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7개 지방국세청도 근무지 포함 근무기간, 4월1일~9월30일까지 6개월간 원서 접수, 이달 22일~26일 오후 6시까지 국세청이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 전국 일선세무서에서 일할 청년인턴을 채용한다. 채용규모는 지난해 200명보다 100명 더 늘렸으며, 일선 세무서 뿐만 아니라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도 근무지에 포함했다. 국세청은 오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세무공무원 사무를 보좌할 청년인턴 300명을 채용한다고 16일 공고했다. 채용분야는 109개 분야로, 인턴 지원코드는 근무예정부서 및 담당업무를 의미한다. 다만 복수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요 업무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신고업무 지원 △장려금 신청업무 지원 △민원 상담･안내 지원 및 회의준비 지원을 포함한 국세행정 업무 보조다. 이외 본청에 △홈택스 개선 업무, 국세 데이터분석 및 처리업무(5명)을 비롯 서울청 내△영상제작 및 촬영지원(1명) △불복사례연구 또는 불복지원업무(1명) 등도 포함됐다. 채용규모는 국세청 5명, 서울지방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 94명, 중부지방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 53명, 인천청 및 산하세무서 27명, 대전청 및 산하 세무서 27명, 광주청 및
정부가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를 4월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인하율 25%를 적용받는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인하율이 37%인 경유는 적용 전보다 212원, 액화석유가스는 73원 각각 낮다.이를 위해 기재부는 오는 19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일 시 : 2024년 2월24일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웨딩시티 17층 더스카이홀(부산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 연락처 : 051-460-3030(관세법인딜라이트이앤씨)
서울지방회, 13~23일까지 총 8회 신고안내 교육 올해부터 구로구민회관에서도 실시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수)는 내달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안내 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법인세 신고안내 교육은 13~23일까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잠실교통회관, 구로구민회관 세 곳에서 진행되며, 연수위원인 손창용·신철·김국현 세무사가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인세 신고안내 직원교육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과 잠실교통회관 두 곳에서 진행돼 왔다. 특히 올해부터 서부권역(구로·강서·양천·금천지역세무사회 등)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구로구청의 협조를 얻어 구로구민회관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서울지방회는 설명했다. 임채수 서울회장은 지난 14일 구로구민회관에서 진행된 교육에서 “그동안 종로와 잠실에서만 교육을 실시했지만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서부지역 사무소 직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구로구민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세무사사무소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장
김현준 전 국세청장, 국민의힘 수원시 갑 선거구 단수 공천 임광현 전 차장,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제22대 총선 수원시 갑 선거구 국민의힘 단수 공천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김현준 전 국세청장을 수원시 갑(장안구) 선거구 단수 공천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김현준 후보에게 전화해 격려와 축하, 그리고 필승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준 전 국세청장은 여당의 공천 조기 확정에 “장안구 주민의 열망에 부응해 일 잘하는 일꾼, 그리고 깨끗한 정치인이 되겠다”며,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뛰어오신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의 말씀도 잘 경청하며 하나의 팀(one team)으로 단결해 선거에 임하겠다”고 공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식을 통해 정식으로 입당했다. 임광현 전 차장은 입당식에서 ‘29년을 조세분야 한 우물만 판 조세전문가’라고 소개한 뒤, “지난해 대기업의 납부 비중이 높은 법인세는 줄었으나 평범한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윤석열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했다. 임 전 차장은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여러곳 운영해도 한곳만 신청 가능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자 신청기한 2월21일~4월20일 비계약 사용자는 3월4일~5월3일…요금납부 확인서류 첨부해야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1일부터 개시한다.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천52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1일부터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2022년 혹은 2023년 기준) 개인·법인사업자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말한다. 대표 1명이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여러 사업장(법인·개인 무관)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방식과 지원시기는 한국전력과 사용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다르다.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의 신청시기는 2월21일부터 4월20일까지다.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
EY한영 조사…불확실성 대응전략, 운영 효율 강화 첫손 국내 기업인 88% "AI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 국내 기업 경영진들의 올해 경영전략은 '내실 경영'에 초점이 맞춰졌다.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 효율화로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동시에 미래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투자에도 집중한다. 특히 국내 기업 경영진 10명 중 9명은 AI를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은 최근 ‘2024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여한 국내 기업 고위 경영진 대상으로 미래 경영 전략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8%가 "AI를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기업 임원들은 AI(79%)와 데이터(64%)를 향후 2년간 디지털 전환을 위해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할 분야로 지목했다. AI와 데이터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더 많은 기업들이 AI와 데이터 관련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응답자 중 AI 도입한 국내 기업들은 절반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32%는 AI를 일부 도입 및 활용 중이라고 답했으며, 전사적으로
외산이 장악한 공공 ERP시장 판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국산 ERP를 활용한 공공부문 업무 혁신 사례가 등장하면서다. 국산 ERP 도입을 통한 혁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K-ERP 테스트베드’ 세미나에는 이목이 집중됐다. 더존비즈온은 지난 15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함께 ‘공공기관 차세대 ERP 구축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대형 공기업 최초 국산 ERP 도입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조폐공사, 서울교통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공공부문 실무자 및 정보화 담당자가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공공 영역의 디지털전환(DX)이 빠르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핵심 업무시스템인 ERP 교체에 대한 높은 관심과 공공 ERP 고도화 이슈가 맞물린 영향이다. 특히 디지털전환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발맞춘 공공업무 혁신방안이 큰 관심을 받았다. 더존비즈온은 공공부문에 특화된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차세대 ERP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AI 등 혁신기술이 접목된 ERP 10을 통해 공공부문의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표준화·통합해 데이터 혁신을 지원한다. 실제로 이날 더
마정화 지방세硏 연구위원 "1인가족 보편화 고려해야" "고령자에 제한적 재산세 감면도 필요" 1인 가족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세대’ 단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단하는 현행 규정이 합리적이지 않은 만큼 이를 '인별'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1세대 다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정책도 재고하고, 주택의 유상취득 세율 체계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고령화와 가족 개념 변화에 따른 재산과세 개편’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속 관련 재산세 과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담 문제도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상속재산이 정리되지 않아 사망자에게 소유권이 남아 있는 상태의 재산이 증가하고, 나아가 오랜 기간 관리가 되지 않은 빈집이 증가할 수 있어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행정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세원환경 변화를 전망했다. 그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측면에서 각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4월부터 시스템 시범 운영…김형우 위메프 팀장, 소비자보호분과위원장 위촉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15일 한국관세사회관 6층에서 위메프(주) 등 유통사와 2024년도 소비자보호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보호분과위원회 소속 정보교류소위원회 발족 및 시범운영 △국내·외 위조품 동향과 유통업계 지재권 이슈 공유 △AI를 활용한 부정반품방지 방안 안내 △K-브랜드 지재권 보호 방안 발굴 등 소비자 보호방안이 논의됐다. TIPA는 특히 피노키오랩과 공동개발한 ‘동일성 분석 AI’를 활용한 부정반품방지 시스템을 오는 4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TIPA가 지재권 침해검사를 실시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물인증 시스템 또한 올 상반기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보호분과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위메프(주) 김형우 품질관리팀장을 분과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를 실시간 교류하고 소비자 보호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정보교류소위원회를 발족했다. TIPA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2007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100여개 국내외 지식재산권 소유 기업이 회원
1월 광주와 전남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0.0% 증가한 62억4천500만달러, 수입은 3.0% 증가한 42억5천800만달러, 무역수지는 19억8천7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은 수송장비, 타이어, 기계류 수출이 증가했으며, 전남지역은 석유제품, 화공품, 수송장비 등 대다수의 주요 품목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한 14억8천800만달러, 수입은 17.9% 감소한 5억2천9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9억5천900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17.4%)·타이어(17.0%)·기계류(28.7%)가 증가했으며, 반도체(23.4%)·가전제품(16.4%)은 감소했다. 수입은 고무(119.7%)·가전제품(12.8%)이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7.6%)·화공품(0.8%)·기계류(36.3%)는 감소했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미국(3.0%)·EU(44.6%)·중남미(101.2%)가 증가한 반면, 동남아(20.1%)·중국(3.5%)은 감소했다. 수입은 미국(41.8%)은 증가했으나 그
상반기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 전체에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역동경제 구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 공동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
부산지방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약간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5일 공고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오는 4월1일부터 2026년 3월31일까지 2년이다. 응시자격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대 이상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등이다. 단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자(최근 3년 이내 퇴직자 포함)나 부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부산청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다.
법인·개인·재산 및 특별 세무조사 섭렵한 조사(通)통 중부청 인사팀장 재직시 경기·강원·인천권 직원들과 맺은 깊은 유대감 '현재진행형' 작년 연말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한 김진갑 전 동고양세무서장이 오는 22일 납세자와 과세관청을 잇는 납세자 권익지킴이로 새롭게 인생 2막을 연다. 납세자 호민관을 자임한 김진갑 전 동고양세무서장은 경기·인천권역내에서 수위를 다투는 세무법인 모두에서 대표세무사로 활약하며 세금 고충을 겪는 납세자를 도울 예정이다. 지난 1995년 7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문한 김 세무사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재산제세는 물론 소비세 등 주요 세목을 두루 섭렵한 세무전문가다. 국세청 본청에서 법인세과와 소비세과에서 근무하는 등 세제·세정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각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업무연락 및 관리를 전담했으며, 탁월한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분야별 최우수 공무원상<국세청장 수여>'과 '하반기 모범공무원 표창<국무총리>'을 각각 수상했다. 국세청의 진정한 힘으로 지칭되는 세무조사 업무에서는 법인·개인·재산제세 및 특별조사까지 섭렵하는 등 진정한 세무조사통(通)으로 평가된다. 김 세무사는 법인조사를 전담하
정남철 홍익대 교수 ”임원에 책임 부여만으론 내부통제사고 방지 한계“ ”신분제재 외에 내부통제 구축비용 이상의 금전제재 부과도“ 오는 7월3일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임원에 대한 책임 부여 강화 외에 고위험 업무수행 직원에 대한 인증을 실시해 부정위험 원천을 조기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원에 대한 책임 부여만으로는 횡령 등 내부통제 사고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신분제재 외에 내부통제 구축비용 이상의 금전제재를 부과해 금융회사의 제도 준수도를 높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남철 홍익대 교수는 15일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감사인연합회 감사인정책세미나에서 ‘내부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한 외부감사 제도의 변천과 부정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감사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외 부문 소재국가에 따른 차별적 적용도 고려사항으로 짚었다. 한국의 ICFR 제도에 생소하고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중국, 러시아 등 공산국가와 전쟁 등 국가위험 소재국은 제도 강행시 형식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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