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대회 직전인 9월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양성반응을 보인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도핑 테스트 시점 이후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의 모든 업적들이 무효처리됐다. 당시 통산 아시안게임 메달수를 20개로 늘리며 역대 아시안게임 한국선수 최다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던 박태환은 이 기록마저도 반납하게 됐다. 또한 박태환과 계영 메달을 합작한 선수들도 메달리스트 명단에서 삭제됐다. 대신 박태환에게 밀려 3위 혹은 4위에 그쳤던 선수들의 순위가 한 단계씩 상승했다. 한국 선수단의 전체 메달수에도 변화가 생겼다. 은 1개와 동 5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한국의 아시안게임 최종 메달은 금 79개, 은 70개 , 동 79개가 됐다. 종합 2위에는 변동이 없다.
대전지방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특정 안건에 대해 일체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단순히 회의록 뿐만 아니라, 각 위원들이 의결을 위해 작성하는 판정표와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작성하는 심의의결서 및 심의결과통보서의 결정사유에도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는 등 봐주기식 위원회가 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대전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한 결과, 앞서처럼 조세범칙조사위원회가 특정 안건 심의 시 일체의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청 산하 대전세무서는 관내 창호공사 전문 시공업체인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전·현직 대표이사 등 3명이 공사대금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받는 방법으로 41억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법인세 및 부가세 10억9천여만원의 포탈 사실을 적발했다. 대전세무서는 2013년 10월 대표이사 3명 전원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법인은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대전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했다. 그러나 10월30일 열린 해당 위원회에서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2012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전지방국세청의 업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부적정, 정부출연기관의 기술료 수입에 대한 부가세 미과세 등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반면, 법인세 사후검증업무 개선으로 인한 세원관리 효율성 제고방안의 경우 타 지방청에서 공유해야 할 검증기법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월26일부터 2월3일까지 실시된 가운데, 감사결과 세무조사 부적정 사례를 보면, 대전청은 2014년 3월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 기타소득 35억5천여만원에 대한 법인세 7억1천만원을 부족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국법인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경우 그 지급액의 20%를 해당법인의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대전청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출연기관의 기술료 수입 미과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대전청은 관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의 기술료 수입에 대한 부가세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출연기관이 개발한 연구개발 성과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사용할
인천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27일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중 FTA 활용지원 정책 및 기업지원을 위한 관세청의 FTA·AEO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시화공단에 소재한 캐논코리아 안산사업소에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 인천세관은 기업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진데 이어,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찾아가는 YES FTA 센터’를 운영하는 등 FTA전문가와 공익관세사를 현장 컨설팅을 전개햇다. 이날 참석한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양호성매니저는 “세관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정책과 규제개선 성과가 기업까지 잘 전해지지 않는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협력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 뜻 깊었다”며, “앞으론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차두삼 인천세관장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챙겨, 기업부담은 최소화하고 규제개선 혜택은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지원 행정을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총 17조1천797억원으로 2013년도 16조5천757억원 대비 6천40억원(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가 제출한 2014년도 부담금 운용 실적을 토대로 ‘201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 29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2] 지난해 부담금 수는 95개로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로 전년대비 1개 감소했다. 부담금 징수액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 부담금 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3천130억원 늘었고, 학교용지부담금이 택지개발 확대로 인한 학교용지 분양 증가로 1천291억원 증가했다. 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이 석유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2천131억원 감소했고,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이 수도권 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 감소로 902억원 줄었다. 지난해 부담금 사용내역을 보면, 전체 부담금 가운데 14조9천억원(86.8%)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됐으며 나머지 2조3천억원(13.2%)은 지자체 등에서 사용됐다. 분야별로는 산업·정보·에너지분야에 가장 많은 4조7천억원(27
국세공무원교육원(원장·나동균)이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를 위해 운영 중인 납세자세법교실의 6~7월 교육프로그램 공개에 이어 참가신청 접수에 나섰다. 교육원이 공개한 6월 세법교실 운영 교과목으로는 △가업승계지원(6월3일) △양도소득세 신고실무(6월4일) △증여세 신고실무(6월11일) △부가세 신고실무-기초1(6월17일) △부가세 신고실무-기초2(6월18일) 등이다. 이어 7월에는 △소득별 원천징수실무(7월8일) △창업기업과 세무(7월9일) △양도소득세 신고실무(7월15일)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7월16일) 등이다. 교육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에서 납세자세법교실을 통해 수강신청을 하면 되며,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다.
바쁜 삶 속에서도 신앙의 정체성 찾기와 일터 복음화에 대한 열정으로 사명을 되새기는 이들이 있다. 지난 1997년 설립한 대구지방국세청 기독신우회(회장·도상천 동대구세무서 조사과 세원정보팀장). 구성원은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크리스천으로 현재 회원 수는 100여명에 이른다. [사진1] 기독신우회 활동은 지방청과 세무서 자체적으로 별도 모임이 이뤄지고 있으며, 매월 첫째주 목요일 대구시내 세무서 직원과 지방청 직원이 대구중앙교회에서 연합으로 모이는 목요예배와, 셋째주 목요일 오찬을 겸한 시내 직장선교회 연합예배의 시간을 갖는다. 회원들은 매주 월요일 전 직원을 상대로 신우회지를 돌리며 교감을 나누고 있으며, 부활절 행사 및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 특별활동을 통해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1년에 한차례 대구지방세무사회와의 연합예배로 영적 소통의 장을 이어가고 있다. 도상천 회장은 "본청 신우회를 비롯해 산하 6개 지방청 신우회 그리고 세무서별 신우회 회원들 모두 맡은 바 자리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는 교원의 정의를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나기 전 해직자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 역시 같은달 전교조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가 박탈될 처지에 놓였지만 같은해 9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8일 2015년도 국가공무원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 공고했다. 선발 규모는 24개 정부 부처에서 총 84명이다. 행정직은 33명, 기술직은 40명, 연구직은 11명이다. 84명은 7급 공무원 공채선발인원의 약 10%다. 부처별 선발인원은 국세청 15명, 농촌진흥청 8명, 국민안전처·기획재정부 각 6명, 식품의약품안전처·미래창조과학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각 5명 등이다. 해당 직무분야 또는 직류별로 설정된 근무경력·학위·자격증 등 3개 응시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다. 1차 필기시험은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3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공무원에게 필요한 기본적성·판단능력·사고력 등을 중점 평가한다. 2차 서류전형에선 민간의 근무경력·직무성과 등을 서면 심사한다. 한국사능력검정 자격증 소지자 중 3급은 3점, 2급 이상은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중소기업·사회적기업·봉사단체에서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응시자에게도 5점 이내에서 경력에 따른 가점이 부여된다. 3차 면접에선 상황과제 집단토의, 모의 상황을 설정해 과제를 부여
담합을 벌인 기업이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적용을 받기 위해 자진신고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사건은 위반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그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전원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윈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을 한 기업이 자진신고 한 경우 공정위가 3개월 내에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조사개시일은 최초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그동안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지연되면서 고발 사건의 경우 담합사건 처리 시효(5년) 직전에 검찰로 넘겨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다만, 국제카르텔 사건은 제외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사건절차 기준도 마련됐다. 위반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그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소회의 심의 안건으로 처리된다. 사건처리 결과가 담긴 심사보고서 사전유출 금지조항도 마련됐다.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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