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초단체장협의회 정책간담회를 진행한다. ◇청와대【대통령】10:30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 국빈방문 공식환영식(대정원) 10:40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명록 서명 및 기념촬영(본관) 10:50 한·우즈벡 단독정상회담(백악실) 11:30 한·우즈벡 확대정상회담(집현실) 12:00 한·우즈벡 협정서명식(접견실) 16:00 미하원의원 대표단 접견(인왕실) 18:30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 국빈만찬(영빈관)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통일부【장관】15:00 일일통일교사 특강(경희고등학교) ◇국방부【장관】09:10(현지시간) 한-베트남 국방장관 회담(베트남 현지)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1:00 국회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단 발대식(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1:20 재외국민위원회 중국지역 조직책 위촉장 수여식(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3:30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4:00 본회의 (국회 본회의장)【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주요 내용과 관련,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실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기관 중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이중 4개 기관을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사진2] [사진3] [사진4]
임정완 세무사가 다음달 치러지는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27일 한국세무사회 선관위 확인결과, 임정완 세무사가 윤리위원장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윤리위원장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최원두 세무사와의 양자대결이 유력한 상황으로, 전·현직 윤리위원장간 재대결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끌 전망이다.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연일 무더운 날씨속에 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찾아 격려했다. [사진1] 신 청장은 27일 관내 북광주세무서를 찾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 신고 및 신청 업무로 바쁜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 이날 신 청장은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의 신고관련 불편사항을 청취한 후 신고와 관련해 차세대시스템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 또 종사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개인납세과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원활한 신고업무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2] 한편 신 청장은 지난 21일 목포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도 제50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2천886명이 응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2차시험 예상 경쟁률은 최소선발예정인원 850명 기준으로 3.4:1로 전년도(2.6:1)에 비해 상승했다. 2천886명을 응시자별로 분석하면, 남자 응시자가 2천159명(74.8%), 여자 응시자가 727명(25.2%)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남자는 만 27.3세, 여자는 만 24.9세였다. 금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동차생)가 1천699명, 전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유예생)가 1천148명, 제1차시험 면제자(경력자)가 39명으로 나타났다.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장소는 서울 소재 대학교이며 자세한 시험 장소와 시간은 다음달 4일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응시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고, 시험일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지정된 시험실 좌석에 매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착석해야 한다. 또 전년도 일부과목에서 부분 합격한 응시자는 응시표에 응시과목으로 표기돼 있는 시험과목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하지 않는 시험시간에는 해당 시험실에서 퇴실해야 한다. 제2차시험은 다음달 2
조세제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조세지원제도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한국세무학회·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로 27일 국회에서 열린 '2015년 세법개정안과 조세정책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은 '우리나라 조세지원구조의 재검토'를 주제로, 불필요한 조세지원제도의 감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발제자는 조세지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그 유효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찬반양론이 존재하고 있으며, 자본의 수익률을 높이는 조세지원은 투자의 유인을 제공하고 높은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수 있어 고용창출 및 투자촉진을 위한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세지원은 세입감소를 유발해 경우에 따라 조세지원이 효과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그 조세지원은 중복적일 수 있고, 조세지원에 따라 경제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발제자는 세율은 낮게 유지하거나 인하할 수 있는 재정여건에서는 세율인하와 함께 조세감면 구조를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 정책이 될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경제학적인 견해로, 세율을 인하하지 못하거나 인상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조세지원제도는 선택과 집중을 위한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기관 중 52개 기관의 업무가 조정되고 이 중 4개 기관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부채를 당초 목표 510조원보다 13조원을 초과 감축하고 방만경영을 개선해 연간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를 감축하는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만큼, 3대 분야 기능조정과 성과중심 운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은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공공부문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분야 폐지·축소 및 과도한 지원조직 축소 등을 통해 마련한 인력과 재원을 핵심기능 강화로 연결하는 내용이다. 주요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축산물과 식품으로 이원화된 HACCP 인증기관이 통합되고 농어촌공사의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은 농업경영체 DB관리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된다. 또 2006년 설립 이후 다분야로 확장된 녹색사업단의 업무를 임업진흥원과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 후
세무사가 자치단체장에게 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된데 대해 세무사계는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의 권한이 강화됐다며 제도개선의 성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세무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정청구기한을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종전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세무정보는 오로지 납세자만이 과세당국에 청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사에게 권리행사에 따른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세무사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납세자가 과세당국에 필요한 세무정보 제공을 요청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세무사계에서는 납세자가 직접 해당 세무정보를 과세관청에 청구해 제공받은 뒤에 해당 세무정보를 세무사에게 다시 전달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과 납세협력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무사가 수임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사 위상과 권한 또한 강화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
화성산업(대표이사·이홍중) 화성자원봉사단은 지난 23일 대구시와 함께 하는 ‘동고동락 사랑의 1천호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2] 이날 봉사단은 노후한 주택을 개선하기 위해 낡은 벽지와 장판, 싱크대를 교체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에 구슬땀을 흘렸으며, 특히 미군부대 장병들과 함께해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충북도청과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2015 충북 중국 무역사절단 ’을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8월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샤먼, 청두 2개 지역을 방문해 사전에 엄선된 현지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중국경제는 최근 개방개혁을 통해 세계 2대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번 무역사절단은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중국의 내수확대 정책에 대비한 것으로, 10개사 내외의 화장품·바이오 관련 품목으로 구성되며, 중국 시장에 진입을 희망하는 충북도내 기업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사절단 참가 기업체에는 충북도청과 충북지방중소기업청 공동 예산지원을 통해 해외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 통역, 현지 교통편의 등 해외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무역사절단 참가를 희망하는 충북도내 중소기업은 충북 글로벌 마케팅시스템(kr.cbgms.net)과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 신청하면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7일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다음달부터 통일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병무청 등 7개 부처도 추가로 실시한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란 기관장·부서장이 소속직원의 초과근무시간을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각 부처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총량을 부여하고 총량 중 유보분(10~30%)을 뺀 한도에서 각 과장이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게 된다. 그간 제도를 시행해온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관세청 등 6개 부처에 통일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병무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등 7개 부처가 추가돼 모두 13개 부처가 된다. 지난해 6개 부처 시범 시행 결과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전년 같은 기간(8~12월)의 30시간에서 25시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시한 공무원 설문조사에서는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소(38.2%), 초과근무를 줄이려는 조직문화 변화(24.3%), 근무시간내 집중하는 분위기 조성(21.3%) 등 응답이 나왔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최관섭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장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공무원의 불필요한 초과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는 27일 부인의 재산 신고에서 6억원이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부분들은 없고 소상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황 후보자 부인의 금융자산이 최근 6년 동안 약 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의 부인이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불투명한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류스타 배용준(43)이 자신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박수진(30)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많은 축하와 축복 감사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박수진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평생의 인연을 만난 것이 그저 감사할뿐입니다. 행복한 결혼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덧붙였다. 박수진은 지난해 3월 배용준이 이끄는 키이스트로 둥지를 옮긴 이후 그와 친분을 맺다가 올해 2월 연인사이로 발전했다. 이 소식은 지난 14일 알려졌다. 두 사람은 가을께 웨딩마치를 울릴 예정이다.
한 경기를 쉰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5경기 만에 멀티히트를 치며 펄펄 날았다. 강정호는 27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2015 미국프로야구(MLB)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홈경기에서 5번 타자 겸 3루수로 출전해 3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마지막 타석에서는 몸에 맞는 공으로 1루에 나가 총 3차례 출루하는 집중력을 보여줬다. 지난 17일 시카고 컵스전을 시작으로 개인 8경기 연속 안타다. 26일 경기는 출전하지 않았다. 또 5경기 만에 올 시즌 9번째 멀티히트를 쳤고, 23일 뉴욕 메츠전 이후 3경기 만에 타점도 올렸다. 강정호는 1회말 2사 1, 3루에서 마이애미의 선발 호세 우레나를 상대로 깔끔한 중전안타를 쳐 선취 타점을 올렸다. 이어 4-0으로 앞선 3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좌중간을 가르는 안타를 쳤다. 단타에 그칠 가능성이 큰 타구였지만 강정호는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로 2루까지 달렸다. 마이애미 수비진은 아쉬움을 크게 표했다. 5회 1사 2루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다. 8회에는 선두타자로 나와 몸에 맞는 공으로 나갔다. 강정호는 시즌 타율을 0.304에서 0.316(95타수 30안타)
경기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하일(47·중국동포)이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김씨는 27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당시 이틀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자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체 손괴 혐의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김씨는 또 아내 한모(42·중국동포)씨를 둔기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 우발적으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시신을 나눠 담아 시화방조제 등 3곳에 유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9시께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한씨를 살해한 뒤 다음 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2013년부터 카지노를 다니며 한씨와 함께 번 돈 6000만원을 도박으로 탕진했으며 사건 당일 이 사실을 모르는 한씨가 "한국에서 번 돈을 모은 통장을 보여달라"고 재촉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6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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