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노믹스는 구조개혁 입법이 통과돼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 (우리는)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뭐하냐고 비판하면 어떻게 하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재무장관회의 참석후 한국특파원과 만나 답답한 심정을 이같이 토로했다. 경기회복이 더딘 이면에는 국회의 비협조가 자리잡고 있다는 항변이다. 사실여부를 떠나 최 부총리의 이같은 볼멘소리에 국회는 언제쯤 화답을 할까. 국회가 오는 28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통과시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 공무원연금 개혁입법을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라"고 각 부처장관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본회의에서도 경제활성화 법안이 처리될지는 사실 미지수다. 현재 국회에서 표류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은 9개.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30개 경제활성화 법안중 21개가 통과되고 9개가 남았다. 다행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크라운드 펀딩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개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시간문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일정 등이 공고돼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한국세무사회는 25일 세무사회장(연대부회장 2인), 윤리위원장, 감사를 선출하는 임원선거를 오는 6월18일부터 6개 지방회 순회투표방식으로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사진2] 선거일정을 보면 6월18일 서울지방회(한화 63시티), 19일 중부지방회(한화 63시티), 23일 대구지방회(인터불고호텔), 24일 광주지방회(마리아쥬 웨딩스퀘어), 25일 부산지방회(벡스코)에 이어 26일 대전지방회(선샤인호텔) 순으로 투표가 실시된다. 이어 6월30일 한화 63시티에서 열리는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개표와 함께 당선자가 발표된다. 입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서, 선거공보, 소견문 등의 구비서류를 6월1일~2일 실시되는 본등록시 제출하고,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탁금은 회장 입후보자 3천만원, 부회장 입후보자는 1천만원이며, 윤리위원장과 감사 입후보자 역시 1천만원의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오는 8월 중순 사무관 승진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가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번 역량평가는 8월 중순경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3일간 일정으로 실시되며, 8월초 승진심사기준 및 승진인원을 별도 공지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2010년 이후 역량평가 3회 입교자에 대해서는 '입교 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역량평가일 현재 세무서 근무자의 경우 입교제한 적용에서 제외된다. [사진2] 국세청은 본·지방청 인력 선순환을 통한 신규 진입장벽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한 입교제한 취지를 감안해 교육원, 고객만족센터, 주류면허지원센터를 포함한 본·지방청 근무자는 종전대로 입교를 제한할 계획이다. 다만 역량평가일 현재 세무서 근무자의 경우라도 역량평가일로부터 소급해 금년 상반기 정기 근무성적평가를 본·지방청에서 받은 경우에도 입교할 수 없다. 아울러 세무직에 비해 승진인원 대비 역량평가 입교인원 비율이 현저히 높은 기술직의 경우 입교제한 적용이 제외된다. 역량평가는 전문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과목으로 △조세법총론(조세법의 기초, 국세기본법, 징수법)과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시험을 치르며, 여기에 법인·소득·부가·재산세제의 경우 한가지 과목을 택할 수
제2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일정 등이 공고돼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한국세무사회는 25일 세무사회장(연대부회장 2인), 윤리위원장, 감사를 선출하는 임원선거를 오는 6월18일부터 6개 지방회 순회투표방식으로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사진2] 선거일정을 보면 6월18일 서울지방회(한화 63시티), 19일 중부지방회(한화 63시티), 23일 대구지방회(인터불고호텔), 24일 광주지방회(마리아쥬 웨딩스퀘어), 25일 부산지방회(벡스코)에 이어 26일 대전지방회(선샤인호텔) 순으로 투표가 실시된다. 이어 6월30일 한화 63시티에서 열리는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개표와 함께 당선자가 발표된다. 입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서, 선거공보, 소견문 등의 구비서류를 6월1일~2일 실시되는 본등록시 제출하고,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탁금은 회장 입후보자 3천만원, 부회장 입후보자는 1천만원이며, 윤리위원장과 감사 입후보자 역시 1천만원의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26일 기업 활동이나 국민생활 속에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규제개혁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개최되는 공모전은 불합리한 규제로 경제활동 제약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라면 어떠한 주제라도 개진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공모기간 내에 광주세관 홈페이지 및 우편, FAX(062-975-3102), 이메일(yks751@customs.go.kr)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개선안은 ‘광주세관 규제개혁추진단’의 검토 및 심사를 거쳐 6월말 우수제안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김재일 세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모든 국민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 인 : 2015년 5월 25일 □빈 소 : 무등장례식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518-5) □연락처 : 063-852-2062(사무소)
◇…국세청이 다음달초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공지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 인사에서도 일선세무서에서 서기관이 탄생할 것인지 여부에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 이와 관련 취임 이후 꿈과 희망을 주는 인사를 강조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정현장 어느 곳이라도 업무역량과 성과만 있으면 승진할 수 있을 것임을 공언해 왔고 지난 하반기 승진인사에서 자신의 공언을 실현. 다만 세정가 일부에선 일선에서 탄생한 서기관 상당수가 정식 과장급 보직이 아닌 세무서 산하 지서장으로 보임된 것을 두고 '생색내기였나?'라는 의구심과 함께 결국 서기관 승진은 본·지방청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재삼 확인시켜 준 것이라는 회의론도 등장. 일선 한 관계자는 "일선세무서에서 서기관 승진자가 탄생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도 "진정한 발탁은 조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별개로 승진자 자신의 업무역량을 조직으로부터 인정받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촌평. 한편 국세청은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성실납세 지원역량 강화 등 현안업무 추진 및 분야별 성과우수자를 발탁승진할 것임을 밝히는 등 일선에서의 서기관 승진을 사실상 굳힌 상황.
롯데주류는 25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순하리 처음처럼‘ 1천만병 판매 돌파와 수도권 판매 확대를 알리는 사진행사를 진행했다. [사진2] ‘순하리 처음처럼’은 전남 고흥산 천연 유자 과즙과 유자향을 함유한 소주 베이스 칵테일이다. 알코올 도수를 14도로 낮추고 유자의 새콤달콤한 맛을 더해, 저도주를 선호하는 젊은 여성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년 여 동안 전국 각지에서 다수 여성들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지방대 로스쿨생 한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월1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MP3플레이어를 구멍 뚫린 종이가방에 넣고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던 여성의 허벅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달 19일 한씨를 전북 지역에서 붙잡아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압수한 노트북에서는 2013년부터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수백여장의 사진 및 동영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한씨의 여죄에 대해 수사 중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관련 제품 중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진짜' 백수오 제품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제품은 전량 회수 등 조처를 내렸고,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시험도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26일 백수오 제품으로 신고된 300개사 721개 제품 가운데 현재 유통 중인 126개사 207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만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제품은 40개 제품으로 조사됐고, 나머지 157개 제품은 혼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가열·압력 등 제조단계를 거치면서 DNA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1개와 일반식품 39개는 모두 회수 조치하고,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내렸다.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57개 제품 중 건강기능식품(58개)은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회수하도록 했다. 이들 제품 중 45개는 내츄럴엔도텍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99개 일반식품은 판매 중단을 요청하되,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농산물에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유통 중인 농산물 백수오 31건
노동단체들이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을 요구하며 5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8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등 관계자 70여명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공적연금 강화 촉구'를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자·서민의 노후빈곤 해소라는 공적연금제도 본연의 목표와는 달리 '재정안정화'를 위한 모든 연금개혁안을 거부한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전면 재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를 이뤘으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과 관련해 이견을 보여왔다. 하지만 26일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추인했고, 오는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무효화해야 한다"며 "노사정 결렬 이후에 노동구조 개혁안은 노동자를 옥죄는 형태로 가고 있다. 일부 단체만이 합의한 '야합'을 사회적 합의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정
정부가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은 164개 시·군·구에 총 454억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4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3년(2012~2014)치 미등기 건축물의 취득세 부과와 자경농지 취득세 감면요건 상실자 추징 실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이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131개 지자체가 건축 허가·신고·착공 후 승인(준공)도 없이 입주·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15억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 158개 지자체는 직접 경작할 용도로 농지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후 2년 내 임대 등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 감면요건을 상실했음에도 취득세 등 66억 원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9개 지자체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시정명령이나 계고 조치만 한 채 이행강제금 373억 원을 매기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내 24개 시·군·구에 추징하게 될 세액이 '299억591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의 65.9%에 해당한다. 부과하지 않은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87억992만 원이나 됐고, 미등기 건축물 취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년일자리 문제를 강조하며 국회에 관련법 처리와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한 것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드라이브를 다시 걸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미래의 소중한 청년들에게 계속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했다. 정치권과 노동계를 겨냥,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고리로 매우 직설적이면서도 호소하는 듯한 화법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나선 것은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3배에 달하는 10.2%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다 향후 개선기미도 별로 보이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대기업, 2017년부터는 전체 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돼 청년 고용절벽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개혁은 진척되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현실에 매우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박 대통령이 추진한 공공·노동·금융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플랜텍이 26일 워크아웃(기업회생작업)을 신청했다. 포스코플랜텍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워크아웃 신청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구체적인 진행사항이 확정될 경우 공시할 방침이다. 포스코 고위 관계자는 "포스코플랜텍 부실이 그룹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지급보증, 증자 등 그간 채권단 요구사항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플랜텍은 울산사업 적자 확대 등 악재로 인해 자본잠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금융권 연체금액도 900억원 수준이다. 자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맞자 모기업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하지만 포스코는 지난해 2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그룹차원의 경영개선 지원활동을 받아 추가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회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만큼 금융감독원에 이를 통보한 뒤 7일 안에 회의를 열 계획이다. 채권비율 75%가 동의할 경우 포스코플랜텍은 워크아웃에 돌입하게 된다. 단 채권단으로부터 부결될 경우 포스코플랜텍은 모기업의 지원을 기다리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 채권비율은 ▲산업은행 36% ▲외환은행 15% ▲신한은행 14% ▲우리은행 13% 등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
팬택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함에 따라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팬택은 국내 3위 스마트폰 제조업체다. '스카이' 브랜드로 큰 인기를 누린 데 이어 스마트폰 '베가'(VEGA) 시리즈를 판매해왔다. 팬택은 지난 1991년 설립된 후 1992년 4월 무선호출기(삐삐)로 통신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1997년 5월 휴대전화 생산을 시작했으며, 증권거래소에도 상장됐다. 지난 2001년 현대큐리텔(현 팬택앤큐리텔)에 이어 2005년에는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텔레텍을 인수 합병했다. 하지만 팬택은 무리한 사업 확장 여파로 자금난에 빠지고 말았다. 지난 2006년 12월 채권은행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추진키로 결의한 후 2007년 4월 유동성 악화로 1차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팬택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후 전체 인력의 35%, 임원의 60%를 감원했다. 수출국은 50개국에서 2개국으로 줄여 선택과 집중을 꾀했다. 2008년 4월에는 마포 본사 사옥을 2000억원에 매각했으며 이듬해 12월에는 팬택·팬택앤큐리텔을 합병했다. 팬택은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지난 2007년 3분기부터 20분기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2010년 12월에는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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