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동우회(회장·김기호) 신년인사회가 20일 서구 홀리데이인광주호텔 2층 연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주경석·박요주·임원식 역대 회장 및 양동구 광주국세청장과 오상휴 조사1국장을 비롯 국장단, 박성열 광주세무서장 등 광주시내 세무서장 등 전·현직 국세인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기호 광주국세동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동우회를 헌신적으로 이끌어 준 역대 회장을 비롯해 선배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동우회 발전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한 내외빈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세정현장에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은 국세행정의 구현'에 불철주야 애쓰는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비롯 국세공직자 후배 여러분들께도 국세동우회 회원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국세동우회 회원들은 현직에서 근무하는 동안 국가 재정조달의 역군으로 불철주야 열심히 근무했던 그 열정으로 퇴직 후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국세청의 위상을 드높이는 한편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 국세가족이란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도 소비 부진 등으로 경제상황이 녹녹
IF, 어마운트B 1단계 시행 최종 합의안 OECD 이전가격지침에 반영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Amount B)가 내년부터 선택적으로 시행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19일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의 1단계 시행 최종 합의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에 반영했다. 필라1 어마운트 B는 다국적 기업이 수행하는 기본 유통활동에 복잡한 이전가격세제를 단순화·간소화해 표준화된 고정이익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IF는 어마운트 B의 시행을 내년 1월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국가별로 도입을 선택하는 1단계와 필라1 어마운트 A 발효 시 전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2단계로 구분해 적용하기로 했다. IF는 1단계 선택적 시행에 적용되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으며, 합의내용을 OECD 이전가격지침(TPG) 제4장 ‘이전가격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접근방법’의 부록으로 반영했다. 다만 IF 회원국 중 인도는 정성평가 도입 등을 주장해 이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이전가격지침에 포함된 1단계 어마운트 B는 주로 이전가격 과세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이전가격 과세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
성실한 납세와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을 묵묵히 펼쳐온 모범납세자에 대한 시상식이 다음달 4일 예정돼 있다. 모범납세자 포상은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 기념식에서 진행되는데, 올해로 58회째를 맞는다. 납세자의 날에는 모범납세자를 비롯해 세정협조자, 우수기관,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한다. 포상을 앞두고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모범납세자 포상후보자 688명(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사전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포상후보자에는 중소기업을 비롯해 유명 연예인, 세무서, 제조기업, 서비스기업,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의 납세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의사 등 의료인들이 대거 모범납세자 후보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치과, 안과, 피부과, 내과, 산부인사, 외과, 이비인후과 등 여러 진료과에서 망라됐다. 사전공개된 688명 중 12.5%인 86명이 의사 등 의료인이었다. 이들은 성실납세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무료 의료봉사, 첨단진료기법 도입, 학생 장학금 지급, 해외진료 봉사, 저소득층 무료 의료지원, 장애인 기부활동 등에 모범을 보였다.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 운동을 펼치거나, 코로나1
국세청이 올해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를 사전 공개한 가운데, 수원세무서가 우수기관 대통령표창을 수상할 전망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3월3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모범납세자 포상후보자 688명의 명단이 사전공개됐다. 이들의 훈격은 국세청장표창 이상으로, 최종 훈격은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사전공개에는 세무서 두 곳이 이름을 올렸다. 수원세무서와 창원세무서로, 이들은 관서별 연간 조직평가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기록했다. 통상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에 이름을 올리는 세무서는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 등 우수기관(우수관서) 표창을 받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BSC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곳은 수원세무서로, 올해 납세자의 날 우수기관 대통령표창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수원세무서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한다면 창원세무서는 국무총리표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동문화재단 한단계 더 성장해야…이사진 300명 시대 열 터"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이 19일 광주 홀리데이인호텔 2층 연회장에서 '제6대 대동문화재단 운영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사단법인 대동문화재단 조상열 대표, 김양균 초대 이사장(전 대법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다수의 내외빈들과 이사진, 각계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김성후 제6대 운영이사회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전통문화지킴이’로 29년 외길을 꿋꿋이 걸어온 대동문화재단 운영이사회 이사장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재단이 추구하는 가치 공유와 문화 나눔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동문화재단이 4차산업, AI 시대에도 문화로써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설립이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예향의 도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대동문화재단이 앞장서고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동문화재단이 내년에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라고 밝히고, 반세기 동안 쉼 없이 달려온 대동문화재단이 한 단계 더 성장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이사
2차전지·태양광 업체 美 IRA 세제공제 입법효과 축소 유의 필라1 기준 하향조정땐 삼성전자 외 국내 기업 증가 전망 디지털세가 우리 세수에 미칠 영향이 불분명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200여개 기업이 필라2(글로벌최저한세) 영향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현재 다수의 국가에서 도입이 확정된 필라2에 우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일부 2차전지와 태양광 업체들이 1조원 이상의 세제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최저한세의 영향으로 해당 세액공제의 입법효과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점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강금윤 수석연구원)'을 발간하고, 국제조세환경을 둘러싼 변수를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디지털세는 필라1와 필라2 두 축으로 구성돼 있는 세제다. 필라1은 다시 어마운트 A(Amount A)와 어마운트 B(Amount B)로 나뉜다. Amount A는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재배분한다. 기존 과세원칙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기업에 대한 과세
관세청, 15개 오픈마켓 대상으로 '부정 수입물품 유통서면 실태조사' 올해 실태조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거점 오픈마켓도 포함 지난해 온라인 판매 위해 국내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 수입물품 300만점 지난해 온라인 유통을 목적으로 국내 반입된 부정 수입물품이 300만점에 달한 가운데, 대부분의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자)은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오픈마켓에서는 판매자가 개시한 상표·원산지·인증 등 상품정보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고, 부정 수입물품 판매자의 재(우회)입점 거부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 수입물품 유통방지 교육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구매대형 상품가격을 ‘해외구매가격·관세 및 부과세·수수료’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기재하거나, 납세 및 수입요건 확인의무가 구매자에게 있음을 알리지 않는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이 온라인상에서의 부정 수입물품 유통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 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오픈마켓
내달 주주총회서 의결 예정 한재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내달 주주총회에서 휴스틸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휴스틸은 다음달 28일 충남 당진공장 복지동 3층 대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주총 소집 결의를 19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했다. 주주총회 안건으로는 감사보고·영업보고 등 보고사항과 제5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의결사항이 올라왔다. 휴스틸은 주총에서 한재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 선임한다. 한재연 전 대전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조사2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 명예퇴직 후 현재 BnH세무법인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의신청인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르면 당초처분 유지 지방세를 체납해도 지자체가 압류할 수 없는 체납자 급여 기준 금액이 현행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이날 입법예고 된 지방세 관계법률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압류를 금지하는 소액 금융재산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망보험금은 현행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개인별 예금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는 현행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차액납부 신청대상을 규정했다.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는 압류재산 공매시 해당재산에 저당권 등을 가져 매각대금을 배분받게 되는 자가 이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금에서 배분받을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차액납부 신청대상은 공매재산에 설정된 전
조세심판원, 전 부인에게 서류 송달수령 권한 위임한 정황 없어 '과세취소' 재혼한 부인과 해외에서 거주 중인데, 자신의 국내 주민등록 거주지이자 전 부인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송달했다면 적법한 송달절차가 아니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주민등록상 납세자의 전 부인에게 세금고지서를 송달한 것과 관련해 전 부인이 납세자로부터 서류송달 수령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기에 서류송달의 적법성 또한 없다는 요지의 심판결정서를 최근 공개했다. 19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화성시에서 2015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음식업을 영위하면서 2021년 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A씨의 거래처에서 파생된 가공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에 따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반영된 필요경비를 부인한 후 2022년 9월 경정된 쟁점고지서를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 발송했다. 문제는 A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 중이었으며, 해당 거주지에는 앞서 이혼한 전 배우자만이 살고 있었던 것. A씨는 2021년 3월8일 전 부인과 이혼한 후 20여일 뒤인 3월31일 중국 국적자
국내 5대 금융지주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평가 손실이 최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돼 금융지주들의 손실규모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19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대 금융지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부동산 투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총 7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지주들이 자체 집행한 투자로, 전체 원금은 20조3천868억원에 달했다. 투자원금 규모는 하나가 6조2천45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KB국민 5조6천533억원, 신한 3조9천990억원, NH농협은 2조3천496억원, 우리는 2조1천391억원 순이었다. 이 중 대출 채권을 제외한 수익증권과 펀드 등 투자 512건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총 10조4천446억원의 원금이 투입됐다. KB국민이 2조8천39억원(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 2조7천797억원(133건), 하나 2조6천161억원(157건)으로 2조원을 넘었다. NH농협 1조8천144억원(55건), 우리 4천305억원(41건) 순이었다. 현재 이 자산들의 평가 가치는 총 9조3천444억원으로, 애초
2024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중점 추진과제 공유…리더십 역량 강화 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호선)은 19일 1층 대강당에서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는 한편, 관리자 리더십 역량 강화에 나섰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5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선 도·농·첨단산업 등이 혼재한 중부청 세원환경에 맞춘 중점과제를 재설정해 발표했다. 중부청이 발표한 중점 추진과제로는 △면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기업 투자·성장 지원 및 민생경제 지원 강화 △신중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로 공정과세 실현 등이 제시됐다. 중부청 중점 과제 발표 직후에는 ‘리더십, 주인의식, 적극행정’ 등 3대 키워드를 담은 영상과 지난해 국세청 조직 성과 1위를 달성한 수원세무서 직원의 인터뷰 화면이 송출됐다. 각 영상 주제별로는 ‘직원이 꿈을 꾸게 하라’는 영상에선 직원 한 사람이 조직을 혁신한 사례를 통해 주인의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직원의 주인의식 발휘에 필요한 리더의 역할이 소개됐으며, 지난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4명의 인터뷰를 통해 주인의식을 이끌어 내는 리더십의 중요성 또한 제시됐
발 인: 2024년 2월 21일(수) 빈 소: 광주 천지장례식장 연락처: 062-511-0017(사무소)
발 인: 2024년 2월 18일(일) 빈 소: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203호 연락처: 062-367-8008 (사무소)
"1% 고액 투자자 증시에 큰 영향…금투세 폐지 바람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다음달 초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간기업의 출산장려금 비과세 특례 적용에 대한 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부영그룹은 지난 5일 2021년 이후 태어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씩 지급하는 파격적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후 세부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으며, 기재부는 기업과 직원 모두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장혜영 의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시급하고 금투세 폐지 또한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라면 작년 세법개정안에 왜 안 올렸는지”를 따져 물었다. 그는 “12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이 통과됐고, 1월4일 정부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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