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시행된 후 조직BSC 지표에 국선대리인 지원 실적이 반영된 것을 놓고 왈가왈부가 한창. 일선세무서 한 관계자는 "국선대리인 이용 실적이 지나치게 낮아 이를 BSC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지원대상을 1천만원 미만 세액으로 제한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실질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는 극소수"라고 귀띔. 이어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국선대리인 지원실적이 단 2건에 그친 세무서도 있다 들었고, 이마저도 불복청구대행이 아닌 단순 이의신청이었다고 한다"며 "그렇더라도 BSC 실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 국선대리인 지원 실적을 BSC에 반영해 일선 세무서로 하여금 해당 제도를 적극 홍보하게 해놨지만,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제도 이용 납세자가 걸러지는 상황이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용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반응이 세정가에서 제기. 일선 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선대리인 지원 실적 BSC 반영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 그렇지만 다른 관계자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 입장에서 국선대
코트라(KOTRA)와 중소기업청이 26~27일 코엑스에서 '2015 코리아 서비스 콘텐츠 마켓'(KSCM)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서비스분야 수출상담회로, 24개국에서 130개 바이어가 방한해 국내기업 300여 개사와 한류 서비스 상품에 대한 일대일 상담을 벌인다. 상담회에는 한류 콘텐츠 바이어가 대거 참가한다. 한류의 영향이 큰 중국은 물론 동유럽과 중남미, 아프리카에서도 콘텐츠 바이어가 방한해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짐작케 한다. 특히 케냐 제1의 미디어인 네이션 미디어 그룹(Nation Media Group)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유입되던 한류 콘텐츠를 정규 미디어에서 선보이고자 구매 총괄 담당이 직접 방한했다. 중국 시장 공략도 늦추지 않는다. 한·중 FTA에서 서비스 분야의 수혜 가능성이 높은 데다, 문화·정서적으로도 괴리감이 적어 가장 유망한 서비스 시장으로 꼽힌다. 이번 상담회에 참가한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온라인 영상 사이트 구축을 앞두고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캐릭터상품, e-러닝 콘텐츠 등을 도입하기 위한 상담을 추진했다. 27일에는 작년 미국에서 '넛 잡'을 히트시킨 국내기업 레드로버가 중국 기
고액 체납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자를 감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경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국세의 고액체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규제, 관허사업제한, 은닉재산신고 포상,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체납액은 지난 2003년 15조9천974억원에서 2012년 25조2천58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미정리체납액은 2003년 2조9천171억 원에서 2012년 5조9천89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 체납액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해 체납된 국세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낙선 국세청장 이틀에 한번 꼴로 대통령 독대…세수보고'- [사진3] 1966년3월3일을 기해 발족한 국세청은, 훗날 결혼예식장(노라노예식장)으로 쓰인 바 있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한 건물에 임시청사를 마련하고, 전인미답의 국세청 조직을 하나하나 추스린다. 5·16 군사혁명 주체 세력 중 한 사람인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았고, 그 막강한 힘을 ‘국세청다운 국세청’을 만드는 데 쏟았다. 그는 특히 미국과 일본의 세무행정을 연상하면서 ‘국세청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이 대통령 빽보다 더 막강하다’는 점을 깨닫는다.(1966년 11월 국세청 기자단 간담회) 그는 개청 원년 국세청 국세행정 운영지표를 ‘세수 증대’ ‘오명불식’ ‘국민계몽’으로 정했다. 그 운영지표는 당시의 국세청의 존재 이유가 함축돼 있다. 첫째,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또 국민들이 세무공무원을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웅변해 주고 있으며, 세금이란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알게 하는 것이 매우 시급했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사진2] 즉 일제의 공출(供出)시대를 거치면서 국민들 뇌리 속에는 ‘세금’은 나라에서 빼앗아 가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합병한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26일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제일모직이 기준 주가를 바탕으로 산출된 합병비율에 따라 1대 0.35로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방식이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 주주들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양사는 7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9월 1일 자로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일모직 "합병회사의 이름은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고려하고 삼성그룹의 창업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삼성물산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63년 설립된 제일모직은 부동산과 테마파크 사업을 시작으로 건설, 식음서비스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왔다. 2013년에는 옛 제일모직으로부터 패션사업을 인수하고 지난해 말 기업 상장을 단행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모태 기업으로 1938년 설립된 이후 1975년 '종합상사 1호'로 지정돼 해외영업을 주도해 왔다. 1995년 삼성건설 합병 후에는 건설과 상사부문으로 나뉘어 전 세계 50여개국에서 글로벌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양사는 2011년 삼성의 바이오사업 출범에 함께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을 공동 인수하는 등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제일모직은 지난해 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수출부진은 단기간 내 쉽게 해소될 수 없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5월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금년들어 4월까지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했고 5월에도 20일까지의 지표를 보니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출이 부진한 것은 저유가 영향도 있고 글로벌 교역의 회복 자체가 부진한 영향이 크다"며 "수출부진은 저희들만의 현상이 아니라 대다수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출 부진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은 수출 의존도가 크다보니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중국 성장 둔화와 엔화 약세 등 단기간내 쉽게 해소될 수 없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그런 면에서 수출 부진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 흡수되는 지표들이 성장전망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그것들이 우리 성장이나 물가, 가계부채 리스크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게 금통위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의장이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
청와대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26일 오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시점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서 서류를 만들어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면 혁신처에서 필요한 서류를 꾸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면서 "오늘 오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동의안에는 직업·학력·경력·병역·재산 등과 최근 5년간 납세 실적, 범죄 경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다. 총리는 일반 장관들과 달리 청문회 외에 국회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명동의안에 인사청문요청안이 포함돼 제출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게 된다. 임명동의안이 회부된지 15일 이내에 최대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 뒤 3일 이내에는 심사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본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만약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신분인 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김주현 차관이
배우 송중기(31)가 26일 군생활을 마치고 배우로 돌아온다. 송중기는 2013년 8월7일 입대해 2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5주간 훈련을 받은 뒤 3주간의 후반기 교육을 거쳐 같은 사단 수색대대에 배치 받아 21개월 동안 군생활을 했다.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출연을 확정한 송중기는 이 드라마가 올해 방송 예정인 만큼 휴식 기간 없이 곧바로 시청자를 만날 계획이다. 드라마는 낯선 땅, 극한의 환경에서 성공을 꿈꾸는 젊은 군인과 의사들의 이야기다. 송혜교, 진구 등도 출연한다.
간밤에 여성을 성추행한 20대 중반의 남성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끈질기게 수사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3월20일 밤 12시께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20대 대학생 B씨를 지난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B씨는 A씨를 뒤에서 끌어안은 뒤 엉덩이를 만지는 등 몸을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와 인근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화면을 확보해 살핀 끝에 검은색 코트에 파란색 배낭을 맨 용의자를 발견했고, 탐문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CCTV 화면이 너무 흐릿하고 단서가 옷차림 뿐이라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같은 파란색 배낭을 맨 용의자를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고 며칠간 잠복한 끝에 지난 17일 B씨의 주거지 앞에서 B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대학생인 B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주중에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주말에만 서울에 올라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여죄를 추궁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4명으로 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바레인에 다녀 온 첫 번째 환자(68·남)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다가 감염된 세 번째 환자(76·남)의 40대 딸이 4번째 확진환자로 판정돼 국가지정 격리병상에 입원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여성은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돼 관찰하던 중 25일 오전 체온이 38.2°까지 올라 격리병상으로 이송 후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다. 아버지와 함께 B병원에서 첫 번째 확진환자와 약 4시간 동안 같은 병실에 체류하면서 동시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료진에 따르면 발열, 두통 외 특이사항이 없고 안정적인 상태여서 특별한 치료 없이 격리관찰 중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 여성은 지난 20일(첫 번째 환자 확진일)부터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 중이었다"며 "이번 확진으로 인해 추가접촉자 및 격리대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현직 프로농구 감독이 불법 스포츠도박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려 이를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베팅하도록 지시한 현직 프로농구 A감독과 지인 5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구속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2015시즌이 진행 중이던 지난 2~3월 A감독이 사령탑을 맡았던 프로농구팀 경기와 관련해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원대의 거액을 베팅, 불법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법 도박을 통한 수익금 배분을 약속한 뒤 베팅할 돈을 마련해 A감독의 지시에 따라 해당 팀의 경기 직전 사설 스포츠 토토에 베팅했다.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 피의자들 중 감독 지시를 받고 베팅을 도운 2명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2명이 A감독과 아는 사이는 맞다. 하지만 이들은 A감독이 불법 스포츠 도박에 연루된 것이 아니며 자신들이 A감독에게 승패 관련 정보를 얻는 척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
10년 동안 부부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법원은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점을 들어 혼인생활이 악화된 점에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10년 동안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남편 A(45)씨가 아내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2011년 말까지 자녀와 함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거나 리메인드 웨딩사진을 촬영하는 등 혼인생활의 실체가 전혀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B씨와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A씨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가 2012년부터 다른 여성과 모텔을 드나들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설령 둘 사이의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더라도 그 배경엔 A씨의 부정행위가 더 큰 잘못으로 작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내 B씨가 자녀를 출산한 2002년부터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대화 도중 갑자기 화를 내거나 시댁과 연락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09:00 최경환 경제부총리 한-우즈벡 비즈니스 포럼 환영사(롯데호텔)) ▲10:00 국무회의(BH) ▲11;20 산악승마 활성화위해 산림청, 마사회 맞손 브리핑(산림청 박종호 산림이용국장, 마사회 이상영 부회장, 농식품부 기자실) ▲14:00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 공운위 의결 브리핑(기재부 브리핑룸) ▲14:00 농식품부-미래부 농업기술협력 MOU(서울) ▲15:00 호치민시당서기 면담(서울집무실-산업 장관) ▲16:00 이동필 농식품무 장관, 레탄하이 베트남 호치민시 당서기 면담(서울)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베트남 레탄하이 호치민시 당서기를 접견한다. ◇청와대【대통령】10:00 제22회 국무회의(세종실) 14:30 나카오 타케히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접견(무궁화실)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10:00 제22회 국무회의(세종실) ◇통일부【장관】10:00 제22회 국무회의(세종실) ◇국방부【장관】08:00 조찬간담회 09:00 호주외교장관 접견 ◇새누리당【대표】07:30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 제 33강(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 09:0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0:00 베트남 레탄하이 호치민市 당서기 접견(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1:00 제6회 상임전국위원회(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 별실2호실) 16:00 국회지방살리기포럼 현장 세미나(경북 구미시 송정동 454, 구미상공회의소 대회의실 3층) 16:40 구미 1공단 방문(구미 1공단) 17:20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경북 구미시 신평동 188,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원내대표】09:0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1:00 제6회 상임전국위원회(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 별실2호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
◇…다음달초 국세청 서기관승진 예상인원이 36명 내외로 정해지자, 국세청 내부에서는 당초 30명 내외를 예상했으나 승진규모가 다소 커지자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 지난해 서기관 승진인사를 보면 6월 31명, 11월 36명이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올해 처음 이뤄지는 서기관승진 예정인원이 36명 내외로 직전 승진인원과 동일하다는데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는 세정가의 분위기. 국세청 관계자 역시 "지난해 11월 서기관 승진인원에 비해 승진예정인원이 줄지 않았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며 "성과에 대한 적기 보상을 원칙으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 이와 함께 본·지방청 등 서기관 승진자 비율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세종시로 이전한 국세청(본청) 직원의 승진자 비율이 관심사로 부각. 일각에서는 금번 인사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승진자 36명 중 국세청(본청)에서는 16명이 이름을 올려 44%의 비중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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