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3명을 대상으로 12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이달 15일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지급기준에 따라 학생 2명과 일반인 1명 등 희생자 3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각각 4억여원 씩 모두 12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해수부는 물손해 배상 등 물적 배상금 2억6000원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배상금 지급은 지난 3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개월 만이다. 신청일 기준으로는 1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당분간 월 2차례 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대한 빨리 배·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2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인 사당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는 주로 출퇴근 시간대에 이뤄졌으며, 성범죄 피의자는 30대 회사원이 가장 많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27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추행하거나 몰래 신체 부위를 찍는 등의 서울 지하철 성범죄는 총 1356건 발생했다. 서울 지하철 성범죄는 2012년 1031건, 2013년 1307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노선은 2호선(457건)이었다. 4호선과 7호선이 각각 14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에서도 2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인 사당역에서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사당역이 119건으로 불명예를 안았고 서울역 90건, 강남역 88건 순이었다. 2013년에는 서울역이 116건으로 1위였다.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전 8~10시(26.7%), 오후 6~8시(24.4%) 등으로 주로 출퇴근 시간대였다. 성범죄 피의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가 3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304명, 40대 174명 순이었다. 이 중에는 10대도 28명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빌딩 매각 과정에서 낸 1000억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390억원대의 가산세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27일 론스타 구성펀드인 론스타펀드Ⅲ(US)엘피(이하 US엘피)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1000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법인세 중 가산세 부분인 390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US엘피와 버뮤다엘피가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 '스타홀딩스SA(Star Holdings SA·SH)'가 조세 회피 목적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에 불과하다는 점은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US엘피와 버뮤다엘피에 귀속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때문에 론스타가 양도차익에 관해 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 비과세·면세 혜택을 볼 수 없다고 본 1심 판결 취지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미국에 소재지를 둔 US엘피에 관해선 "이 사건의 실질은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음주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0분께 광주 동구 한 대형병원에서 농약을 마신 뒤 치료 중이던 A(57)씨가 숨졌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께 서부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해 간 농약을 마신 뒤 병원 치료 중이었다. 그는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 서구 서창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54%(면허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하다 덤프트럭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감기약 병에 담아간 농약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아들에게 "못난 아빠를 용서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평소 우울증 등을 앓아왔던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내 이를 비관, 음독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증권회사의 모든 유가증권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거나 또는 외환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같이 유가증권 거래손익도 각각 통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세법개정 건의안이 제시됐다. 국가재정연구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가 공동으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박훈 서울시립대교수는 한국세무학회가 회원들의 의견을 모은 세법개정안과 그간의 학술지에 담긴 논문을 토대로 한 개정안 등 총 55건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증권회사의 모든 매매거래를 통산해야 한다는 건의안은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가 제기한 것으로, 현재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는 수익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외환 및 파생상품거래는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등 거래유형간의 과세형평성이 위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 교수는 또한 현행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과세기간을 연간 단위로 규정하거나 중간예납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법인세 과세제도를 준용하고 있으나, 과세기간은 분기별로 규정함에 따라 과중한 납세협력비용과 함께 세무상 불확실성과 과세형평 위배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기업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반대표를 행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 경영진의 독단적이고 불투명한 기업 운영을 견제하기 도입된 사외이사제도가 17년이 지난 지금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2년 매출액 기준 상위 100개 비금융 기업의 이사회 안건을 분석한 결과 9101개 안건 중 사외이사가 한 명이라도 반대한 경우는 33건(0.4%)에 불과했다. 사외이사가 안건에 반대한 기록이 있는 15개 기업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한번 이상 반대표를 행사한 사외이사의 비율은 약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와 최고경영자(CEO)의 연고 관계도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연고관계에 따른 반대표 행사 비율을 보면 사외이사가 CEO와 같은 지역 출신인 경우는 6%,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경우는 2%로 매우 낮았다. 반면 지연과 학연이 없는 경우에는 반대표 행사 비율이 각각 10%와 9%로 높아졌다. 안건 반대 여부와 CEO와의 연고 관계는 사외이사 교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한·중 FTA 발효에 앞서 對중국 수출기업의 활용률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이 운영 중인 중국 FTA 전용홈페이지(차이나-Info)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된다. 특히 중국에 특화된 관세·무역정보를 차이나-Info에 게재해 내달 1일부터 국내 수출기업에 전격 제공한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한·중 FTA 가서명 직후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포털(yesfta.customs.go.kr) 내에 구축한 ‘차이나-Info’의 콘텐츠를 기존 4개에서 20개로 보강한데 이어 별도의 홈페이지(china-info.customs.go.kr)로 분리해 접근성을 개선했다. 또한 기존에 따로 검색해야 했던 FTA 특혜세율, 실행세율(MFN), 원산지결정기준(PSR)을 수출세율 메뉴를 통해 품목별로 한번에 제공해 수출기업이 FTA 수혜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상담창구에서는 차이나센터에 배치된 지역별 공익관세사가 FTA 활용을 위한 실시간 밀착상담을 해준다. 차이나-Info의 구성은 ‘한-중 FTA 협정’, ‘활용정보’, ‘동향정보’, ‘자료실’ 등으로 돼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우리 수출기업의
"국가통계 발전을 선도하고 신뢰받는 통계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제15대 유경준 통계청장 취임식이 27일 정부대전청사 통계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사진2] 유경준 통계청장은 취임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새 정부 3년차에 국가통계를 총괄하는 통계청의 수장이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청은 국가의 발전,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결정하는 소중한 국가자원인 통계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이라며 "국가통계 발전을 선도하고 신뢰받는 통계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작세무서(서장·이운창)가 다음달 2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 심사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위원 임기는 오는 7월1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2년이며, 지원 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그리고 경제사회단체・시민단체 대표자 및 임직원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다.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된 자,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 공무원으로 재직한자 그리고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 1부를 이메일(pyj9376@nts.go.kr)로 제출하면 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다고 동작서 관계자는 전했다. 문의사항은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실(02-840-9213)로 하면 된다.
DGB대구은행 박인규 은행장이 26일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DGIEA) 산하 ‘한국미국협회’의 초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사진2]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는 이날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에서 공동의장인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신일희 계명대학교총장과 로버트 오그번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공사참사관 등 관계자와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미국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의안 심의를 거쳐 서른번째 협회인 한국미국협회 총회 승인이 진행됐으며, 박인규 초대회장 선임에 이은 창립기념식이 진행됐다. 박인규 회장은“지역발전과 함께 한미상호간 경제, 예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우호증진과 공동번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급탁송화물의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한 불법물품의 국내 밀반입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신속통관과 안전통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관세청 직제개편이 완료됐다. 한해 국내 반입되는 특송화물의 87% 이상을 처리 중인 인천공항세관내에 특송통관4과가 개설됨에 따라, 통관업무와 정보분석업무가 특화된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해외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특송물품이 매년 30% 이상 증가하는 등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관서비스 증진을 위해 통관체제 개편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더욱이 특송화물 급증에도 통관인력 증원에는 한계가 있어 간소화된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한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 우려 또한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인천공항세관내 특송통관4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특송화물의 적정관리 및 전문화된 특송물품 통관서비스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통관업무 인력 증원 효과 창출은 물론 간이한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한 불법물품에 대한 위험관리까지 고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탁송품 배송지 결과 상이자료에 대한 사후심사 및 간소화한 화학물질 요건
치열한 유치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그랜드관광호텔이 출사표를 던졌다. 현재 대구시내 면세점 운영사업자인 그랜드관광호텔(대표·서윤자)은 27일 자사가 100% 지분 출자한 그랜드동대문디에프㈜(DF:Duty Free)를 설립하고, 내달 1일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할당된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랜드동대문DF가 들어설 곳은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의 중심부에 있는 '헬로APM' 건물로, 외국 관광객의 쇼핑 메카이자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다. 이 건물의 5층, 6층, 7층 3개 층 전체는 면세점 판매장으로, 9층은 보세창고 및 사무실로 활용하는 등 총 면적 1800평의 공간을 면세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동대문 지역은 대기업 면세점 신청 후보자인 SK네트웍스와 롯데면세점은 물론 중소 사업자로 거론되는 한국패션협회와 충북 청주 중원면세점도 입주 예정지로 선택한 곳이어서 동대문 지역의 면세점 사업권을 누가 차지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핫플레이스로 부상했다. 그랜드관광호텔측은 그랜드동대문DF를 오래 전부터 중소상인들이 한류와 패션의 메카로 만들어낸 ‘동대문’의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해
인천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27일 인천신항 개장에 따른 신항 활성화를 위해 ‘인천항! 신항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민관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인천항만공사(사장·유창근),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주)(대표이사·이도희),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대표이사·최정석)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내달 1일 인천 신항 개장에 앞서 대국민 홍보 및 고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신항의 조기 활성화와 이용자에게 신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세관은 설명회 개최 후에 참석자를 대상으로 ‘인천신항 현장투어’를 실시할 예정으로, 인천신항 현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관세사 등 수출입통관 관계자들이 실제 업무수행 시 혼선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차두삼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천신항이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동세무서(서장·전재원)는 최근 세무서를 방문한 상일여고 학생들에게 세금교육을 실시했다. [사진1] 소회의실에서 이뤄진 세금교육은 진로체험 학습으로 세금의 중요성과 종류 및 국세청이 하는 일 등과 함께 세금과 관련된 직업들을 소개했다. 특히 전재원 서장의 세무공무원으로서 한 평생을 살아온 경험담은 학생들이 세무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평가다. 교육 후 학생들은 17층 대강당에 마련된 종합소득세 신고센터를 방문해 소득세 신고현황을 살펴보고, 재산세과 및 민원실을 방문해 공무원들의 일하는 모습을 살펴보는 체험시간도 가졌다. [사진2] 한편, 강동세무서는 지난달 초등학생 방문 세금교실에 이어 이번 고등학생 세금교육까지 미래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동울산세무서(서장·정평조)가 이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맞아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고 있다. [사진1] 정평조 서장은 "이번 신고는 부가소득세과를 개인납세1·2과로 조직개편 후 첫 시행되는 만큼 원활한 세수확보를 위해 관내 세무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대리인들과 상호협력해 소득세 신고가 어느 때보다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2] 연일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 내방객들이 타고 온 차량이 홍수를 이루자 공익요원들과 개인납세과 직원들을 즉각 투입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고 있다. 또 신고전용창구에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조사과, 법인세과, 개인납세과 직원들을 지원받아 대거 투입해 효율적인 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3] 정평조 서장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전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신고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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