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14개국간 성과주의 예산제도, 국고금 관리 등 재정분야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26일 2012년 출범한 아·태재정협력체(PEMNA)연차총회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진2] 이번 총회에서는 예산·재정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개최돼 성과주의 예산제도, 국고금 관리 방안 등에 대해 회원국 간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이 논의됐다. 주최국인 미얀마 재무장관(H.E.Tein Shein)은 환영사를 통해 회원국 간 재정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한국이 PEMNA에 참석 회원국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특히 예산분과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및 기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국고분과에서는 현금흐름 예측 및 중앙은행과 재무부간의 관계, 중장기 국고금 투자 등 국고금 관리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했다. 한편, 운영위원회에서는 2016년 연차총회 개최지를 필리핀으로 결정하고, 분과회의·연구방문 추진계획 승인 및 분담금 출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7개 회원국은 한국 재정에 대한 연구방문(Study Visit)을 요청했으며, 우리나
마포세무서(서장·장동희)는 지난 22일 마포구 독막로 234번지 소재 구(舊)청사에서 청사신축공사 무재해 기원 안전기원제를 지냈다.[사진1] 이날 행사는 마포세무서 청사신축공사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청사 인근 주민들도 초청했다. 또 장동희 서장을 비롯해 김철웅 마포세무서세정협의회장, 마포세무서 청사신축위원, 서울지방조달청 관계자, 감리단, 각 시공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안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다. [사진2] 이날 장 서장은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 청사를 신축 중이다"면서 "무엇보다 안전하게 새 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청사신축공사 관계자들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남세무서(서장·박영태)가 말레이시아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세정간담회를 통해 국세행정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1] 지난 14일 실시된 간담회에서는 '제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한 이은배 조사과 팀장이 국세청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강남세무서 업무현황 및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설명했다. 또 조사과와 민원봉사실 등 강남서 각 부서와 종소세 전자신고창구를 안내하며 일선 세정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강남서 한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공무원들은 국세청의 전자세정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한편 강남서는 지난 4월 하야시 노부미쯔 일본 국세청장 등 일본국세청 대표단의 방문에서도 국세행정 운용방향을 소개한 바 있다.
세무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2'의 소스도용 논란에 대해 경찰의 고강도 조사가 예고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주 세무사랑2에 대한 더존비즈온 프로그램소스 도용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뉴젠 측에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랑2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세무사랑2가 자체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해온 세무사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무사랑2에 대한 수사 주체는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과는 달리 경찰의 산업기술유출관련 수사전담조직인 서울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서 맡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수사 방향은 세무사랑2가 더존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뉴젠 측 관계자는 "경찰의 조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자료수집 차원이었다"며 "경찰의 기소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수사와 관련 세무사계에서는 수사 방향과 결과에 따라 세무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랑2와 관련해 최근까지도 "세무사랑2의 지적소유권을 세무사회가 인수했다. 세무사회를 믿고 안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경환(56) 국토연구원장, 통계청장에 유경준(54) 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에 임채호(57) 현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3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차관급 인선 명단을 발표했다. 김 신임 차관은 서출 출신으로 중앙고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서강대 교수 및 한국주택학회장,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민생경제분과위원 등을 역임했다. 유 신임 청장 역시 서울 출신으로 해동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KDI 정책대학원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 등을 지냈다. 임 신임 위원은 경남 함양 출신으로 진주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장 등을 거쳤다. 민 대변인은 김 차관에 대해 "대학 교수를 거쳐 국토연구원장에 재직 중인 중견 경제학자로 한국주택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주택과 건설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며 "국토연구원장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최근 상조회사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체 피해사례 상담 건수는 2012년 7천145건에서 매해 급증해 2014년 1만7천83건에 이르렀고 올해 1분기에만 4천642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요 상조업체 피해사례로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다른 상조업체로 계약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납부금 미보전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50%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보전할 의무 미준수 ▶할부거래법 회피하기 위해 변칙적 상조계약 체결 ▶계약해약 시 법정해약환급금보다 적은 액수 지급 및 환급 지연 등이 있었다. 그 중 기납부금 미보전의 경우 부실 상조업체 회원이 다른 상조업체로 계약 이전되는 과정에서 인수업체가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이 기존에 납부한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인수업체의 폐업・등록취소 시 해당 소비자는 인도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에 대해 은행 등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되는 경우 이전받은 상조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분쟁을 대비해 상조업
이달 21~29일까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예비후보등록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출마예상자들이 속속 예비후보등록에 나서고 있다. 26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예비후보등록 첫날인 지난 21일 한구세무사회장 출마를 선언한 조용근 세무사가 등록을 마쳤으며, 유영조 세무사 역시 한국세무사회 감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조용근 세무사의 연대부회장 후보로는 안수남·신광순 세무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한국세무사회 감사 출마를 공식화한 김형상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출마를 선언한 최원두 세무사가 각각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는 회장 1인(연대부회장 2인), 감사 2인, 윤리위원장 1인을 선출한다.
국가 세무직 9급 공채 시험과목 변경이 곧바로 국세공무원 전문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직원들의 필수자격증으로 불리는 '일반조사요원' 자격시험 합격률이 9급공채 시험과목 변경 이후 뚝 떨어지고 있다. '일반조사요원' 자격시험은 본․지방청 조사국,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려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자격으로, 2012년 40.6%, 2013년 41.1%였던 합격률이 지난해 29.8%로 급감했다. 2년전 9급공채 시험과목 변경이 주 요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2013년부터 세무직 9급공채 시험과목 중 '세법개론'과 '회계학'을 선택과목으로 돌렸다. 때문에 시험 응시생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세법개론, 회계학보다는 사회나 과학․수학․행정학개론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채에 합격해 지난해 국세청 신규교육과정을 수료한 직원 중 필기시험때 '세법개론'과 '회계학' 두 과목을 모두 선택한 이들은 30%대에 불과했으며, 이같은 비율은 25%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감소 추세라는 전언이다. 이에 국세청은 신규직원들의 전문성 저하를 우려해 임시방편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종교단체에 임대한데 대해 당초 취득·등록자가 본래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학교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를 종교단체가 무상으로 임차해 종교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기독교계 A 학교법인은 1966년 1월 쟁점토지를 취득·등록한 이후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했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9년부터 2013년분까지의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 과세관청은 쟁점토지를 종교단체가 취득·등기하지 않은 이상 해당 토지의 사용주체로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과세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또한, 학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의 신도들이 종교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등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의 쟁점으로 ‘종교단체가 쟁점토지의 취·등록없이도
올 1~3월 부가세 세입실적이 부진한 배경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부가세 감소'가 주요인이라는 입장으로, 2분기 이후 부가세수 진도율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26일 내놨다. [사진2] 수입부가세는 '특정한 상품의 수입에 한해 관세에 덧붙여 받는 부가세'로 지난해 원유값 하락에 따라 수입부가세가 급감함으로써 부가세입이 감소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1~3월간 세목별 세입실적으로 보면, 부가세 세목만 유일하게 전년동기 대비 하락했으며 세수진도율 또한 낮아졌다. 금년도 부가세 세입예산은 총 58조9천억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1~3월 부가세입은 10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12조 2천억원에 비해 1조9천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 역시 17.4%로 타 세목에 비해 진도율이 가장 낮았으며 전년동기 20.8%에 비해서는 3.4%나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반면, 법인세와 소득세는 각각 27.8%와 22.8%의 진도율로 전년동기 24.9%·21.6%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원유값 하락으로 인한 수입부가세 징수실적이 저조해 전체 부가세액의 감소세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부가세를 제외
각 부처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부 최초의 ‘전문조직’이 탄생할 전망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김우한)는 최근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빅데이터 전문 조직을 신설해, 정부차원의 빅데이터 분석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부처의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위한 전문 기술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분석과’를 신설해, 빅데이터 공유·분석을 위한 기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데이터 분석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지난 2013년부터 빅데이터 시범 분석과 일일30TB(테러바이트) 이상의 로그(log)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등 빅데이터에 대한 지식 축적을 추진해 왔지만, 효과적인 분석과 분석 기법 축적을 위해 각 영역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오랜 시간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했다. 이에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연구소, 대학, 전문기관 등 빅데이터 주요 추진기관들과 민·관·학 협력 체계를 마련해, 기관 간 우수사례 공유 및 분석 기술 교류를 통해 분석 기술 고도화 및 활용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부 데이터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 “범정부 차원의 분석 협업·지원을
관세청(청장·김낙회)은 인천항을 통해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국내 유명 상표 위조 운동화 1만290점을 ‘희망의 운동화 나눔축제’를 추진하는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이하 미지센터)에 지난 23일 기증했다. [사진1] 이번에 관세청이 기증하는 운동화는 상표법을 위반해 몰수처분된 물품으로, ‘2015 관세청과 함께하는 희망의 운동화 나눔축제’ 기간 동안 일반시민·청소년 및 관세청 직원들의 손길을 거쳐 새롭게 디자인 된 후 몽골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기증식에서 “위조상품의 기증을 통해 폐기예산 절감, 공해물질 발생 방지, 자원재활용 등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도 보탬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상표권자·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증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엔저시대에 정부가 수출기업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들의 절반(52.3%)은 ‘환 위험관리 지원’을 꼽았다. 다음으로 ‘수출기업 금융지원 강화’(44.0%), ‘R&D 투자지원 확대’(33.0%), ‘비용절감 지원’(20.7%), ‘해외 전시회·마케팅지원 강화’(18.0%), ‘법인실효세율 유지’(7.0%), ‘TPP 등 경제협력 추진’(5.0%) 등을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일본에 수출중이거나 해외시장에서 일본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수출기업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엔저에 따른 수출경쟁력 전망과 대응과제 조사’를 최근에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엔저로 인해 수출에 피해를 입었는가’라는 질문에, 기업들 절반이상(55.7%)이 ‘수출에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특히, ‘거래시 감내할 수 있는 엔화환율’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들의 평균은 ‘924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평균 원엔환율 908원을 훨씬 상회한 수치다. 업종별로 철강이 963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석유화학(956원), 기계(953원), 음식료(943원), 자동차·부품(935원), 조선·기자재(922원), 반도체(9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국 일제 가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경찰관, 금감원 및 금융회사 직원 등 1만여명이 참여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일절 근절시키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참석자들은 ‘대포통장 근절 및 금융사기 척결’ 가두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 리플릿 배포와 인근 경로당을 방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포스터 부착 및 피해예방 상담 등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사기 피해예방 의식을 고취시키고 사회 전반의 관심을 확산시키는 한편,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자사 고객들이 금융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금융권 등과 긴밀히 협력해 금융사기 단속, 제도 개선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최근 출시한 신제품 ‘잎새주부라더’와 연계한 특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진2] 보해양조는 서로 주먹을 부딪쳐 인사하는 피스트 범프(Fist Bump) 행위를 모티브로 한 ‘부라더 펀치’ 인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될 금액을 적립하는 '부라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해양조는 지난 24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잎새주 부라더’ 단독 모델인 홍진영씨의 시구 및 청년 응원의 상징인 ‘아둥가’ 캐릭터와 제1호 부라더 펀치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캠페인 시작을 알렸다. ‘부라더 펀치’ 시즌 1은 기금 적립 1억원을 목표로 진행된다. '잎새주부라더' 출시와 함께 진행되는 '부라더 캠페인'은 보해양조가 오랫동안 호남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만큼, 지역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하는 취지를 갖고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시즌제로 운영되는 ‘부라더 펀치’는 주먹을 한번 부딪치며 인사를 할 때마다 300원씩 적립되고, 적립된 기금은 호남지역 버스킹, 문화 콘텐츠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해양조 측은 이번 ‘부라더 캠페인’의 ‘부라더 펀치’ 기금 적립을 위한 팀을 편성하고, 편성된 ‘부라더 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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